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없고 표만 생각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구 획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카드가 유일한 협상 돌파구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5일 올해 총선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방안을 새누리당에서 수용한다면 여당이 요구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7석 늘려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과 일부 쟁점 법안의 연계 처리를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연계 처리에 대해선 긍정적이면서 총선이 아닌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는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선거 연령 조정 문제는 지난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비공개 여야 대표 오찬회동에서 중재 카드로 내밀면서 빅딜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가 경제 활성화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선거 연령 18세 인하’ 카드를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에 연계시켜 줄다리기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활성화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탄원서까지 내고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표만 생각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를 두고 신경을 곤두 세우는 것은 선거 유불리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지지가 많은 야당은 유리하다고 보고, 여당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18세 인구는 65만2천702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6% 수준이다. 수백 표 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선 18세 유권자의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다. 여야의 정략적 거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스럽다. 선거 연령 조정은 유권자의 권리신장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야지 정치적 빅딜 대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선거구 획정 논의 어디에도 선거 연령 하향은 없다. 선거 연령 하향이 세계적 추세라지만 선거구나 쟁점 법안과 뒤섞어 논의할 일은 아니다. 민생 법안을 선거 유불리만 생각해 연계시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는 정치권이 민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없이 총선만 생각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밥그릇 챙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정치인들이 한심스럽다.

사설 경기일보 2016-01-06 21:13

[포토에세이] 수면 위 고개 내민 식물들

물 위로 간신히 고개를 내민 식물들이 마치 죽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다.한 겨울 찬바람이 깜박 속아 비켜가도록. 따뜻한 봄바람이 찾아오면 물속 뿌리에서부터 생기를 띠며 푸르고 건장한 본모습을 되찾으리라.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01-06 21:13

[인천시론] 타인 능해와 스포츠맨 십

전남 구례에 가면 조선 영조 때(1776년) 낙안군수 유이주(柳爾胄)가 건축한 운조루(雲鳥樓)라는 누정(樓亭 중요민속자료 제8호)이 있다. 여기에 ‘타인 능해(他人能解)’라는 쌀 2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나무로 만든 쌀독 ‘뒤주’가 있다. 아래 마개 부분에 써 놓은 글이 아무나(他人) 열 수 있다(能解)는 뜻. 쌀을 가득 채워 넣으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마개를 돌려 쌀을 빼다가 밥을 짓도록 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놓는 배려까지 했다. 네 편 내 편, 너와 나로 갈려 죽어라고 싸운다. 치고받고 차고 메치고 그러나 끝나고 나면 열심히 싸운 자기 편 뿐 아니라 상대와도 악수하고 포옹하고 어깨 쳐주며 격려한다. 스포츠 얘기이다. 그래서 승패를 초월한 깨끗한 태도, 당당한 자세를 우리는 ‘스포츠맨 십’이라고 한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왜 이 두 단어 ‘타인 능해’와 ‘스포츠맨 십’이 떠오를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정치꾼들이 전국 각지를 들쑤셔 놓을 것이다. 요즘 야당, 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럽다”고 토로한다. 왜 우리 정치판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까? 여당을 보면 친박이니 비박이니를 넘어 진박 타령까지 나오고 대통령의 퇴임 후 호위 무사 역할을 맡길 친위 세력의 배치(?)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건지, 집단의 세력화를 통한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너무 실망스럽기만 하다. 야당으로 가보면 이건 실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깝다. 야당의 존재 가치가 정권교체인가? 언론에다 대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장한다. 그건 최종 목표이지 존재 가치일 수 없다. 그러면 여당(정부)도 정권 재창출만이 존재 가치일 것이다. 여권이 정권 재창출만을 위해 통치는 내 몰라라 하고 갖가지 당장 달콤한 인기영합 정책만 쏟아 내고 나라야 거덜이 나든 말든 예산을 마구 표가 나올만한 곳에 쏟아 부어도 되는가? 어째서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가. 대안도 없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게 보이면 화끈하게 힘을 합쳐 보면 어떤가. 그러면 정부(여당)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이 연장돼 야당에 권력이 넘어 올 기회가 사라지는가? 아닐 것이다. 화끈하게 밀어준 야당에 더 많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는 것 같지 않아 실망스럽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흑백만이 춤을 춘다. 이기고 지는 것만 존재한다. 정치=타협은 없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두뇌 좋기로 소문난 우리가 정치에서만 왜 이럴까? 그 해법은 교육에 있지 않을까 싶다. 정치=타협이 맞는다면 거기엔 제대로 된 토론이 앞서야 한다. 얼마 전 경기일보에 ‘토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조용길 숙명여대 교수)라는 칼럼이 실린 적이 있다.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올바른 토론이라고 생각해 온 필자에겐 눈에 번쩍 띄는 내용이었다. 중.고교와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토론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토론교육이 오로지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데 매몰되고 있다. ~토론은 의견의 다름을 극복하여 공통의 합의나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일방적인 설득 과정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화의 과정“이라는 견해였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흑백 논리로 나라(국민)를 분열로 몰고가는 정치권의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 교육이다. ‘국회의원 재교육 기관’을 세워 ‘토론 교육’을 이수 의무화 하면 어떨까!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6-01-06 21:13

[글로벌 도시 인천] 수도권매립지 애물단지서 보물로

쓰레기더미가 인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1992년 2월 10일 문을 연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8차 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중 제3 매립지 1공구 103만㎡ 연장 사용에 합의, 수년째 이어진 매립기한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편집자 주■ 매립기한 연장, 인천에 무엇을 남겼나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환경부 차관,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참여)는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정책 개선 본격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앞선 6월 제3 매립지 1공구 연장 사용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우선 현재 공유지분 상태인 환경부와 서울시의 매립면허 지분 분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제1·2 매립장 및 기타 부지 지분이 인천시로 이양된다.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 지분이 우선적으로 인천시로 이관되고, 서울시는 지분 무상 양도방안을 검토해 인천시로 양도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조성 과정의 부지매각대금 1천25억 원 중 일부인 200억 원과 제2 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매각대금 413억 원 등 613억 원을 인천시로 이관할 예정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SL공사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에 제시할 예정이다. 매립지가 들어선 서구지역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월 1일부터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협약’ 체결에 따라 반입수수료 50%를 가산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테마파크 조성, 매립지 이미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실무진 구성도 추진된다.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11명을 구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비정상의 정상화인천시는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구성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과 함께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방문,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공약 전환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는 역대 시장이 매립지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문제해결 본질을 외면해왔다며 정책 변화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있다.여기에다 2016년 12월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다. 인천시가 매립 종료로 야기될 수도권지역 쓰레기 대란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매립연장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꼽힌다.인천시의 실질적 권한 상실 우려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인천시가 당초 계획대로 매립종료를 선언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한데 매립지 지분을 갖지 못한 채 공유수면매립허가권한만 가진 인천시로서는 패소에 따른 매립지 영향력 상실이 우려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시가 강조하는 매립지정책 모순점은 무엇보다 매립면허권한을 갖지 못한 점이다. 드넓은 매립지 부지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 매립지 운영에 따른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서구민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매립면허권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어(환경부 28.7%, 서울시 71.3%) 사실상 매립주권을 상실해왔다. 이 때문에 매립지 연장 대가로 매립면허권 지분 이양, 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정책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인천 입장에서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정상적으로 돌려놨다는 설명이다.■ 애물단지였던 수도권매립지가 보물단지로인천시는 최근 ‘2030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수도권매립지를 테마파크·복합리조트·에너지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시는 매립이 끝난 부지 515만3천여㎡에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조성에는 모두 4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시는 체류형 친환경 복합 테마 리조트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인터테인먼트 시설을 유치하고 골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레저 판매시설과 스파, 테마호텔 등 웰빙 휴양시설을 접목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매립이 완료된 제1 매립장 부지에는 현재 드림파크 골프장이 조성됐다. 시는 이곳에 친환경 골프리조트, 드림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2018년 매립이 완료될 제2 매립장에는 수목원과 화훼원, 임대농장, 환경박람회장 등 환경이벤트 단지를 조성한다.매립지와 아라뱃길 주변에 수도권 최대 캠핑장도 조성된다. 시와 SL공사는 최근 경인아라뱃길 남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인근에 9만 2천386㎡ 규모의 캠핑장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캠핑장은 시가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10억 원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곳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 중인 2 매립장에서 4㎞가량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SL공사 소유다. 양 기관은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17년 초께 캠핑장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를 환경과 생태, 관광과 체육이 어우러진 시민 여가공간 및 글로벌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1-06 21:03

원숭이해~ 바나나에 반하나… 식품업계, 새해맞이 바나나 상품 봇물

▲ 뚜레쥬르 ‘원숭이도 반한 초코케이크’ 원숭이의 해’를 맞아 식품업계에 바나나 열풍이 불고 있다.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인 바나나를 주 원료로 활용한 기획 상품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겠다는 전략이다.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1-06 20:40

한우·배·굴비 줄줄이 가격 꿈틀… ‘설 선물세트’ 미리 준비해야겠네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1-06 20:40

카페베네, 소비자 맛 평가단 ‘베네프로슈머’ 모집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1-06 20:37

감귤값 폭락… 제주농민 힘내세요 이마트, 일주일간 20% 할인 판매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1-06 20:37

양념장만 있으면 나도 ‘집밥 백선생’~ 한식 간편소스 시장 급성장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1-06 20:37

[글로벌 도시 인천] 주안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인천시 남구 주안역 일대는 과거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손꼽혔다. 하지만 이 같은 명성은 2000년대 초반을 전후로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는 개발이 시급한 구도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흘렀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그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그저 그런 원도심이 되어버린 셈이다.그러나 최근 이처럼 낙후된 주안동 일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지난 2008년 5월 주안 2·4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 계획이 추진, 지난 9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확정됐다.남구는 주안역 일대가 여전히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주안이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또 한 번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자주■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어떻게 구성되나최초 주택재개발사업 9개,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도시개발사업 1개,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 등 모두 17개 사업구역으로 구분돼 추진됐다. 하지만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결정 이후 경기침체와 주택경기 불황 등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이에 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끊임없이 변경하고 수정한 끝에 최종적인 계획 변경안을 만들어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오는 2025년 인촌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인구와 계획세대수를 조정했다.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용적률 확보기준을 확대한 것은 물론, 용적률과 최고층수를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 평형비율 역시 달라졌다. 임대비율을 축소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추 10구역 해제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을 축소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위치를 재배치한 것을 비롯해 지역 주민의 의견과 각종 심의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안 1구역이 지난해 11월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으며, 올해 1월 중 주민총회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얻을 계획이다.미추 1구역은 기존 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사업시행자를 신탁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올해 1월 중 주민총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미추 8구역은 일반분양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청과 마찰을 빚어왔던 주안초등학교 이전 문제 역시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주안초교는 현재 자리에서 주안 2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이전해 새롭게 세워질 예정이다. 남구 한 관계자는 “주안초교 이전 문제는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다”며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도 조율되고 있는 만큼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의료복합시설과 한류 뷰티산업 중심지로인천 남구에서는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함께 최첨단 의료복합시설, 뷰티산업 중심지 조성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남구는 SMC개발(주)과 도시개발 1구역에 공동 추진하는 최첨단 의료복합컨벤션시설 건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구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00%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 시설은 올해 완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의료시설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레지던트호텔 등을 갖출 계획이다.의료복합쇼핑몰에서는 산모와 유아를 위한 각종 물품을 쉽고 빠르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과 산후조리를 위한 피트니스와 스파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올해 초 결정될 전망이며, 의료복합단지에만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다.이처럼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의료복합단지는 남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생산유발 효과와 연간 15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1만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특성화된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건립돼 외국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함께 구는 중국 뷰티산업 업체와 주안역 일대를 뷰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이미 주안역 일대에서 중국 업체 관계자와 한류 뷰티를 주제로 각종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중국 중화미업제일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한류뷰티문화교류단 한방성형체험 및 한류메이크업 교육’에 바이어와 중국 미용학교 강사진, 미용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안에 위치한 한방힐링센터에서 뷰티산업과 관련된 한방성형치료와 한방치료 교육을 받았으며, 한류 메이크업 세미나 특별 강의도 들었다.이와 함께 구는 중국 바이어와 향후 추진 가능성이 큰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더불어 성형 한방팩을 이용한 뷰티산업을 소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발걸음을 잡을 수 있는 뷰티거리 조성을 위한 방안도 나눴다.구는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용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주안역 인근 미용실과 지하상가에 들어선 미용 관련 업체와 함께 남구를 한류 메이크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남구 한 관계자는 “현재 한류 메이크업을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주안역 일대가 중국 관광객이 머물며 뷰티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에 최첨단 의료복합단지까지 들어서면 남구는 다시 한번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6-01-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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