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중 총선용 2차 개각…대체적으로 2~4명 교체 가능성

朴대통령 주중 총선용 2차 개각.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주중 총선용 2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 장관을 포함해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청와대가 이날 금주 주말부터 시작되는 다자회의 참석 등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 출국 전에 부분 개각 발표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후임 인선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오는 14~23일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출국 전에 총선 출마 의사를 가진 장관들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개각 여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해외순방 등의 일정으로 조속한 부분 개각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청와대는 지난달 19일 현역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며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1차 부분개각을 단행했다.당시 황 부총리와 김 장관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황 부총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현안 때문에, 김 장관은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인사가 미뤄졌었다.황 부총리는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의 대표필진 사퇴 등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 작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지만, 후임자가 내정되더라도 청문회 기간을 감안하면 실무적인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윤 장관은 부산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다음주 중 개각이 단행될 경우 최대 장관 4명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연말이나 연초께 여의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데 정치권 안팎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정치권 일각에선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가열되면서 황 부총리의 국회 복귀 시점이 좀 더 늦춰질 수 있고, 일부 교체대상 장관의 경우 후임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내주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후임자 선정 등의 문제로 그 폭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김 여성부 장관과 사의를 표명한 정 행자부 장관을 우선 교체하고, 다자회의 순방 일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윤 산업부 장관은 최 경제부총리와 엮어 내달초 3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황 사회부총리의 경우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내달 초 3차 개각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된다.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장관 후임으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이 거론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윤상직 장관도 개각 명단에 포함되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닌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등이 후임 장관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관가에선 행자부 장관에 이어 산업부 장관까지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박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염두에 두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관료 출신을 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황 부총리 후임자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후임 부총리가 올바른 국정교과서를 완성해내야 하는 임무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등의 교육개혁도 힘있게 추진해야 하는 만큼 중량감과 개혁의 상징성을 겸비한 인물을 고르느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성부 장관은 여성 정치인 몫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강은희 의원 등 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 후보자들은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을 두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 국무조정실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들 후보군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금융개혁 등 경제분야 국정과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간의 안정적 운용, 인사청문회 통과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후임자를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온라인뉴스팀

정치 온라인뉴스팀 2015-11-08 20:44

위법 눈감은 ‘시교육청’… 사립고 4곳, 급식업체 멋대로 ‘수의계약’

인천지역 일부 사립학교가 관련법을 어기고 급식업체와 수년씩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학교는 학교 이전 계획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수월한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동시에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관련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의 A 고교, B 고교, C 고교, D 고교 등 사립학교 4곳은 올해 급식업체와 5천만 원이 넘는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학교는 공개입찰로 하나의 급식업체를 선정한 이후 해당 업체와 최대 11년 이상씩 매년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위탁급식 계약은 모두 위법이다.특히 이들 학교는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학교 이전 및 학교급식 직영 계획만 갖고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가 수월한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한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 전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2010년까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당장 직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교육청마저 매년 이들 학교의 위탁급식을 승인하면서 직영 전환은커녕, 무분별한 위탁급식 수의계약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 고교 관계자는 “조리실 등 직영 전환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이 이뤄질 경우 언제라도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의 질과 위생을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 위탁급식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관련 공문을 보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08 20:42

계양산 중계소 모노레일 ‘백지화’

인천 계양산 중계소에 근무 중인 육군의 부식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추진 중이던 계양산 모노레일 설치 계획이 백지화됐다. 8일 최원식 국회의원(민·인천 계양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양산 중계소 모노레일 설치 추진 결과’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오던 계양산 중계소 주·부식 및 물자운반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계획을 지자체·인천지역 환경단체·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여의치 않아 ‘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육군은 지난해 11월 계양구 측에 건축협의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계양구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 등 서류가 미비하고 계양구민의 계양산 보존 여론이 워낙 높아 설치 타당성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육군 측에 전달했다.특히 올해 5~9월 수도군단과 계양구, 인천지역 환경단체, 토지 소유주와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결국 지난달 20일 수도군단은 모노레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양산 중계소의 부식추진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 의원은 “계양산은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계양산성 등 문화유적지가 있는 명산으로, 계양구민은 물론이고 부평, 김포지역 시민의 휴식처이자 ‘인천의 허파’”라며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계양구민과 인천시민의 동의 없는 추가 공사나 시설물 설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서쪽 8부 능선 지점에 지난 2000년 설치한 2층 건물과 높이 68m 철탑 등 군 통신중계소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1-08 20:42

中企 회생절차 부담 덜었다 인천지방법원·중소기업청 업무협약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중소기업청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준다. 대신 인천지법 조사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 회계법인을 회생컨설턴트로 선임할 수 있다. 또 조사위원이 제출해야 할 ‘조사보고서’는 회생컨설턴트가 도와 작성한 ‘관리인 보고서’로 대체한다. 인천지법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없이 회생컨설턴트 자문을 받게 됨에 따라 회생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회생 성공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회생 절차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회생절차에 관한 지식이나 법률 자문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고 조사위원 선임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지법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 올해 창원·의정부·수원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중소기업청과 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생컨설턴트 비용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조사위원 보수도 지출하지 않게 돼 회생절차를 진행할 중소기업의 부담 비용이 8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1-08 20:42

국내항공사 ‘조류 충돌’ 울상… 한해 수백억 피해

국내 항공사들이 조류 충돌 여파로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미진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2015년 공항안전 및 전력기술 세미나’에서 조류 충돌 방치를 위한 생태 모니터링 자료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항공기와 조류 충돌은 지난 2010년 119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5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을 이륙하던 중 새와 충돌해 13시간가량 운행이 지연됐으며, 지난달 19일에는 김포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새와 부딪혀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조류 충돌 가능범위가 워낙 넓어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토부에 보고된 조류 충돌 234건 중 50건은 공항구역 안에서 발생했지만, 49건은 공항구역 외부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충돌은 135건에 달하며 대부분 기체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홍 연구원은 “단순 조류 충돌사고 발생건수로 공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항 특성에 맞게 월별 조류 충돌 자료 및 철새 도래 시기 등을 종합한 조류 모니터링 노력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1-08 20:42

인천지역 18명 사망 ‘경종’ 부평역 인근서 ‘캠페인’

인천지역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운동이 진행된다. 8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분석한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30명이며 이 가운데 14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인천지역 피해자는 모두 61명이며 이 중 18명이 숨져 사망자 대비 29.5%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43명은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평구가 20명(사망 7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 17명(사망 5명), 남동구 10명(사망 2명), 연수구 8명(사망 3명)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1~2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만 병원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만 병씩 팔렸으며 영국계 다국적기업의 한 제품으로만 현재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부평역 롯데마트 앞에서 가습기 피해자 찾기 전국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접수를 올해 12월 말로 마감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언제든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인천환경운동연합(032-426-2767), 환경보건시민센터(02-741-2700)로 할 수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1-08 20:42

인천형 ‘전자출판 생태계’ 길을 묻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 가장 중요한 숙제는 지속 가능한 전자출판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인천이 전자출판의 콘텐츠 개발부터 생산, 유통, 마케팅,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만의 특화된 전자출판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자출판의 기본은 독자와 전자책(디지털 콘텐츠 포함)을 연결하는 전자도서관 등 전자책 서비스다. 인천은 최근 지역 내 29개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인천 통합전자도서관(ebook.incheon.go.kr)’을 구축했다. 그동안 인천은 공공도서관마다 개별적으로 전자도서 서비스를 운영해온 탓에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도서관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공공도서관은 별도로 전자책을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시는 우선 도서 350여 종과 외국어 도서 및 오디오북 5천400여 종을 준비해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구비해 보완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자도서관 활성화도 필요하다. 인천시립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 내 디지털자료실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기와 개인 노트북, 태블릿 PC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민이 전자출판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전자출판 콘텐츠의 체험·전시 프로그램이나 인천만의 전자책 읽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잘 갖춰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천이 처음으로 준비하는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의 성패가 인천 전자출판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4억 원을 들여 오는 12~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을 개최한다. 시는 아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고 교육출판과 전자출판의 융복합을 기대할 수 있는 정보, 기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세계 책의 수도’인 올해에만 반짝하고 마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2회차, 3회차 중장기적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출판 시장의 흐름에 맞춰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은 콘텐츠와 교육, 디지털 기술,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결합하도록 구상했다”며 “책의 수도로서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이어갈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1-08 20:37

인천시, 내년도 예산편성안 ‘선택과 집중’

인천시는 내년 예산 편성을 ‘도시 활력을 높이는 투자’에 집중했다. 시는 인천의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36억 원, 문학산 편의시설 확충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체육·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문화예술특성화 사업에도 48억 원, 청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5억 원을 편성했다. 침체한 원도심 복원을 위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원도심 주차환경 및 생활문화센터 지원 등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중 인천 중구 내항 일대를 재생하는 개항창조도시 사업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62억 원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선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섬 관광 콘텐츠 발굴 55억 원, 강화 갯벌 생태계 복원 16억 원 등 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607억 원을 쓸 예정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장애인과 노인 지원사업 예산도 늘렸다. 시는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활·자립 사업에 1천436억 원, 어르신 빈곤 완화 사업에 5천3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천의 미래 투자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인천 중심의 교통축을 형성하는 도로건설에 625억 원, 철도 3천16억 원, 대중교통 체계 구축 3천477억 원 등 모두 7천118억 원을 투입한다. 로봇랜드 조성 298억 원과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4억 원, 뷰티산업 육성 6억 원, 인-차이나 프로젝트 사업 25억 원 등 8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 절벽 해소와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35억 원을, 청년 인턴십·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오는 11일까지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1-08 20:37

‘신구도심 균형발전협의회’ 공식 출범… 본격 활동 돌입

인천지역 ‘신구도심 균형발전협의회’가 지난 5일 인천 로얄관광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인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개발 정책 등을 추진한다. 이진 균형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천은 신도시 중심의 개발정책이 진행되면서 인천을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구도심권 시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협의회는 인천시민의 바람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협의회는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과 예산 배정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온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은 현 정부는 물론 전국민적 관심사인 동시에 정책목표라는 점에서 균형발전협의회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출범했다”고 지적한 뒤 “시민 스스로 현재를 고치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균형발전협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5-11-08 20:37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 강화자연사박물관 개관

강화자연사박물관이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개관됐다. 강화자연사박물관은 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714㎡ 규모로 건립됐다. 상설 전시실에는 광물, 화석, 동식물 등 1천여 점의 다양한 표본이 전시되고 기획전시실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희귀 곤충표본을 전시해 자연생태계를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다.특히 1층 로비에 2009년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에서 사체로 발견된 국내 최대 향유고래 골격이 전시되어 있다. 또 자연사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상과 디오라마가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강화자연사박물관이 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강화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강화자연사박물관 개관식에는 이상복 강화군수를 비롯해 안상수 국회의원, 유호룡 강화군의회의장, 안영수 인천시의원, 곤충 기증자 부친 박영묵씨, 군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한의동기자

인천 한의동 기자 2015-11-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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