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멈추고… 일정 미루고… 여야 없는 조문 행렬

박근혜 대통령과 세계 각국의 정치권 인사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22일 깊은 애도를 표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이날 정쟁을 중단한 채 모든 일정을 미루고 일제히 빈소를 조문했다.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고인의 마지막 길을 기렸다. 박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들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은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앞장선 분은 김 전 대통령밖에 없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반 총장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 교수가 전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정치인들은 이날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그의 빈소 앞에서 애도를 표했다.이날 빈소를 찾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조문객들은 한 목소리로 김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거목, 위대한 지도자로 평하며 고인을 애도했다.김무성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위대한 개혁 업적을 만드신 불세출의 영웅이었다”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저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다. 그래서 조용히 가시는 길을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주요 회의를 제외하고는 빈소를 지키기도 했다. 상도동계 좌장 역할을 해왔던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은 저의 정치적 대부셨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야당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 전병헌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최재성 의원 등이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강원도 춘천을 방문, 자신의 ‘한반도 신(新) 경제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었던 문 대표는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과 철학을 우리가 다시 기리고 계승할 때”고 말했다.이밖에도 이날 빈소에는 한광옥 전 의원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관 전 청와대홍보수석,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빈소를 찾았다.전세계 주요 언론들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고 “수십 년 간에 걸친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고 평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1-22 21:48

내년 총선 의석수 확보 눈치싸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180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조기에 띄우면서 의석수 확보를 둘러싼 여야의 눈치싸움이 초반부터 이뤄지고 있다.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여당이 자신감을 표출하는 반면 야당은 당내 갈등과 잇따른 재보선의 실패로 수세에 몰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 모두 수도권의 표심이 결국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모양새다.22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가 앞장서 180석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야당에 앞서 총선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달 당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이대로 단결하면 다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고 선언했고 원 원내대표도 원내회의에서 “국정 현안을 힘있게 풀어가기 위해 180석 이상을 해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들이 주장한 ‘180석’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서 한쪽 정당이 안건 처리에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이다. 내년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의 숙원인 국회선진화 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권탈환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과반의석 확보가 전제조건이다. 문재인 대표는 최근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민생 파탄을 견제할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과반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하지만 새누리당과는 달리 공개적인 기준점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당 내홍와 천정배신당 출현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지지율로는 승리를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총선 결과를 73석으로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일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1-22 21:48

김무성·서청원·원유철 비공개 회동...공천룰 특별기구 구성 속도 내나

새누리당이 공천룰 제정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지난 19일 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주선으로 3자 비공개 회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남은 앞서 16일 최고위원희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이 충돌한 지 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천특별기구 구성 등 내년 총선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대표가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우의 날’ 기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과 관련 “(먼저) 공천특별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게 순서”라면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진전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혀 ‘선 공천특별기구 구성’에 접점을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새누리당이 공천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한 것은 9월30일로 50여일전이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이처럼 당내 요구가 잇따르면서 공천룰을 논의하는 특별기구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선방식과 비율 등을 놓고 김 대표와 친박계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1-22 21:48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실패 ‘네탓 공방’

새누리당 김무성ㆍ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 ‘네탓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당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당권을 잡고 보니 욕심이 생긴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협조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가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오픈프라이머리를 먼저 주장했는데 공천 때가 되니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더 많이 심어야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내팽겨쳤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지만,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린다는 약속만큼은 지키겠다”며 재시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발언이 적반하장격 발언이라며 상대당 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새정치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표는 지난 9월 양당 대표 회동에서 문 대표의 설득으로 오픈프라이머리보다 진전된 방안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에 합의해 놓고도 당내 반발을 못 견뎌 합의안을 걷어찬 당사자가 자신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함은 물론 기본적인 예의에도 어긋난다. 상대 당 대표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김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결국 새누리당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온존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부터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1-22 21:48

수원 매탄지구대 신축비 통과

▲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사진)은 수원 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신축 예산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7억2천600만원으로 증액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는 치안 수요가 집중되고 있지만 현 매탄지구대는 협소한 공간과 건물이 낡아 민원인들이 불편은 물론 경찰관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탄지구대 신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특히 매탄지구대는 1일 평균 신고사건 처리건수가 60건이 넘을 정도로 치안수요가 많고 한달 평균 500회 이상 민원인이 방문하는 수원 남부경찰서의 치안상 매우 중요한 곳이다.박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에 매탄지구대의 신축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축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매탄파출소 신축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유일하게 매탄지구대 신축의견을 담은 서면질의를 통해 예산안 심의안건으로 반영시켰다. 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재부 수용입장을 이끌어내 통과시켰다.박 의원은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통과되도록 계속 노력해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22 21:48

거침 없었던 ‘정치 승부사’… 문민시대를 열다

최연소 국회의원에 역대 최다선 국회의원, 32년간의 군정을 끝내고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주인공, ‘민주화의 승부사’로 불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은 화려한 이력만큼 파란만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유신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의 깃발을 앞세워 민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험난한 군부 정권에 정면 대항하는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풍파를 겪으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향년 88세로 영면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정계의 거목이다.■ 제3대 25세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김영삼 전 대통령은 1927년 경남 거제에서 3남 5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영삼은 1945년 경남고등학교에 진학했고, 1948년 서울대학교 문리 대학 철학과에 진학한다. 하지만 김영삼은 철학보다는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레 이승만, 김구 등 정치인의 강연회를 많이 쫓아다녔다고 한다. 1954년 제3대 총선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그는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1990년 제1대 민주자유당 3인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군부 독재 아래 민주화 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14대 대통령으로 문민정부를 출범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국회의원 9선, 야당 대표 3번, 원내총무 5번, 대변인 2번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거칠 것이 없다’는 의미의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뛰어난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던 그의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은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금자탑이다.■ 정치인생 가시밭길 연속하지만 이후 정치인생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1963년 군정 연장 반대 시위를 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으로 국회를 밟은 김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정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발해 자유당을 탈당하고 나서 30여년의 야당 정치인 생활은 길고도 추웠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그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양대 산맥’으로 우리 정치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3선 개헌 저지에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겪어야만 했던 갖은 고난은 그의 정치 인생사에도 큰 획을 그었다. 1969년 신민당 원내총무 당시 자택 인근에서 당한 ‘초산테러’가 대표적이다.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에는 유신 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고 가택연금 조치까지 당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명언이 됐다.짧았던 80년 서울의 봄 이후 들어선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김 전 대통령은 1983년 무려 23일 동안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먼저 ‘40대 기수론’을 주창했던 그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이철승 전 의원과 함께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며 쓴 고배의 잔을 마시기도 했다.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신군부 출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내주기도 했다.■ YS의 승부수(3당 합당ㆍ정권창출)김 전 대통령은 여기서 승부수를 던졌다. 1990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김종필 신 민주 공화당 총재와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선언한다. ‘3당 합당’은 그의 승부사 기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민주화 세력들의 ‘변절자’라는 십자포화 속에서도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14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32년간의 군정을 끝내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 강해인기자  ‘양김 시대’ 역사속으로때로는 동지로 때론 라이벌로김영삼(YS) 전 대통령이 22일 6년여전 먼저 세상을 떠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뒤를 따르면서 ‘양김 시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숙명’과도 같은 라이벌이면서 동반자였던 ‘후광’(後廣) 김대중 전 대통령과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두 사람은 판이한 인생을 살면서 때론 힘을 합치고 때론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했다.DJ는 전남 신안의 외딴섬 하의도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고교를 졸업한 뒤 네 번 도전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인동초(忍冬草)의 삶을 살아온 반면 YS는 경남 거제에서 지역 유지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만 25세에 최연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등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다.이후 두 사람은 중대한 정치적 고비마다 협력과 경쟁을 이어가며 정치력을 키워갔다. 첫 승부였던 신민당 원내총무 경선은 YS가 승리했지만 ‘40대 기수론’을 내세우고 야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70년 대선 경선은 DJ가 역전승을 거뒀다.군사정부 시절, 함께 정면으로 맞서며 민주화의 동지이자 한국 야당사의 양대 산맥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87년 대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의 길목에서 끝내 갈라서면서 군사정부 연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야권 진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이후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YS는 1990년 1월 당시 여당인 민자당과 김종필(JP) 총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결행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고 1992년 먼저 대권을 거머쥐었다.DJ는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영국으로 떠났다가 귀국,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제1야당 대표로 정계에 복귀했고 1997년 대선에서 4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DJ 집권 후 문민정부 비리청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김현철씨 등 YS 측근들이 법적 심판대에 올랐고, 양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는 DJ가 서거하던 2009년까지 이어졌고 YS가 죽음의 문턱에 선 DJ를 전격 찾아가 문병한 뒤 “이제 화해한 것으로 봐도 좋다. 그럴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극적 화해가 이뤄졌다. 김재민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11-22 21:48

도내 학교 2천716개교 석면자재 사용

석면 마감재를 사용해 건축한 경기지역 학교가 60% 가까이 되는 가운데 이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종환 의원(파주1)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4천565개교(분교장 포함)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2천716개교(59.5%)가 석면 마감재로 건축돼 위해성이 우려됐다. 이들 학교의 석면 시공 면적은 총 891만㎡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원이 23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 201개교, 성남 192개교, 부천 167개교, 안양·과천 151개교, 구리·남양주 145개교, 용인 143개교, 안산 135개교, 평택 131개교, 화성·오산 123개교, 파주 105개교 등의 순이었다.그럼에도 최근 3년간 석면 제거 공사는 냉·난방기 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공사에 수반되는 공정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석면 제거 실적과 투입 예산은 728개교(18만2천269㎡), 56억6천120만원에 불과했다. 연평균 243개교 18억원 정도가 투입된 셈이다.이에 최 의원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의 석면 건축물을 모두 제거하려면 8천300억여원이 들어가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완전히 제거하는데 461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중간 등급으로 판정된 74개교를 우선 개선하는 한편 전문업체에 의뢰한 석면제거를 위한 중·장기계획 용역이 나오는 대로 단계별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석면 위험 등급은 높음, 중간, 낮음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송우일기자

환경·질병 송우일 기자 2015-11-22 21:48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1927∼2015), 大道無門의 길 떠나다

국가장으로 26일 현충원 안장‘군정 종식에 종지부를 찟고 문민시대를 연 민주화의 별이 사라지다.’민주화 운동의 거목으로 대한민국 격변기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향년 88세로 서거했다.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22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1일 오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결국 영면했다. 암울했던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굴곡과 궤를 같이하며 파란만장한 격동기의 삶을 보내온 김 전 대통령은 최연소·최다선 의원으로 서슬이 퍼런 군부정권에 당당히 맞서 대항한 민주화 지도자로서 숱한 정치적 역경을 극복해 왔다. 1927년 12월20일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출생한 김 전 대통령은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 최연소로 당선돼 제 5·6·7·8·9·10·13·14대 국회의원까지 9선 의원을 지냈다. 최연소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김 전 대통령은 장택상 전 국회부의장의 비서로 발탁돼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3선 개헌 저지의 선봉에 서면서 30여년의 순탄치 않은 야당 정치역로에 발을 내딛게 된다. ‘40대 기수론’을 앞세워 1974년 신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민주화 동지이자 정치적 경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야권의 세대교체를 이끌어냈으며 유신체제에 맞서 항거하면서 유신체제의 종식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민주화의 서광이 밝아오기도 전에 12·12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체제의 신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에 처해지는 등 정치적 고난의 길을 걸었다.신민당 총재 시절 유신정권에 맞서다 총재 직무정지와 의원직을 제명당했으며 당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로 정치적 탄압을 받던 자신의 처지와 저항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후 정치적으로 극심한 부침을 겪다 지난 1992년 대선에서 평생 라이벌인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돼 ‘군정 종식’을 이뤄내며 ‘문민시대’를 열었다.문민정부의 국정 기조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부패척결 등이며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자 5·18 특별법 제정을 직접 지시,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한 것이 대표적이다.신군부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함으로써 민주화의 거두로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잘 보여줬고 상해 임시정부 청사와 경복궁을 복원하는 등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집권 초반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통해 부도덕한 사회지도층을 단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적을 쌓았고, 군부정권의 잔재인 하나회 척결을 통해 문민정부의 정통성 확보에 공을 들였다.1993년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의 전격 도입으로 부정부패 및 부조리 등의 온상을 제거하는 등 경제분야의 투명성 확보와 시스템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중앙집권적 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상당 부분 이임하는 등 권력 분점에도 집중했다.다만 집권 후반 불거진 친인척 비리와 경제정책 실패로 외환위기(IMF)사태를 초래하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22일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오는 26일 치르기로 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11-22 21:38

민간 매각 vs 시민공원… 송도석산 개발 ‘동상이몽’

인천 송도석산 개발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연수구 옥련동 76의 9 일대(13만 9천㎡) 송도석산에 대한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내년도 자산매각 대상으로도 송도석산(420억 원)을 포함했다. 공사는 송도 석산 내부 도로를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정비, 주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구미가 당기도록 석산의 형태를 바꿔 사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그러나 정작 송도석산 개발 업무를 이관받게 될 인천관광공사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관광공사의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송도석산을 관광자원, 시민휴식공간(공원)으로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송도석산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비’ 명목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의원(새누리·부평 3)은 최근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는 부채를 감축하고자 송도석산을 매각할 계획인데, 다른 한쪽에선 추가 예산을 투입해 정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면서 “송도석산을 어찌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관광공사 행감에서도 송도석산 중복계획이나 불확실한 전망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나 연수구에서 석산을 매입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현 재정상황상 불가능하다”면서 “전체를 매각하던지, 일부만 매각할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송도석산에는 중국 등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매각을 하던, 공원화를 하던 개발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관광 환경 및 편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1-22 21:38

금융실명제 도입·하나회 청산… IMF 사태는 오점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은 금융실명제 도입이다. 반면 기업들의 줄도산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사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경제분야에서의 공과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방자치제도 부활에 앞장섰으며 문민정부를 열어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던 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비리ㆍ부패 차단 위한 금융실명제 도입·OECD 가입취임 초반 김 전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경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금융·부동산의 양대 실명제를 달성해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아 금융·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며 부패 차단과 과세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금융실명제는 김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16’호 발동을 통해 전격 시행됐다. 가명과 차명으로 진행되던 금융거래가 각종 비리·부패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시기였다.김 전 대통령은 당시 담화문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은 금융에 이어 부동산 거래 실명제로 이어졌다.금융실명제법 도입으로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5년 1월6일 부동산 실명제 실시 계획이 발표됐다.■ 준비되지 않은 개방으로 인한 IMF 위기김영삼 정부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민간부문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으로 규제개혁에도 나서 기업창업·공장입지, 자금조달, 시장진입 관련 행정 절차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대외적으로는 임기 전반기 빠른 경제 성장과 적극적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점도 큰 업적으로 꼽힌다.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경제개혁·개방 정책에 열을 올렸지만 1997년 1월 재계 14위인 한보그룹 계열사인 한보철강 부도를 계기로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를 맞아 위기에 봉착했다. 같은 해 4월 삼미그룹이 부도를 낸 데 이어 7월 기아자동차 도산 사태가 터졌다. 쌍방울그룹, 해태그룹이 위기를 맞았고 고려증권, 한라그룹이 차례로 문을 내렸다. 1997년 한해 동안 부도를 낸 대기업의 금융권 여신만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연이은 신용 경색과 금융시장 혼란은 한국을 금융위기로 몰아 세웠다.해외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 요구에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자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OECD 가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급속하게 시장개방과 자본 유출입을 허용해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재임 5년간 경제부총리를 6번이나 바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수립·집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무리하게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은 점은 김 전 대통령의 과(過)로 지적된다.■ 칼국수 정치로 불러오려한 투명한 사회고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정치에서 만연했던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사회로의 반전을 꾀했던 대통령이다. 1993년 2월27일 취임 사흘째를 맞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며 17억7천822만6천70원이던 자신의 일가 재산을 공개했다.취임 후 대통령으로서 내딛은 첫발은 자신의 재산을 숨김없이 공개하면서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투명성 제고에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이다.청와대 주 메뉴로 칼국수가 애용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김영삼 정부의 ‘칼국수 정치’는 개혁의 상징이자, 부패 군부정치의 종료를 의미했다.김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사정(司正) 태세를 구축했다.김 전 대통령은 ‘성역없는 사정’과 ‘중단없는 개혁’을 천명하면서 당시 한국 사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판단 아래 ‘신(新) 한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취임 즉시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을 예고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공직자 재산공개로, 현재까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이 매년 공개되는 시발점이 됐다.김 전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감사원을 동원해 청와대,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에 나섰으며 이들 사정기관을 동원해 사회 지도층 비리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총체적 사정’도 벌였다.하지만 정권 말기들어 정작 자신의 차남인 현철씨가 알선수재·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도 나타났다. 또 자신의 최측근이자 ‘개혁 실세’로 지칭되던 최형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이 아들의 대입 부정으로 물러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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