“주택조합 가입 땐 장단점 따져봐야” 김포시, 투자주의 당부

김포지역 조합아파트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11일자 10면)과 관련, 김포시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경기도, 인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ㆍ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구조다. 최근 걸포동 지역에서 추진된 700만원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경우 토지확보 실패와 자금난에 몰리면서 건설사를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조합원마다 2천여만원씩을 손해봤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원확보, 조합규약 및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김포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시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조합원 가입시 조합원 가입후 추가부담 비용, 조합원 탈퇴시 반환조건, 사업대상지의 95%의 토지확보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01-11 20:58

고양시 ‘부채 0’… 50만 대도시 중 처음

고양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전국 최초로 ‘부채(지방채) 제로도시’를 실현했다. 고양시는 11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2천665억원에 달했던 지방채를 5년 반만에 국비지원 융자금 3억여원을 제외하고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조기 상환으로 2024년까지 시가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원도 지출되지 않은 효과를 보았다. 또한 지방채를 포함해 원리금, 부담금, 이자, 적자보존액 등 민선 5기 출범 당시 6천97억원이던 실질부채도 사실상 ‘제로(0)’ 시대를 열었다. 실질부채는 시가 재정건정성 강화와 실질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지방채를 포함해 갚아야 할 모든 부채를 통합한 개념이다. 특히 시는 ‘부채 제로시대’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킨텍스 지원부지 조기 매각을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을 이룬 결과다. 시는 민선 5기 이후 킨텍스 부지를 5천117억원에 매각해 이를 지방채 조기 상환에 활용했다. 아울러 향후 매각을 통해 확보 가능한 2천800억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성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대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도 싶었지만, 부채 제로도시 실현을 위해 지방채 상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의 재정건전성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고, 급증하는 복지비용 등 향후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전건전성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6-01-11 20:58

안양 5천개 음식점 중 모범업소 고작 100곳

안양시 관내 5천여 개의 일반음식점이 운영 중인 가운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100여개에 불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동안구와 만안구 등에 따르면 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며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업주의 신청을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ㆍ운영 중이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각 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업소가 홍보된다. 그러나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총 5천581개소 가운데 134개 업소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서 대다수의 업주들이 이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동안구 관내 일반음식점 3천38개소 중 81개소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ㆍ운영 중이며, 만안구 역시 2천500여개에 달하는 음식점 가운데 고작 53개소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영업 중이다. 더욱이 ‘음식문화개선특화거리’로 지정된 안양예술공원 내 음식점 95개 중에는 단 7곳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처럼 모범음식점 지정이 저조한 이유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도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외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신청이 저조할 뿐 아니라 상당수 식당들이 불법 건축물인 가건물을 설치해 영업에 나서면서 실질적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안구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모범음식점 지정ㆍ확대 기간으로 정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추가 지정된 음식점은 15곳에 불과했으며, 동안구는 4곳에 그쳤다. 동안구 A모범음식점 관계자는 “많은 음식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건물을 통한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범음식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설령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더라도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요식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만안구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 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및 일반음식점과의 차별화를 모색해 향후 업주들의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6-01-11 20:58

[사설] 영종~청라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가 옳다

영종·청라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무료화 건설 약속과 달리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게 될 제3연륙교 통행료의 유·무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3연륙교의 무료도로 건설을 촉구해온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의 뜬금없는 통행료 유·무료 방안 검토에 반발하며 유료화에 반대하고 나선 거다. 인천경제청의 ‘제3연륙교 최적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통행료의 유·무효화에 따른 교통량 분석과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 등 요금 차별화, 일정기간 유료화 여부 등 다양한 방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무료화 약속을 어기고 유료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거다. 이에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전 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시민연대)가 무료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유료도로법이다. 시민연대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건설은 그 부근에 통행할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두 개뿐인 영종도~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도로이며, 별도 무료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마저 유료도로로 건설하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료도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주장 논리는 옳다. 더욱이 인천시와 국토부는 1997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무료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고,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개발이익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 징수해 거둔 5천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비를 입주민이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무료도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거다. 그럼에도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 개통된 영종대교(2000년)와 인천대교(2009년)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최소수입보장(MRG)손실금 부담을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전가 논란에 막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돼왔다. 만에 하나 인천경제청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해결책으로 제3연륙교를 유료화 하려 한다면 큰 잘못이다.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는 MRG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굳이 인천시와 경제청이 고육지책으로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건설토록 유도한다면 무료 대체도로가 없는 한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이동자유권 및 통행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제3연륙교의 무료화 건설은 당연한 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1-11 20:50

[사설] 최악 오염 기흥저수지, 관광 명소로 바꿔라

꼭 현재의 모습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상 용도 폐기된 농업용도를 과감히 버릴 필요는 없는가. 관광 또는 수상 레저 명소로 바꿀 수는 없는가. 전국 최악의 오염 저수지로 낙인 찍힌 기흥저수지의 미래를 놓고 지금 고민해야 할 화두다. 본보가 환경단체와 함께 기흥저수지를 둘러봤다. 목격된 오염 실상은 심각했다. 물배추라 불리는 식물이 썩어 가며 뿜어내는 악취가 진동했다. 여름 한 철 오염물질을 빨아들였다가 겨울이 오면서 썩는 식물이다. 이 부패 찌꺼기들이 맑아야 할 저수지 수면을 하얗게 뒤덮었다. 뿐만 아니라 수십 장의 부직포가 저수지 한쪽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며칠 전 유입된 기름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띄워놓은 장치였다. 기흥저수지의 오염은 이미 최악의 수질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0월 환경부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총 저수량 1천만t 이상이고 오염 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전국 최초다. 말이 좋아 중점관리 저수지지 사실상 가장 ‘더러운 저수지’로 판정된 것이다. 이곳에서 지금 물배추가 썩어가고 기름 덩어리가 떠다니고 있다. 지금에 와서 수년 또는 십수년간 계속돼온 기흥저수지 오염의 관리 책임을 따질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 수질을 어떻게 되살릴 것이며, 어떤 용도로 부활시킬 것이냐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기흥저수지에 대한 혁명적 사고 전환이다. 이미 용도 폐기된 농업용수의 역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도심과 교통접근성을 접목한 새로운 역할을 가미해야 한다. 관광 명소, 수상 레저 명소로의 근본적 변경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흥저수지는 이미 조정 연습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조정특집이 방영된 무대도 이곳이었다. 저수지 주변의 수변 갑판 길은 많은 도시민의 유휴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2.31㎢의 넓은 수면과 마르지 않는 수량도 자산이다. 사고의 전환만 있다면 언제든 ‘최악의 저수지’에서 ‘최고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 때마침 시작될 500억원짜리 준설 공사도 기회다. 민선 6기 용인시가 보여주는 장점은 발상의 전환이다. 청사 앞마당을 개방해 시민 수영장으로 만들었다. 시민의 애물단지를 시민의 자랑거리로 변모시킨 역발상이었다. 이런 접근 자세라면 기흥저수지의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 핑계 대지 말고, 지혜와 결단력으로 밀고 가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6-01-11 20:50

[경기시론] 알라딘 램프를 문질러라

알라딘의 램프에는 거인 지니가 살고 있다. 거인 지니는 평소에는 늘 램프 속에 들어가 있다. 램프 속에 갇혀 있을 때 지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램프를 문질러 지니가 한번 나오기만 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굉장한 존재가 된다. 우리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나먼 중동의 전설쯤으로 이해한다. 과연 전설에 지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지니는 없을까? 아니다. 있다. 알라딘은 우리 또는 우리 자녀들 자신이고, 램프는 바로 우리 두뇌다. 우리 두뇌 속에는 지니가 살고 있다. 무엇이든 생각하는 대로 이뤄주는 지니가 존재한다. 지니는 바로 생체시계SCN ; supra-chiasmatic nucleus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두뇌 속에 숨어 있는 거인 ‘지니’이자 생체시계가 인식하는 허먼큘러스homunculus다. 허먼큘러스란 라틴어로 ‘little man’이란 뜻이다. 엄지 인간이라고 번역한다. 허먼큘러스를 보면 손이 두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인간의 역사는 두 손에서 비롯된 셈이나 다름없다. 인류가 직립하면서 앞발은 마침내 땅을 딛는 역할에서 해방돼 마침내 도구를 쓰는 용도로 변화한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고, 두뇌의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 엄지 인간 허먼큘러스는 우리 두뇌 속에 숨어 있다. 영영 숨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그를 불러내면 그는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뒤흔든다. 그러려면 램프를 문질러야 한다. 우라늄 광석을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돌은 천 년, 만년, 억년이 가도록 이대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불을 지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같은 대도시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원자폭탄이 되는 것이다. 우라늄은 300만 배 정도 되는 양의 석탄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품고 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의해 약 20만 명이 사망했으며,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어 평생 고통에 시달렸다. 사람으로 치면, 두뇌 시냅스가 잘 연결되었을 때 1,000,000,000,000,000의 22000제곱의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우라늄이 원자탄이 되어 폭발하는 에너지와 사람이 천재가 되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다. 꿈을 품고, 이 꿈에 열정을 가하면 마침내 인간도 원자폭탄처럼 폭발할 수 있다. 7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폭발하게 하려면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꿈의 씨앗을 갖고 시간을 아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큰 꿈을 심고 시간을 허송하지 않게 이끌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시간을 쏟고 사랑과 정성을 쏟은 만큼 자녀들은 성장한다. 아이와는 별개로 부모도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도 행복해야 한다. 지금 부모가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아이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아이가 꿈을 꾸며 성공하게 된다. 자녀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먼저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심, 꿈부터 키워 줘라.”라는 생텍쥐페리Saint - Eyupery의 말이 생각난다. 송하성 경기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

오피니언 송하성 2016-01-11 20:50

[지지대] 기간제 교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5층 객실에 있던 단원고 교사 김초원ㆍ이지혜씨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숨졌다. 하지만 두 교사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빠졌다.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교사들은 모두 순직 처리됐지만 두 사람은 끝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 자세는 정규직 교사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외면했다. 기간제 교사는 죽음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30대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주목받고 있다. ‘빗자루 폭행’을 당한 교사는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학생들의 선처를 요구했다. 제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확산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정규 교사의 결원이 생겼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기한을 두고 임용한다. 교육부의 ‘2015 초·중·고 교사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37만6천355명 중 4만638명이 기간제 교사다. 9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지난해 초등과 중학교에선 기간제 교사가 전년보다 각각 1.4%, 1.0% 감소했지만 고등학교에선 1천200여명 늘었다.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교원도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개별학교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교사 전환이나 계약 연장 등을 빌미로 과중한 업무를 떠맡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학생들마저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고, 심한 경우 폭력ㆍ폭언에 시달리는 교사도 있다. ‘기간제 교사를 때리는게 무슨 잘못이냐’는 SNS 게시물까지 등장할 정도다.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고용상황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스페어타이어’ 취급을 받는가 하면, 수업태도를 지적해도 무시와 모욕을 당하기 일쑤다. 여교사들은 성희롱도 당한다. 그래도 재계약 불안감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이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01-11 20:50

[포토에세이] 해 저무는 시화호

저무는 해를 향해 날개짓을 하는 겨울철새들과 반짝이는 물결이 어우러진 안산 시화호의 모습이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01-11 20:50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구청마다 제각각… 시민들 속터진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 배출처를 기준으로 인천지역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이 달라 개선이 요구된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각 지자체가 결정, 주민들이 이에 맞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정해진 시간에 수거하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조례 등으로 정한 바가 없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통한 배출하는 방법과 구청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 사제 음식물 쓰레기통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방법 등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배출 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구가 직접 제작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민이 각 용량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다 보니 상당수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외부에 내놓고 사용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음식물 쓰레기통이 훼손돼 액체가 흘러내리는 등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량이 적은 적은 음식물 쓰레기통은 분실되기까지 한다. 남동구의 경우도 구에서 직접 제작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통해 배출해야 대행업체가 거둬 가지만, 구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무제한 무료로 공급한다. 더욱이 계양구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만 담아 배출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도 거둬 가며, 중구는 주민이 직접 밀폐가 잘되는 사제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해 배출 스티커만 붙이면 수거해 간다. E씨(34·여)는 “중구에 살면서 편하게 스티커만 잘 붙이면 청결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었는데 출산 후 부모님 댁인 연수구로 왔더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같은 인천에서 왜 배출 방법이 달라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은 지정된 게 없어 각 지자체에서 결정, 시행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향후 소형 칩에 주민 정보를 저장해 배출 편의성을 높이는 RFID 방식으로 통일·변경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6-01-11 20:50

남동공단 도금공장 새벽에 불 순식간에 공장 잿더미

인천 남동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 불이 나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 분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도금공장 내 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것을 우려해 새벽 3시42분 관내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1시간여 만에 해제했다. 이날 화재로 공장 1만 6천960㎡ 중 7천㎡가량이 불에 타 약 2억 5천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6-01-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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