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고위원 ‘혁신전대’ 긴급 회동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1일 회동을 하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승용·정청래 전병헌 유승희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혁신 전대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고 문재인 대표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끼리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불참했다. 비주류인 주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가 언급한 혁신 전대가 아니더라도 계파별 대표가 전대 후보로 출마하는 임시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문 대표와 안 전 대표를 제외하고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각각 3~4명의 후보를 출마시킨 뒤 전국 순회경선 없이 한 번에 지도부를 뽑는 ‘원샷 전당대회’를 개최해 1위가 당 대표를, 나머지는 최고위원을 나눠맡는 방식이다. 주 최고위원은 또 오영식 최고위원이 이미 물러난 만큼 최고위원들이 집단사퇴, 전당대회를 추진하자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최고위원들이 현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열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논의만 하다가…”라며 “시간만 아깝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며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각자 말하고, 반박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 말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전대를 개최하면 갈등이 증폭되는 분열의 전대가 될 우려가 높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는 이날 ‘시간 끌기가 문 대표의 수습책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ㆍ안ㆍ박 공동지도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김포시, 거물대리 환경조사 부당 개입 중단하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일 “김포시가 거물대리 정밀환경역학조사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지하고 전문가를 통한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날 인하대학교 정밀환경역학조사 연구진(연구책임자 임종한 교수)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토양 교차분석 결과 인하대는 중금속 검출, 비교기관은 불검출이라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의원은 “특히 2차 토양 교차분석 결과 자연배경농도에서도 수십 mg/kg으로 나오는 구리,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대부분 시료에서 불검출로 나와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인하대 임종한 교수 등 연구진도 “그럼에도, 김포시는 과학적 검증 없이 교차분석 한 평균값을 최종 분석데이터로 적용, 보고서 상에 반영토록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부적격 처리대상 사유가 된다고 통보했다”라며 “우리의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평균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은 의원은 해결책으로 김포시의 정밀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단, 제3의 전문가를 통한 원점 공개검증과 함께 이 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등 환경피해지역의 환경과 주민건강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차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인하대 측은 지난 4~5월 토양 및 농작물에 대한 교차분석을 했으나 김포시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전문가 검증회의에서 ‘인하대 측의 분석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김포시가 토양오염의 경우 본 조사와 교차분석 결과 값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교차분석을 요구해 논란이 됐었다. 강해인기자

“한국 정치史 혁명적 시도… 성공 정착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 정치사의 혁명적 시도이다”ㆍ“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정이 돼야 한다” 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연정에 대해 한국 정치사에 남을 역사적인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경기도는 경기대학교에서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도민의, 국민의 행복”이라며 “향후 통일도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치 갈등 속에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지난 1년간의 연정을 고찰해 통일을 염두에 둔 연정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연정의 한 주체인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은 싸우지 말고 희망의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갈등을 넘어 더 큰 정치,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보자는 뜻에서 연정에 동의했다”며 “연정이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 되자는 것이 연정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해 12월4일 취임한 뒤 꼭 1년이 지났다”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며 아쉬운 점으로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 지난 7월에는 52.2%가 연정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개월 뒤인 10월에는 38.1%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7월에는 무응답이 16%였던 반면 10월에는 29%가 무응답이었다. 이는 연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지사는 또 “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면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할 할 수 있는 3급 상당의 ‘연정 기조실’을 신설해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 수립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은 △연정의 학술적 고찰 : 성과와 한계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연정의 학술적 고찰 세션에서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 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형준 교수는 “연정은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의 방식으로 제도적 공고화가 필요하다”며 “도와 도의회 간의 연정 1.0,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과의 연정 2.0,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정 3.0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안했다.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 세션에서는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다. 박상철 교수는 “기존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정치가 이만큼 성숙했다는 의미”라며 “연정은 결혼이 아니다. 둘이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연애라고 봐야 한다. 이왕 데이트할 거라면 잘해야 하지 않겠나. 정치적 힘을 집중해 연정을 대한민국 정치 아젠다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연정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던 경기도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 생산적 갈등이 가능토록 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향후 연정이 더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정의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연정 예산’이 연정 프레임에 맞게 도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연정은 정치적 ‘혁명’이라고 본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를 타파했다”고 평가했으며 이용모 건국대학교 교수는 “연정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분권형 개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이호준기자

한중 FTA 대비… 도의회, 내년 농정예산 230억 증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내년 농정사업비가 턱없이 적다며 230억원을 증액, 편성한 뒤 예결특위에 통과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도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에서 230억원을 증액, 편성해 예결특위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가뭄대책 마련과 FTA 등 농업의 위기상황 극복 및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자체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전년보다 감액 편성된 가뭄극복 예산 ‘수리시설정비’ 100억원을 비롯, ‘선택형 맞춤농정’ 17억원, ‘농업인학자금 지원’ 3억4천만원, ‘소규모 농가 FTA 틈새지원’ 9천만원, ‘양돈ㆍ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5억4천만원 등이다. 이들 모두 신규편성분이다. 이중 ‘수리시설정비’ 예산의 경우 도가 100억원 증액을 농정해양위에 요구, 반영한 것이며 나머지 증액분 130억원은 내년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경기도의 자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분류됐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이상 한ㆍ중 FTA 파고 대응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긴급 현안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의회 농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 중 위원회별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최고 19.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농정해양국은 전체평균에도 훨씬 못미친 3.4% 증가율에 그쳤다며 강한 어조의 불만을 보여왔다. 원욱희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중 FTA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 농정예산은 내년에도 어김없이 일반회계의 3.2% 수준이라는 정해진 실링안에서 멈춰 있다”면서 “이제는 도지사가 농어민 생존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위 소관 예산은 오는 3일 예결특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평택세관 격하 이어 의정부·부평은 폐지

관세청이 평택직할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인천본부세관에 귀속시키는 등 직제개편을 추진해 평택시민 및 지역 정치권이 반발(본보 1일자 1면)하는 가운데 전국 47개 세관 중 13개 세관이 폐지 및 감소되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평택지역에서는 인천본부세관을 지나치게 비대화함으로써 평택항의 물동량이 인천항으로 대거 이동, ‘평택항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현 47개 세관(6개 본부세관, 41개 세관)을 34개 세관(5개 본부세관, 29개 세관)으로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직할세관을 일반세관으로 격하한 뒤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과 함께 인천본부세관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대신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부평세관은 폐지하고 인천본부세관에는 본부세관 중 최초로 1급직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본부세관은 안양세관, 성남세관, 파주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을 관할하게 된다. 당초 서울본부세관 산하의 14개 세관 중 의정부, 구로, 대산, 충주, 원주, 고성세관 등 6개 세관은 폐지되고 속초, 동해, 대전세관은 타지역 본부세관 소속으로 이동한다.또한 대구본부세관에는 울산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이 포함된다. 아울러 부산본부세관 소속이던 용당, 사상, 사천, 진주, 통영,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한편 북부산세관, 경남남부세관, 경남서부세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본부세관에는 대전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이 포함되며 폐지되는 세관은 본 기능을 대폭 축소한 세관 비즈니스 센터로 재편해 운영된다. 그러나 한중 FTA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평택직할세관을 인천본부세관에 소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1급직까지 만들 경우 자칫 평택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인 역할을 하던 평택직할세관의 편입으로 인원감축 또는 증원불가가 예상돼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택직할세관이 갖고 있던 6급 이하 전보권 등 인사권을 넘겨주게 돼 있어 직원들의 불평도 터져나오고 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인천본부세관 측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평택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평택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로 인해 서해안권의 전략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인천과 평택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라며 “1급직 신설을 위한 직제개편이 아니라 각 세관을 통폐합하면서 조직 규모에 적절한 운영을 위해 1급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최해영 송우일기자

“마장면 군부대 이전 약속 지켜라” 이천시 주민들, 이주대책 등 국방부·LH에 촉구

이천시 마장면 군부대 이전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장면민들이 국방부와 LH가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집단행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군부대이전 마장면 대책위원회(이광희 위원장)을 비롯한 마장면민들은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민 이주대책, 군부대 철조망 문제, 사격장 소음피해 등에 대해 국방부와 LH 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전사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할 100여 가구에 대해 당초 원주민들이 송파 위례신도시 이주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이천중리택지지구 이전으로 약속했지만 돌연 LH가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부대와 마을 간 완충지역으로 친환경 시설물로 담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공원, 체육시설, 병원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사격장 소음피해가 발생해 둑쌓기와 방음창 설치를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LH가 2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대로 군부대 이전 원천무효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광희 위원장은 “특전사 이전에 따른 보상협의 및 실부협의회가 21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 많은 이행 약속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8천여 마장면민과 22만 이천시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주거권 침해·교통난 불보듯 이케아 고양점 설계 바꿔라”

‘이케아 고양점’이 들어서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지구 주민들이 현재 설계대로 이케아가 개점할 경우 주거권 침해와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며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원흥지구 8천500여세대 입주민들로 구성된 도래울 연합회는 1일 오후 원흥도래울6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모임을 갖고 서명운동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설계대로 하역장이 들어설 경우 원흥도래울 5단지 입주민이 심각한 주거권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역장과 5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어 유통업체 특성상 심야시간에 이뤄지는 상·하차시 발생할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설계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와 ‘하역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통난을 우려해 인근의 권율대로(대덕동∼삼송동)에서 이케아로 들어오고 나가는 ‘직접 연결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광명점의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고양시는 공청회 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담긴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받아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래울 연합회 한 관계자는 “시가 광명시와는 다르게 이케아 건축허가를 빨리 처리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의원, 시의원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시에 전달했지만 달라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의 경우 이케아 광명점을 벤치마킹해 사업자 측에 교통 개선 대책을 요구했고, 개점 이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공청회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 가구업체인 ‘이케아 고양점’은 원흥지구에 지하 3층, 지상 4층 총 연면적 16만㎡ 규모로 들어선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광명 KTX 역세권 아파트 투기 조짐

광명시 KTX역세권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광명시 사상 최고의 분양가인 3.3㎡당 1천500만원에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떴다방과 같은 투기세력들이 난무할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1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주상 제3블럭에 들어서는 1천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시행사 M신탁,시공사 G건설)가 이달 분양 예정이다.시는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이번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4일 열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분양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부동산 분양 관련 업체와 인터넷 등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천500여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벌써부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또 일부 시민들은 20여년만에 민간분양을 기다려온 입장에서 너무 높은 분양가 설정은 광명시민을 배제하고 돈 많은 외부인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바로 옆 필지에 같은 시공사가 분양했던 아파트는 3.3㎡당 1천232만원”이라며 “1년만에 3.3㎡당 270만원이 상승할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수천여만원이 오른 가격으로 분양되는 결과가 나와 버블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건설 업체측에서 3.3㎡당 1천500만원 분양가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