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물차에 가짜 경유 66억원 어치 불법 주유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가 66억원 어치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가짜 경유 제조·유통업자들에게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주유소 주인 8명과 가짜 등유를 넣고도 정상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 5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값싼 등유에 윤활유 혹은 산업용 보일러 경유 등을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이들은 2012년 6월께부터 올해 7월께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3천766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대형 주유차량을 이용해 부산항 신항과 북항 등지를 오가면서 화물차에 자석식 명함을 부착해 연락이 오면 화물차량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기름을 넣어줬다. 시세보다 싸게 기름을 넣어주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금액보다 기름을 더 주유해주면서 운전기사들을 관리해왔다. 가짜 경유를 해외에서 수입한 경유로 속였고 화물차 기사들이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수수료를 줘가며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려고 단골 기사들의 화물차 열쇠와 화물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화통화로 화물차 위치를 파악, 가짜 경유를 넣고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주유량과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주유소 주인들은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무자료 등유를 판매하고 거짓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줬다. 화물차 기사들은 가짜 경유를 주유받고도 정상 경유를 넣은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 2억6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자기 소유가 아닌 화물차를 모는 기사들은 하루에 한 번 가짜 경유를 넣으면 한달에 40만∼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를 넣으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엔진 마모가 심해지며 주요 부품 교환주기가 빨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0-12 22:11

음성판정받았던 마지막 메르스 환자, 다시 양성

한때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마지막 환자가 다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1일 메르스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11일 발열 증상을 나타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환자와 접촉한 가족등 61명은 현재 격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80번 환자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문가들이 "퇴원전 2개월간의 상태와 유사하게 환자 체내에 잠복해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생각되며,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질본은 "환자가 현재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하고 있으며 만약을 대비해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은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질병 연합뉴스 2015-10-12 22:07

선거구획정안 또 불발… 법정시한 넘겨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0-12 21:53

규제에 막히고 인프라도 부족 경기북부, 투자 유치 쉽지않네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중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5곳이 올해 상반기 동안 투자유치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로 북부지역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이 꼽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2015년 상반기 경기도 31개 시ㆍ군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도내 31개 시ㆍ군은 총 162건 4억114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ㆍ군별로는 성남시가 43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유치 건수를 기록했으며 화성시 16건, 평택시 13건, 부천시ㆍ수원시 1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별 투자유치도 성남시가 1억1천79만달러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평택시가 7천456만달러, 하남시 5천847만달러, 안산시 3천162만달러, 부천시 2천681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남, 화성, 평택, 부천,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21개 시ㆍ군에서 145건(89%)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반면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은 단 17건의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 그쳐 도내 외자유치 역시 남ㆍ북부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유치 금액 역시 남부지역의 경우 3억6천728만달러의 실적을 거뒀지만 북부지역은 하남시 1곳(5천847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3천386만달러에 머물렀다. 특히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중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5곳은 올해 상반기 단 한 건의 투자유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역 21개 시ㆍ군 중에는 광명시와 여주시, 양평군 등 3곳이 올해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이 없다. 이처럼 북부지역의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 투자유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A시 관계자는 “북부지역은 교통이나 주거환경, 복지, 금융,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투자유치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기업의 선호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투자유치가 활성화돼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남부지역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 중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로 551건 34억6천300만달러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 뒤를 이어 경상북도(12건 12억2천600만달러), 경기도 순이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0-12 21:49

설자리 잃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공공기관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기반 채용 방식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일정기간 월급을 주며 직무 능력을 평가하던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의 설자리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규직 선발 인원은 제한된 상태에서 NCS 기반 채용이 확대되면 채용형 인턴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NCS는 기존의 영어성적, 자격증 등 스펙이 아닌 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현재 24개 산업의 857개 직종의 표준이 개발됐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NCS 도입으로 일정기간 인턴근무를 통해 직무능력이 입증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인‘채용형 인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CS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굳이 일정기간 인턴 월급을 주며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채용형 인턴을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37명의 채용형 인턴을 선발한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NCS 기반 채용을 도입하면서 체험형 인턴만 144명을 선발했을 뿐 채용형 인턴은 뽑지 않았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이 채용형 인턴이 줄어들면 단순 서류보조 등에 국한되고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체험형 인턴’만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현재도 매우 낮은 상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채용실적’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16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1만3천979명을 채용했으나 정규직 전환은 4천88명(29.2%)에 불과했다. 바꿔 말하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 채용형 인턴은 3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NCS 도입으로 인해 채용형 인턴이 줄어들면 양질의 일자리라 부를 수 없는 체험형 인턴만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취준생 이모씨(27)는 “NCS 도입을 통한 직무능력 중심 채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채용 방식이 없어지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며 “체험형 인턴만 증가하는 것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일로 NCS 도입과 관계없이 채용형 인턴도 늘어나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 채용 절차의 일환으로 NCS기반 평가와는 무관하고 채용 시 청년인턴 경험자에 대한 가점도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 청년인턴 참가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여 청년 실업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기자

취업·창업 이관주 기자 2015-10-12 21:49

6년만에 國定 돌아간 한국사 교과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가 2017년부터 국정 체제로 전환된다.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후 6년 만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 1, 2와 역사지도서 1, 2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교육부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정했다. 황 장관은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5일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후 다음 달 중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집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진보 역사 학계 등이 국정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등 466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한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7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0-12 21:49

[경기시론] ‘신형대국관계’ 부상과 한반도의 세력균형

최근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과 중국이 미래의 패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형대국관계’라는 단어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게임이론에서의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니라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win-win)’ 관계가 되도록 미국이 중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9월말 시진핑이 미국을 국빈방문하고 제 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면서 중국은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G2로 인정받으려고 하였고 미국과 세계를 향해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에서 미국과 나란히 하는 ‘신형대국관계’가 되었음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의 연설에서 8천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을 추가로 파병하고 10억달러의 유엔발전기금을 내놓고, 아프리카와 최빈국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를 무대로 중국은 국제질서에서의 참여자가 아니라 국제질서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체인저(changer)가 되었으므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국제질서에서의 ‘신형대국’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있다. 중국이 올해 5월에 발표한 ‘2015년 국방백서’에는 해군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핵심이익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은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며, 필요시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압박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 섬들은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자신의 영토이고 정당한 해양 권익을 보전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로 현재 진행형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태평양에서의 ‘대전략(Grand Strategy)’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지역이 한반도이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투자개발은행(AIIB)’에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 및 반파시스트 승리 7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한중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식기도 전에 북한의 노동당 창당 70주년에 중국의 서열 5위인 류윈산이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시진핑은 ‘북중관계의 개선을 강조하고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 사회주의 혁명을 높게 평가한다’ 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고, 관영매체들은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과정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그리고 이번의 류윈산의 북한 방문들을 분석해보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전략 한가운데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강대국의 새로운 대국관계 형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국익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이다. 박기철 한중교육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박기철 2015-10-12 21:45

세월호 참사 슬픔 돈벌이로 악용 농협·경찰 등 사칭 건강식품 판매

세월호 침몰 참사라는 온 국민의 슬픔을 악용, 전남 진도지역 농협과 경찰을 사칭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세월호 참사’로 침체한 진도 경제를 살려달라며 농협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K씨(4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의 유명 축제장을 돌며 3천431명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암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축제장에서 진도 농협 명함과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농협 직원을 사칭, 단순 가공식품 진도울금 추출액이 암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관을 사칭해 진도 울금을 판매한 B씨(53) 등 4명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내에서 음식점이 있는 관할 지구대장을 사칭, 150여명의 음식점 직원에게 약 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웅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영웅 기자 2015-10-12 21:45

‘소통’없는 공사에 ‘고통’받는 병원

수원 팔달구청이 발주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일방적 통보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사장 인근 병원 진입로가 막혀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특히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 오전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병원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출입로에 뒤엉키는 등 피해를 본 해당 병원은 ‘협의 없이 구청이 일방적 갑질’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12일 팔달구청과 L병원 등에 따르면 구청은 보도블록이 파손돼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동사거리부터 매교삼거리 200여ｍ에 걸쳐 보도블록 정비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병원에 협의 없이 진행, 공사 당일 방문객들이 공사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사로 L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막혀 방문객들이 병원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뒤엉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병원에서 10여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버스 승·하차 간 시민들이 도로로 내몰리면서 마주 오는 차와 부딪칠 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이에 L병원 관계자는 “휴일인 지난 9일 구청이 공사한다는 문서 한 장만 건네주고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며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오전 시간에 이 공사로 인해 200여명에 달하는 환자가 방문에 불편을 겪는 등 피해를 봤다”고 분개했다. 구청 관계자는 “병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우선적으로 공사했으나 이같이 피해가 발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10-12 21:45

담배연기 사라진다 vs 실효성 없어 금연아파트 ‘갑론을박’

경기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금연아파트 조례를 시행하면서 도민들은 단지 내 금연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면 특정장소에서 단속요원이 흡연 현장을 적발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등으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의거, 아파트 거주세대의 5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에 아파트 입주자연합회는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은 검토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금연아파트 조례는 지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조례가 본격 시행되자, 도와 각 시·군, 보건소마다 금연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에는 이날부터 금연아파트 조례와 관련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은 물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금연아파트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 A아파트 관계자도 “금연아파트에 대해 묻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만간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주민동의서를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연아파트 조례 시행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만 단속할 수 있어 그 외의 베란다나 화장실 등의 흡연은 제지할 수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또 단속요원이 반드시 흡연 현장을 목격한 후 사진 촬영하고, 본인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내부의 개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어 금연구역을 4곳으로 한정했다”면서도 “아파트마다 관리인 한 명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정한 만큼,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10-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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