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내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의 대 중국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주력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업종인데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섬유ㆍ의류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경기도 대 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기도 전체 수출액의 최대 비중을 차지(10월 기준 47.7%)하는 전기전자제품은 FTA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한 상당수 전자부품은 관세율이 없다. LCD 등 유관세 핵심품목은 중국의 보호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14.5%) 또한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FTA로 인한 혜택이 없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관세철폐 기간이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있거나 아예 예외대상으로 설정되는 등 효과가 제한된다. 기계류에서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 중국이 양허 예외, 장기철폐 등 높은 수준의 보호에 나섰다. 이같이 도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한ㆍ중 FTA의 혜택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인 섬유ㆍ의류 등은 FTA를 활용해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류의 경우 중국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년 이하 단기 관세철폐를 수용해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이영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은 “섬유 품목별 구체적인 관세 인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으로 섬유기업들이 한ㆍ중 FTA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70만 중소기업 중 2만7천개(3.9%)에 불과한 수출기업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 한ㆍ중 FTA를 통한 도내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트라가 중국 바이어들을 상대로 조사한 FTA 발효 유망품목은 주목할만하다. 중국 바이어들이 꼽은 유망품목은 화장품(20.5%), 가공식품(13.6%), 생활용품(13.2%) 등 상당수가 제조 소비재였다. 소비재 산업 중심의 수출기업화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ㆍ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 및 소비재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 마련이 강조된다”고 말했다.이관주기자
삼성그룹이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고동진 부사장이 IM(IT모바일)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에, 정칠희 부사장은 삼성종합기술원 사장으로 승진했다.삼성은 무선, 반도체 등 핵심제품 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사장으로 승진, 기술 안목을 갖춘 경영자를 우대하는 인사원칙 반영했다고 밝혔다.무선사업부장으로 발탁된 고동진 신임 사장은 정보통신부문 유럽연구소장을 거쳐 무선사업부에서 상품기획ㆍ기술전략을 맡아 갤럭시 성공신화를 이끈 인물이다. 은 반도체연구소장 등을 거치며 반도체 개발에 기여, 삼성의 반도체 산업 신화창조 주역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은 “고 신임 사장은 지난해말부터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으로 갤럭시 S6, 노트5 등 차별화된 스마트폰 모델 개발을 선도했고,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와 녹스(KNOX)ㆍ삼성페이 등 서비스 개발에도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 발탁했다”며 승진 배경을 설명했다.또 정 사장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정진해 온 그룹의 대표적인 ‘기술통’으로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 개발 등 차별화된 선행기술 개발로 ‘기술삼성’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해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정현기자
최근 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사업비 6조7천억원의 129㎞(6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수혜지역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놓이는 하남~성남~용인~안성~천안을 관통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그동안 경부선 지역에 비해 주택시장에서는 불모지로 불려왔다. 하지만 이번 고속도로 개통 발표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용인역북지구, 동탄2신도시, 평택신도시 등 신흥 택지지구들이다.그동안 주택시장의 황금축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신도시나 택지지구들은 버블세븐이라 불리며 주택시장의 호황기를 이끌었다. 최근 분양시장의 인기 있는 지역들도 경부축 아파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제2경부축 시대가 열려 이 일대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원개발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A블록에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842가구 규모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59㎡형 598가구, 84㎡형 244가구로 구성된다.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형을 전체 공급의 71%에 달하는 598가구로 구성,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보 이동거리에 위치한 용인경전철 명지대역 이용 시, 분당선 기흥역에서 환승 후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다. 인근에 용인시청 및 용인세브란스병원ㆍ용인공용버스터미널ㆍ이마트(용인점)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안인스빌 리베라’는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510가구 규모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A5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기흥동탄IC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광역교통망의 이용이 편리하고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국회에 장기 표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과 이동화(평택4)ㆍ최호(평택1)ㆍ윤태길(하남1) 의원 등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예상되는 등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각종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관광객 숙소 확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철 대표 등은 “최대 69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만7천여개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관광진흥법과 다양한 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경제활성화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법안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30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한다.이번 예결특위의 최대 쟁점은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도교육청 소관 5천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과 130억원의 경기연구원 예산에 대한 증액여부로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대운)는 2일 오전 10시 예결위 1차 회의를 열고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본격적 심의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첫날인 2일 의회 운영위와 여성가족교육협력 소관, 3일 경제과학기술 및 안전행정, 문회체육관광, 농정해양 소관, 4일에는 보건복지, 건설교통, 기획재정, 도시환경 소관 사업예산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7일부터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틀 동안 진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사전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 도교육청 소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과 경기연구원 예산 130억원에 대한 증액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교육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삭감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임위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편성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우려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보육대란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아 막판 정치적 타협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 전액 삭감처리된 경기연구원 소관 예산 130억원의 증액(원상복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대로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연구원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상임위 심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긴 했으나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64억4천만원의 G-MOOC 추진 예산과 21억원대의 창의인성 사업 예산 또한 일부 예결위원들이 예산의 적정성에 의문을 보이며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대부분의 쟁점 사업 예산이 정파적 계산에 얽매여 있다”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타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로 혜안을 모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의왕시의회가 행감을 실시하면서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서류를 내던지는 등 파행으로 치달아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시 도시정책과 등에 대한 행감에서 서창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행감을 시작하려 하자, 김상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질문했는데 위원장이 질문을 막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며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인지 월권인지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의사가 있는지 답을 듣고 난 뒤 행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하는 등 질문이 너무 길어 다른 의원들에게 항의가 들어와 그랬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길운 의원이 나서 정회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기 위해 의사봉을 세게 내리치자 이를 본 전영남 부의장은 “위원장, 뭐 하는 거야 지금?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할 것 아니야, 이래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해”라며 퇴장했고 서 위원장은 “안 해”라고 맞받아치며 서로 서류를 행감장 바닥에 내던지며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전경숙 의장의 중재로 감사는 정회 30여 분만에 속개됐으며 전 의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의왕=임진흥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성남시청에서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 불수용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재협의 및 조정을 거부하고, 일방강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기자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건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무상교복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지난달 30일 오후 ‘재협의’를 통보했다. 재협의 통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에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는 지난 8월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한 후 성실히 절차를 이행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적 협의시한인 11월2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11월30일에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다”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복지부의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유독 현정부가 시에 대해 법과 상식에 벗어나는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뒤 “무상교복사업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명환·우석훈) 주민대표단은 1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이우현 국회의원(용인)과 이건영 용인시의원, 문명수 양평군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223호에서 강호인 장관에게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및 재조정, 입지규제 합리화, 대학 입지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20일부터 9월말까지 서명운동을 통해 작성된 서명부에는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광주·가평·남양주·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 주민 30만명이 동참해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법률 정비와 제도개선으로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친환경 자족도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평=고창수기자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FTA 시대가 열렸다.그러나 FTA의 특성상 관세 양허 규정이 복잡하고 원산지 검증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기업 또한 대 중국 수출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이를 위해 코트라에서 기업들이 쉽게 한ㆍ중 FTA를 활용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20개를 개발ㆍ발표했다. 그 가운데 기업들이 주목할만한 일부 모델을 소개한다. 단, 이 모델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원산지 규정 등 전문분야에서 관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원가 절감 극대화하라!… 개성공단 활용·해외 임가공 ‘관심’ 한ㆍ중 FTA 협정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 중 310개 품목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성공단 활용 모델’은 이를 활용해 중국이나 국내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고 중국에 관세혜택을 받아 수출하는 모델이다.우선 원재료 및 부품을 개성공단으로 반출해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뒤 국내로 재반입 한다. 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출입하는 과정은 무관세이므로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에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다. 중국 내 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임가공 모델도 비슷한 맥락이다. 해외임가공은 우리 업체가 다른 국가의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해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를 중국에 대입하면, 우리 업체가 중국에 원재료를 무관세로 반출하고 중국서 생산된 제품을 또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다. 인건비 등을 절감해 전반적인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더 발전시키면 ‘글로벌 벨류체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벨류체인은 상품의 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통해 한ㆍ중 FTA는 물론이고 중국이 체결한 FTA를 연속 활용해 관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A사가 국내에서 모든 제조가공을 마치고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만 했다면, 이제는 중국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한 뒤 저렴한 가격에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거나 중국과 FTA를 맺은 타국에 수출할 수 있다. ■ 원재료 수입 통한 재수출!… 농수산가공품·누적기준 활용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에서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한중 FTA 활용만 잘해도 원재료 부담을 줄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농수산 가공품 모델’이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FTA체결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원산지 요건을 갖춘 후 가공식품을 생산해 중국에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와 이미 FTA를 맺은 페루에서 커피원두를 수입해 조제커피로 가공하면 중국에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출할 수 있다. 기존 FTA를 활용해 원가를 절감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재가공 수출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또 ‘누적기준 활용 모델’은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가공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지는 것을 이용한다. 이는 가공무역이 보편적인 한ㆍ중 교역구조 특성상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에 소개한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일반적인 한중 FTA 활용 모델로, 기업들이 각자 품목 및 경영환경에 맞게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면서 “원산지 규정 등 전문분야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이관주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 사무·차량·기술·시설직 신입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사무직ㆍ차량직ㆍ기술직ㆍ시설직으로, 연령 및 학력제한이 없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인성시험→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순이며 원서접수는 14일(월) 오후 5시까지다. 접수방법은 당사 채용 홈페이지(www.smrt.co.kr)에서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신동아건설, 기술·사무직 총 7개 분야 신규직원 신동아건설에서 신규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건축ㆍ토목ㆍ기계 등 기술직 5개 분야, 현장관리ㆍ전산 등 사무직 2개 분야다. 지원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학사) 졸업 이상자로 전학년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신체검사 순이며 원서접수는 8일(화)까지다.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www.sdacon.co.kr)에서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인사총무팀(02-709-713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