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동북부 규제 완화땐 21개 기업서 1조2천억 투자

정부가 2016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 규제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경기 동북부 지역에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약 1조2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대로 경기 동북부지역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21개 기업이 1조2천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침을 결정하지 않아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입지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검토과제 중 하나로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 규제완화에 고통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희소식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어떻게 제외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공장 신ㆍ증설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기 동북부 지역 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 수요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21개 기업이 1조2천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ㆍ증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그동안 꾸준히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도는 실제 규제가 완화되면 1조2천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연천군이 비수도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북동부 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연천과 인천 강화, 옹진군’이라고 명시해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이날 연천군에 위치한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수정법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임직원, 도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수도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김규선 연천군수는 “경기 동북부 지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니까 비수도권에서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접경지역이고 인구가 감소되는 연천이나 옹진, 강화 지역을 명확히 표시해서 수도권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현재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 제외 발표는 구체적 정책으로 시행되기에는 모호하다.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수도권 정책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2-21 21:59

수원지검장 신유철·의정부지검장 조희진·인천지검장 이금로

법무부는 21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승진 17명(고검장급 6명, 검사장급 11명), 전보 26명이다.신임 수원지검장에는 신유철 전주지검장(50ㆍ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에는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50ㆍ사법연수원 20기), 의정부지검장에는 조희진 제주지검장(53ㆍ사법연수원 19기)이 각각 임명됐다.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영렬 대구지검장(57ㆍ사법연수원 18기)을, 대검차장에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54·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차관에는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5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장에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사법연수원 17기)이 각각 임명됐다.고검장으로 승진한 김강욱 의정부지검장(57·사법연수원19기)은 대전고검장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54ㆍ사법연수원 22기)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이명관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5-12-21 21:59

'위기탈출 넘버원' 난방텐트 방송 조작 논란…제작진 사과

KBS 2TV '위기탈출 넘버원'이 난방텐트에 사용된 유리섬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피해사례를 방송해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위기탈출 넘버원'은 지난 14일 난방텐트 폴대에 사용된 유리섬유의 위험성에 대해 다뤘는데 피해사례로 다뤄진 내용이 유리섬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례로 밝혀져 방송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피부가 연약한 아이가 난방텐트에서 나온 가루 때문에 얼굴이 부어오른 사례로 방송에 나온 나온 사진은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거가 직접 "난방텐트 때문이 아니라 MDF 소재의 주방놀이 장난감으로 인해 받은 피해"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기탈출 넘버원'의 한동규 PD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 유리섬유와 관련된 피해 제보가 있었고 사례도 수집했지만 편집 과정에서 취재 때 참고를 위해 수집한 다른 사례가 들어갔다"며 "이를 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제작진의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위기탈출 넘버원'은 KBS와 외주제작사가 번갈아가며 제작하며 이번 '난방 텐트'편은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했다. 한 PD는 그러나 "유리섬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게 사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지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특정업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해당 업체 제품을 실험에 사용하지도, 언급하지도 않았다.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말아달라"고 강조했다.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난방텐트 제조업체는 방송에 나온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내 '위기탈출 넘버원'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소송 의지를 밝히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 연합뉴스 2015-12-21 21:46

새누리 초·재선 의원 16명 “당내 경선 중립 지키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16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당내 경선에서 중립을 지키자”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재선, 연천·포천)과 이종훈(초선, 성남 분당갑)·유의동 의원(초선, 평택을) 등 16명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당내 후보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철저하게 중립의 위치에 설 것을 촉구한다”며 “총선을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현역 의원들, 특히 당직을 가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특정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하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야권의 지리멸렬한 분열 앞에서 우리 당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만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자, 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21 21:43

“경제현안 법안 처리” 與, 홍철호 기획재정위로 긴급 차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초선·김포)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에서 기획재정위로 옮겼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해 경제전문가이면서 원내부대표인 홍 의원을 기재위에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사실상 경제 현안법안 처리를 위해 차출한 것이다. 이번 상임위 이동은 홍 의원의 경제전문성 뿐만 아니라 국방위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한강철책 개방을 이끌어 내는 등 추진력이 높이 평가돼 야당을 상대로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기에 적임자로 여겨져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홍 의원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우리 경제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면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해 줄곧 국방위원으로 일해 왔던 그는 그동안 딱딱한 군 조직에 유연한 기업 마인드를 접목시켜 군 문화를 효율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21 21:43

전하진·김무성·나경원 오늘 ‘자선 나눔 콘서트’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22일 김무성 대표·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동·고·동·Rock 자선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전 의원과 김 대표, 나 외통위원장의 오프닝공연에 이어 나 위원장과 인드키 밴드가 합동공연을 할 예정이다. 인하대 재학 시절 함께 연주했던 밴드인 인드키(INDKY) 리드 보컬로 깜짝 변신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저 사람이 나라니’라는 신곡을 선보일 예정인 전 의원은 “자선나눔 콘서트를 통해 모금된 성금이 취약계층들에게 골고루 전달돼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눔과 기쁨의 행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21 21:43

與, 공천특별기구 인선안 확정 황진하 등 京仁지역 4명 포함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당내 공천방식 등을 논의할 특별기구 인선안을 의결했다. 특별기구는 황진하 사무총장(3선·파주을)이 위원장을 맡고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과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수원갑 당협위원장),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며 재선의 정미경(수원을)·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9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재선 김재원·이진복 의원, 초선 강석훈·김도읍·김상훈·김태흠·박윤옥 의원도 들어갔다. 도내에서는 황진하 사무총장과 박종희 제2제사무부총장, 정미경 의원 등 3명이나 포함됐다. 계파별로 구분한다면 황 위원장을 제외하고 친박계 6명(박종희·김재원·강석훈·김도읍·김태흠·박윤옥), 비박계 6명(홍문표·권성동·이진복·홍일표·정미경·김상훈)이다. 황 사무총장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친박·비박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고위는 또한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재입당 신청자의 복당과 관련, 여주·양평·가평 선거구의 육도수 전 도의원, 인천 중·동·옹진 선거구의 김기조 옹진군 생활체육회장, 계양갑 선거구의 이익진 전 계양구청장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또한 포천·연천 선거구의 최병훈 전 한나라당 정책위 정책자문위원의 복당도 결정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21 21:43

전문가·관료 발탁… 집권 4년차 변화보다 안정 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2차 부분 개각을 5개 부처 대상으로 단행했다. 집권 4년차를 앞두고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연속성 있게 이끌어갈 전문가 집단을 주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개각으로 풀이된다. ■ 내년 총선용 부분 개각… 국정 공백사태 우려 박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총선용이다. 쟁점 법안들의 국회 계류 상태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길 우려까지 제기됨에 따라 국회 상황에 따라 자칫 개각 시점이 성탄절 직전, 내년 초 등으로 계속 미뤄지던 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법안 주무 장관들이 대국회 설득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개각을 미뤄온 것. 그러나 인사 청문회에 걸리는 기간과 1월14일 공직자 사퇴 시한 등을 감안할 때 자칫 장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각 시점을 더이상 늦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체된 5개 부처 수장 중 4명은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모두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이 중 정 장관은 이미 사퇴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놓진 않았지만 대구나 부산 지역 첫 출마가 예상된다. ■ 국정과제 연속성···변화보다 안정 선택 이번 부분 개각은 일련의 개혁작업과 경제활성화를 진두지휘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인 유일호 의원을 선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애초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역 의원을 발탁함으로써 대국회 정무 감각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3기 내각은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관리형 내각의 모습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미 벌여놓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집권 하반기 권력 누수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관료·전문가 배치… 인사청문회 최대변수 무엇보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정권 탄생의 공신들로 실세형 내각이었다면 이번 3기 내각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과 안정적인 관료 및 전문가로 내각을 구성했다. 3기 내각은 지난 3년 동안 제시하고 추진한 중점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내각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정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는 실세형 국무위원들이 대거 당으로 돌아가고 관료 및 전문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간 적극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야권과의 유대관계도 관건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야권이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도덕성·전문성 등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통과되기까지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5-12-21 21:43

김학용, 노후 저수지 정비 등 교부세 8억 확보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안성 원곡면 성은리와 서운면 양촌, 일죽면 판교, 금광면 마둔저수지 등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와 농경지 용수 공급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금광면 마둔저수지 일대에 3억원이 투입되면서 높이 2ｍ, 폭 1.2ｍ 규모의 수로 공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마둔저수지 용수를 사용하는 개산리, 농촌리 등 540㏊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지게 됐다. 특히 누수피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용수로 붕괴 위험으로 불안에 떨던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의 고초가 일시에 해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곡면 성은리 저수지도 내년 말께까지 100ｍ 길이의 여수방로 보수가 완료돼 50여 가구 42㏊ 규모의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일죽면 판교리 폭 6ｍ 판교 소교량 구조물 상판과 날개벽 파손 정비로 차량 통행과 안전성 문제도 해결된다. 안성=박석원기자

정치일반 박석원 기자 2015-12-21 21:43

“여성후보를 찾습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기도내 여성 예비후보는 전체의 10%를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현역의원을 제외한 수치지만 이런 추세라면 20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여성후보 난(難)’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도내 여성 예비후보는 14명으로 전체 135명의 10.37%에 그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9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절반도 안되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1명은 노동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은 78명 중 9명으로 11.54%, 새정치연합은 43명 중 4명으로 9.30%를 기록 중이다. 여야 원외위원장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 여성 정치신인의 정계진입이 수월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 후보를 선택하기로 함에 따라 경선-본선을 거쳐 여의도에 입성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주요 여성 예비후보를 보면 19대 총선에서 여권표 분산으로 아깝게 3선에 실패했던 박순자 당협위원장(안산 단원을)이 3선 재도전에 나섰고 김영선(고양 일산서)·손숙미 당협위원장(부천 원미을)도 각 5선과 재선 재도전의 출사표를 던졌다. 남혜경·민정심 전 시의원은 ‘무주공산’인 남양주갑·남양주을 예비후보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원을(권선) 백혜련 지역위원장, 과천·의왕 김진숙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눈에 띈다. 한편 여성 현역 의원 중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정미경 의원(수원을)이 3선 도전에 나서고, 친박(친 박근혜)계 여성 핵심이면서 김무성 대표와도 가까운 장정은 의원(비례)은 성남 분당갑에 도전하고 있다. 이천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송석준 예비후보에게 패했던 윤명희 의원(비례)은 후보 경선에 다시 나설 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김상희(부천 소사)·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이 3선 도전, 이언주(광명을)·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재선에 도전하며 비례대표 김현·최민희·은수미 의원은 안산 단원갑·남양주 분구예상지역·성남 중원에 도전하는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 덕양갑)도 3선 도전에 나선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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