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상가 무상사용연장 불허”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점용권의 의정부시 이관을 앞두고 상인과 점포주들이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11월5일자 11면)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이를 불허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임대차계약 등을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내년 5월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조례’ 안을 지난 16일자로 재공고했다. 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임대차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임차인과 최대 5년을 기한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내달 5일까지 이를 공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4일 의정부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부결돼 이번에도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는 조례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규정을 내달 말께는 공고하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점포임대차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1순위는 기존점포주와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5년간 수의계약하고 2순위는 점포주와 영업주가 다른 경우 양자 간 합의된 한명과 계약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1, 2순위가 포기할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인과 점포주들은 그동안 영업피해는 물론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점용권을 획득해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종전대로 전대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사용기간연장과 점포의 양도양수와 전대가 안되고 무상사용 기간에 거래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의정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역 지하상가 602개 점포의 점포주는 모두 325명으로 세입자는 400여명에 이르며 목이 좋은 10~12㎡규모의 점포가 6억~7억원선에 거래되고 월세만 300만~4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12-27 21:31

경기도지사 공관 ‘굿모닝하우스’로 변신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경기도지사 공관이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탈바꿈해 내년 3월께 도민에게 개방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7번지에 위치한 경기도지사 공관은 지난 1967년 지상 2층에 연면적 796㎡ 규모로 건립돼 지난해 6월까지 약 47년간 경기지사 관사로 활용됐다. 11대 박태원 지사부터 32대 김문수 지사까지 총 22명의 경기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 관사로 써왔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가치를 지닌 경기도지사 공관이 묵은 때를 벗고 ‘굿모닝하우스’란 새로운 이름으로 곧 일반에 공개된다. 도는 지난해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출범 후 민간에게 공관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뒤 올해 6월부터 18억원을 들여 벌인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현재 내부에 집기를 들이고 주변을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만 진행 중이다. 기존 공관(786㎡)은 리모델링을 통해 호스텔, 전시장, 연회장 등으로 꾸며졌다. 1층과 2층 건물 전면부를 대형 유리문으로 만들어 시원스런 느낌이 든다. 공관을 마주 보고 있는 부지 끝에는 1층 카페(238㎡)를 만들어 방문객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관과 카페 사이에 만든 잔디광장(535㎡)은 음악회, 연극, 인문학강좌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며 공관과 연결되는 산책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둘레 길, 화성행궁, 서장대 등과 연결된다. 경기지사 공관을 일반 시민들에게 관광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지난달 공포됐으며 조례안에 따르면 2인 기준 객실 이용료는 5만원이고, 외국사절단을 수행하거나 경기지사 및 도의회 주최·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모한 뒤 3월 이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손재식(16대), 이재창(23대), 심재홍(24대), 김용선(27대), 이해재(28대) 등 관선 경기지사 5명과 이인제(29대), 임창렬(30대) 등 민선 경기지사 2명을 28일 리모델링한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27 21:31

생활임금 시급 6천810원→ 7천30원… 서민 시름 던다

내년부터 경기도 생활임금이 시급 6천810원에서 7천30원으로 오른다. 또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ㆍ파산 지원 제도가 신설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되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캠퍼스가 3월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현재 도는 경기도의회의 2016년 예산심의가 진행 중으로 예산심의 후 세부 사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 일반행정 분야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받는다. 경기도는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 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3월부터 실ㆍ국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통해 5~6월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 선보이는 ‘경기도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이밖에 도는 예산 및 결산시점에만 공개됐던 세입ㆍ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공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산업ㆍ경제분야 내년 경제분야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스타트업캠퍼스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개소하게 될 스타트업캠퍼스는 내년 3월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경기도 빅파이 추진단, 미래부 산하 빅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분야 관련 주요기관과 해외컨설팅, 투자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메르스 당시 큰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도는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 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생활임금은 내년부터 시급 6천810원에서 7천3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밖에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도 1~2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 보건ㆍ복지ㆍ여성분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월 422만2천533원에서 월 439만1천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 가구 월 127만3천516원)로 1%p 인상된다.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시범 설치된다. 총 12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 개원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 환경ㆍ도시ㆍ교통ㆍ건설분야 기존 24개 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 안성, 여주, 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 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구매 시 저공해차를 30%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께부터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버스 노선도 12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현재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시에도 제공돼 서비스제공지역이 16개 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17년까지 서비스제공지역을 21개 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새해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27 21:31

도내 중기 상담실적 1억2천만弗 道, 중국시장 진출 지원 큰 결실

경기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27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해 1억2천109만달러(한화 1천417억원 상당)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도는 지난 8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를 열어 도내 70개사를 지원, 모두 9천244만달러(한화 1천82억원 상당)의 상담 실적을 냈다. 이어 11월 중국 충칭(重慶)과 난징(南京)에서 G-FAIR를 열어 25개사를 지원해 2천865만달러(한화 335억원 상당)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특히 도는 내년 상반기 중국 남부 최대 상업도시이자 무역 관문인 광저우(廣州)에 경기도 통상사무소(GBC)를 문 열고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국 지역 통상촉진단 파견, 중국 현지 G-FAIR, 해외마케팅대행사업,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2-27 21:31

도의회 여야 협상 끝내 불발… ‘준예산 편성’ 위기

내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폭탄으로 남아 있던 누리과정 예산이 결국 발목을 잡아 ‘준예산 편성’이란 우려감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또다시 주장하며 예산심의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예결특위는 예정된 28일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 남경필 지사가 협상테이블을 찾아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를 촉구했다. 남 지사와 양당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둘러싸고 1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각자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협의 결렬 후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해 일단 대란을 막자. 전국이 경기도를 쳐다보고 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 결렬 후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 타 일반 사업예산 심의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다수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예결특위 기조는 정반대다. 정대운 예결특위 위원장은 “쟁점을 대표단에 맡겼으나 남 지사의 개입으로 벽에 부딪친 이상, 예결특위에서 준예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쟁점 사업예산 건건이 삭감여부 등을 결정,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8일 오전 10시께 예정된 양당 의원총회가 준예산 편성 사태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 분수령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수박준상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27 21:31

목감천에 막힌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광명ㆍ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목감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을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사업비만 4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종전사업시행자인 LH가 재해예방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LH는 수개월째 묵묵부답인 상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66만㎡가량을 판교에 버금가는 첨단연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도는 이 사업에 9천400억원을 투입, 주거용지를 원천 배제하고 국·내외 첨단기업들의 연구·업무시설뿐 아니라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지능형 로봇 관련 R&D기능을 도입하고 컨설팅, 금융 등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와 근로자 교육 및 교류공간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광명ㆍ시흥 첨단연구단지가 조성되면 고용유발 4천600여명, 생산유발 6천400억여원, 부가가치 유발 2천800억여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광명ㆍ시흥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국토부 등과 협의를 진행, 연말께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2차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2차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 상반기께는 돼야 계획 수립이 완료될 전망이다. 특히 광명ㆍ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 계획이 ‘목감천’에 가로막혀 사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침수구역인 목감천이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목감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첨단연구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목감천 재해예방사업의 비용은 약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방하천인 목감천에 대한 재해예방공사가 추진될 경우 정부와 경기도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9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천억원을 들여 재해예방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이에 도는 이 지역의 종전사업시행자인 LH가 재해예방사업비를 부담해 줄 것을 LH에 요청, 지난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LH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목감천 재해예방사업은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해야할 사업이다. 현행법상 주택지구 지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종전 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 LH가 목감천 재해예방사업비를 부담해 주길 기대한다”며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목감천 재해예방사업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27 21:31

여주휴게소 소외된 이웃과 따듯한 정 나눔 '마음의 쉼터'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5-12-27 21:29

野 수도권·중진 67명 “조기선대위 체제 전환을”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 및 중진 의원들은 27일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문재인 대표 등 최고위원회의 총선 관련 권한을 선대위에 위임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요구는 분당 사태 차단을 위해 앞서 마련한 중재안을 재확인하고 당내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사실상 문 대표 등 현 지도부의 ‘2선 후퇴’를 압박하는 것이다.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도권 및 중진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 대표에게 선대위를 조속하게 구성하도록 요청키로 중지를 모았다”며 “최고위는 20대 총선 관련 권한을 선대위에 위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선대위는 혁신과 통합의 정신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당 소속 의원과 당원은 탈당 등 더이상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민생해결과 당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 진력토록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표는 ‘조기 선대위’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당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은 53명이며, 간담회 결정에 위임의사를 밝힌 의원까지 합하면 과반인 67명에 달한다. 이들은 문 대표와 탈당 임박설이 제기되는 김한길 전 대표를 포함, 당내 여러그룹에게 이러한 중재안을 전달키로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2-27 21:17

선거구획정, 직권상정 가나 여야, 8번째 회동도 합의 불발

여야의 지도부의 선거구획정 논의가 8번째 회동에서도 성사되지 못했다. 여야의 김무성ㆍ문재인 대표, 원유철(평택갑)ㆍ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 등 양당 지도부는 선거구획정 마감시한을 5일 앞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선거구획정을 위한 합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날 회동 역시 양측이 현행 246석인 지역구의석수를 일부 확대하는데는 공감을 이뤘지만 그에 따라 줄어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직 의원들에 비해 정치신인들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 여야 지도부가 계속되는 합의 지연을 반복하면서 현직들의 기득권지키기만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동에 앞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한 의장으로서의 중재 역할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나면 의장은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고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 입법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때는 ‘특단의 대책’을 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암시했다. 앞서 정 의장은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가 무효화되고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2-27 21:17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위안부 담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담판을 짓는다.이후 양국 장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일 외교장관회담 포함해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가 지난 1년8개월간 진행된 바 있다.또 지난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최한 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러한 협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기시다 외상이 내일 방한하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갖는 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사안 중 하나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는 “청구권 입장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해석상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은 “양국 국민 간 재산 등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명시한 부분으로, 일본 측은 이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모든 개인 배상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5-12-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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