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자택서 40대 男 숨진 채 발견

수원의 한 자택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밤 9시20분께 J씨(41)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아 찾아가보니 숨져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로 자해한 듯한 흔적이 남은 J씨 시신을 발견했다. 흉기는 J씨 시신 인근에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동포였던 J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정신병력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2010년 귀화해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영웅 기자 2015-12-24 21:33

“소망이루고… 사랑받고… 생애 최고의 선물” 외로운 성탄절 행복찾은 사람들

부천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는 김지훈군(10·가명)에게 크리스마스는 ‘학교에 가지 않는 빨간 날’에 불과했다.친구들은 잠들기 전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고 소원을 빌고 빨간 양말을 걸어놓을 테지만 김 군의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못했다. 사실 김 군은 부모의 방치로 3년 전 보호시설에 입소했고, 이곳에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았다. 장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방치했던 부모는 김 군이 장애판정을 받자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이렇게 부족한 사랑 속에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김 군에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후원자가 산타가 돼 김 군이 갖고 싶어한 공룡 장난감을 선물한 것. 재단은 지난 10~11월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보호시설 등 1천100여명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신청받아 전달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평상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김 군이 처음 산타와 선물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B씨(20·여)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 2년 전 어머니가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서 쓸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지난 1일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또 얼마 전 대학까지 합격하며 크리스마스는 그동안의 쓸쓸함 대신 행복으로 가득 찼다. 곽경일씨(30·수원) 또한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인 24일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자신의 꿈을 이뤄내면서 모처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있다. 어린 시절 경찰을 꿈꾸며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곽씨는 지난 4년간 탈락의 고배만 마셔야 했다. 더욱이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곽 씨의 삶 속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사라져 갔다.그러나 이날 경찰시험에 최종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그토록 갖고 싶던 경기경찰청의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곽 씨는 “그동안 크리스마스는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지만, 올해는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활짝 웃었다. 쓸쓸하고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이들이 올해만큼은 주변인들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받거나 자신의 소망을 이루면서 훈훈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롭고 쓸쓸했던 만큼 크리스마스에 접하는 기쁜 소식은 행복이 두 배가 된다고 분석한다.한수미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성탄절에는 선물을 받고 지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기쁨과 슬픔을 배로 느끼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12-24 21:33

“메르스 등 질병 격리땐 통합적·일관성 있는 조치를”

메르스와 같은 질병 발생시 격리 조치를 할 경우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한국의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으로 최종 집계됐고 퇴원 146명, 치료중 환자 2명, 사망자 38명이며 현재까지 격리자는 총 1만6천752명에 달한다.경기연은 이날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올바른 격리조치 방안을 담아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메르스 감염 환자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3일까지 1천640명에 달하고 그 중 사망자는 636명으로 치사율은 39%에 달한다. 한국은 총 186명의 확진환자중 38명이 사망해 약 20%의 치명률을 기록하여 중동지역 다음으로 피해가 큰 국가이다. 이은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격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무조건적인 격리보다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병원균을 퍼뜨릴 위험이 없는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법적 및 임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격리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격리자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최소 범위에서의 격리조치로 인한 감염자 및 접촉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도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됐다. 최원재기자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5-12-24 21:33

“이것이 진정한 록이다” 4천여 관객 흥 폭발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5-12-24 21:30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당 0.64달러 부과키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평방미터(㎡)당 0.64 US달러의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24일 합의했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제15조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요금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2004년 4월 토지 임대차 계약 이후 10년간 면제됐으며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됐다. 토지 사용료 기준 마련을 위해 관리위원회와 총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으며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 사용요율, 갱신 시기 및 인상 한도 등 토지 사용료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부과하며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갱신주기는 토지 사용료를 관리위원회와 총국이 합의해 4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전 토지 사용료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납부시기의 경우 토지 사용료는 올해부터 연 1회 부과한다. 토지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12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올해 토지 사용료는 2016년 2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2-24 21:13

선거구획정 또 빈손… 27일 협상 재개

내년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24일 또다시 불발됐다. 이달 들어서만 여야 지도부가 7차례나 회동을 가졌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여야의 양보없는 협상 속에 공전만 이뤄지고 있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평택갑)·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열었으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여야는 서로의 양보를 촉구하면서 신경전을 펼쳐 이날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그간 여야 합의사항도 뒤집는 일을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경제활성화 노력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인데 야당측 인사들이 비타협에 강경하기까지 해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다”며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 다니지 말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이날 여야가 선거구획정 합의에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같이 묶여있는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오는 27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앞서 정 의장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직권 상정’으로 통하는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8일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2-24 21:13

“안대희·조윤선, 험지보다 인큐베이터로 가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3선·의정부을)은 24일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해 “험지보다 인큐베이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분들이 당에 훌륭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크게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인 건 사실이지만 정치판은 생소한 분들”이라며 “차라리 인큐베이터에 넣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닫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전국적으로 모두 경선을 한다면 당에 여러 가지 낭비요소”라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당연히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경선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며 단수추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황식 전 총리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김무성 대표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 전 총리를 만나 ‘당에 힘을 보태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김 전 총리는 이제 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그 뜻이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2-24 21:13

文, 조기 선대위 중재안도 주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규모 탈당 사태를 막고자 조기 선대위 카드가 급부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 수용 조건으로 혁신공천안 실천을 내걸면서 내홍사태 수습이 주춤거리고 있다. 문 대표는 조기 선대위 외에는 해법이 없다면서도 공천 혁신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들은 문 대표의 사퇴만이 해답이라며 문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표는 24일 “지금 혁신적 조기 선대위라는 해법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김성수 당 대변인을 통해 ‘추가 탈당 차단에 대한 담보’를 조기 선대위 체제 출범의 전제로 제시했던 문 대표는 “단합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하며 “(선대위의) 혁신적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날 당내 중진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중재안이 공개된 이후 이에 대해 문 대표가 추가 탈당이 없고 공천작업이 혁신위의 ‘공천혁신안’대로 실천될 것이라는 담보를 요구하는 바람에 중재안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탈당을 고심중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중재안 자체가 이미 때늦은 카드인데다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직 사퇴가 해법이어서 문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는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주변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바깥 사람들과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그 최소조건이 문 대표의 사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외부 신당세력까지 통합해야 하는데 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와 같은 해법찾기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2-24 21:13

정당후원회 부활… “돈가뭄 해소” vs “정경유착 심화”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미묘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제45조 제1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여파로 사라진 정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은 돈가뭄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자금줄을 찾게 돼 한 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정경유착 등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으로 인한 비리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재가 오는 2017년 6월30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정치권이 정당후원회 허용범위와 모금한도를 얼마로 정할지가 우선 관심사다. 지난 2006년 이전까지 각 정당은 중앙당 뿐만 아니라 시·도당, 지구당 후원회를 뒀다.중앙당은 50억원으로 모금액을 제한하고 시·도당(5억원), 지구당별로 한도액을 뒀지만 중앙당에서 넘치면 시도당 후원회로 이월시키는 편법 등으로 수백억원의 거대한 돈을 끌어 모아 문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기업들이 알아서 기부하는 행태가 이어져 정경유착의 통로,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후원금 제공을 허용하느냐, 허용할 경우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다.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현행처럼 개인 기부만 허용할 경우 정당들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후원금을 모을 수 없게 돼 법인·단체 자금을 개인으로 나눠서 ‘쪼개기 후원’하는 편법이 우려된다. 법인·단체가 각 정당에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는 것은 물론 금권정치·입법로비의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당후원회에 대한 투명한 운영 및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현행 300만 이상 고액 기탁자 명단 공개에 머물지 말고 후원금 제공자에 대한 신상이 철저하게 공개되고,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24 21:13

道출신 여야 원내대표, 연일 뜨거운 설전

경기도 출신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가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 협상 과정을 놓고 상대를 자극하며 뜨거운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유철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다”며 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떡 28개 다 드렸다”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민생 관련법 30개 가운데 28개를 합의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님, 달님’의 오누이가 노동자를 비롯한 절대 다수의 국민이라면 호랑이는 재벌과 친박 특권층 그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며 “호랑이는 오누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하더니 떡을 다 주니까 팔과 발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원 원내대표가 전날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뱉은 데 대한 대응격으로 경기도 출신 원내대표간 설전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래동화 ‘해님달님’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새정치연합에 빗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가 나오는데 떡을 주면 또 달라 하고 다 주었더니 이제는 팔과 다리를 달라고 한다”며 “정말 해님달님의 호랑이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우리 경제가 해외 호랑이들에게 잡아 먹힐까봐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원내대표가 앞서 발언한 ‘박근혜정권은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經風)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한가로운 말장난은 하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민풍(民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2-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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