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 중인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의 구매실적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로 하여금 부서ㆍ기관별 1년치 물품 구매ㆍ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시설공사비를 비롯해 복사용지와 행정봉투, 종이컵 등 사무용품비가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시ㆍ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물품구매액 총 1조2천621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비용은 83억7천200만원(0.66%)에 그쳐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는 총 물품구매액 430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물품구매액은 2천700만원에 그쳐 0.06%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화성시는 920억원 중 6천800만원(0.07%), 여주시는 260억원 중 1천800만원(0.07%)가량 밖에 중증장애인물품을 구입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원시는 총 물품구매액 820억원 중 21억원(2.55%)을 중증장애인물품으로 구입했으며 이천시 역시 310억원 중 7억원(2.27%)을 중증장애인물품 구입에 쓴 것으로 확인돼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구매를 독려하는 등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0-12 21:37

獨 스마트카에 韓 기술 심는다

한국과 독일은 자동차+IT 융합기술 교류협력 MOU를 새롭게 체결하는 등 경제 관련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가우크 독일연방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 중소기업이 개발 중인 태양광, 자동차 부품 등 공동 R&D를 지속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자동차+IT 융합기술 교류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KETI(전자부품연구원)의 강점 분야(자동차 IT, IoT, 부품 센서 등)와 BMW의 수요 분야(차내 전자부품, 스마트카 IoT, 전기차)간 기술교류 협력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제조업 혁신 관련 양국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기존 협력을 넘어 표준화 협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방독 시 체결된 미래부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간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MOU의 후속 조치로 ETRI-Fraunhofer간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관련 공동연구 2건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합의했다. 내년 판교 SAP 디자인 씽킹 혁신센터 설립, 한-독 과학혁신 콘퍼런스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분단 70년을 맞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평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올해 특히 한반도 분단 70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방한해 주셔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독일에 대해 남다른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방한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과학기술, 문화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에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는 국립묘지에서 헌화하면서 1950년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며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심각한 분단을 겪고 있다”고 화답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런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저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란 고민”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5-10-12 21:37

‘군사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13∼14일 군·관 합동 워크숍

경기도내 군사규제 합리화 등 군(軍)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2015 군·관 합동 워크숍’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포천 소재 베어스타운에서 도 및 시ㆍ군 관계자, 경기연구원, 군(軍) 소속 군보업무 관계관 등 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군과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을 우선시 하는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법 특강을 시작으로 군관정책협의안건 후속조치 현황 설명, 군사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발표, 군사규제합리화 등 군관협력방안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법 특강에서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시설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변기종 예비역 대령이 ‘군의 업무처리과정과 업무 추진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다. 또 군사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경기연구원 민군정책팀 연구원이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사례 및 군사장애물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할 예정이다. 군관협력방안 토의에서는 △부대이전 재배치 문제 △군사장애물 개선 문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문제 등 경기도내 시군과 군 간의 입장차이로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국가안보와 주민편익은 상호 존중돼야 한다”면서 “관과 군이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0-12 21:37

정신질환 낙인 피하려 만든 ‘Z 코드’… 결국 무용지물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사람을 위해 질환명을 적지 않는 정부의 Z코드 제도가 단순 약 처방만 받아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취업이나 승진, 보험에 가입하려는 많은 사람이 진료기록 낙인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정신과 비보험 진료를 받으면서 고가의 진료비를 내는 피해를 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정부는 정신과 상담 시 기존의 F코드(정신과 질환) 대신 Z코드(보건일반상담)로 분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단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Z코드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취업·승진을 준비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려는 많은 주민은 정신과 진료기록 낙인이 두려워 정신과 진료 시 의료보험이 아닌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 K씨(27)는 “주변 지인들이 정신과에서 비보험으로 진료받아야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조언해 보험을 받을 경우 2만원이면 되는 약을 12만원에 처방 받았다”며 “단순 우울증인데 약 처방만 받으면 Z코드로 분류가 안 되니 비보험으로 진료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주부 L씨(55·여)도 “주부 우울증은 선진국에서 감기와 같은 병으로 인식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가입에 제한된다”며 “보험가입을 위해 정신과에서 비보험으로 약을 처방받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보험 관련한 커뮤니티에는 정신병 진료 시 비보험으로 진료받을 것을 권장하는 글도 나돌고 있다. 경기도내 우울증, 조울증, 건강염려증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 치료자는 지난해만 70만3천4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정신과 기록이 남지 않는 Z코드 분류 환자는 1만6천885명으로 이는 전체 정신질환자의 2.4%에 불과한 수치다. 2013년에도 정신질환 치료자 68만3천734명 중 1만1천525명(1.7%)만이 Z코드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Z코드 범위에 정신과 약물 처방 진료까지 포함할 경우 진료 수가 관련 혼돈이 생기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Z코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각 질병을 A~Z로 분류한 것으로 질환은 없지만 단순 상담 등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때 분류되는 코드다. 도내 주요정신질환 예상자수는 2013년 100만3천명에서 지난해는 101만7천명, 올해 103만1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10-12 21:37

‘발전자문단’ 위촉… 평택항 양적·질적 ‘투트랙 성장’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항만물류 및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10명을 ‘평택항 발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미래 성장 및 외부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한 ‘평택항 발전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대학교수, 회계사, KOTRA, 코레일관광개발,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등 항만물류 및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0월까지 평택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분석과 사업 내실화 등을 자문하게 된다.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평택항은 항만 물동량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 관광 등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을 꾀해 나가야 한다”면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화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따뜻한 평택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0-12 21:36

‘으뜸 맛 집’ 11곳 선정… 도내 총 156곳

경기도가 도를 대표하는 ‘으뜸 맛 집’ 11개소를 선정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으뜸 맛 집 신청을 한 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욕쟁이장마담집(성남) △조박사아구까치복(부천) △궁중삼계탕 본점(안산) △한채당·하남미소명품한우(하남) △홍천덤바우록계탕(화성) △삼구농원·청심정·황제능이버섯백숙(여주) △교하정(파주) △고센씨암탉(남양주) 등 총 11곳을 으뜸 맛 집으로 선정했다. 으뜸 맛 집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고유의 맛을 홍보하고 전통음식산업 육성을 위해 도가 지난 2006년부터 선정해왔으며 이번 11개소 선정으로 도내 으뜸 맛 집은 총 156개소로 늘어났다. 으뜸 맛 집에 선정되면 인증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 물품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소개돼 홍보도 도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음식의 메뉴와 맛을 기본으로 위생, 시설, 서비스, 자격증 여부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두고 학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종합 심사를 거쳐 으뜸 맛 집을 선정했다”며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의료관광, 한류열풍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우수한 맛과 뛰어난 서비스를 갖추고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으뜸 맛 집을 200개소까지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0-12 21:36

道, 주거복지 조례 ‘재의’ 방침… 도의회 야권 반발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주거복지 정책 관련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결국 재의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주거복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란 대내외적 명분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섭단체 명의로 의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음에도 이를 곧바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와 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거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는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융자 등에 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는 기금운용에 따른 필요성 의문과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들어 재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1은 연도별로 50억∼1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재준 의원은 도가 최초 주거복지 조례 제정 후 지난 2년간 단 1원도 주거복지기금을 적립치 않고 있는 등 도의회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 동기는 법을 이행치 않는 집행부의 준수의지를 강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도의회의 결정에 집행부가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발생한 불상사로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조례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데다 기금 조성액에 하한을 둔 전례가 없다”며 “일반회계에서 연평균 62억원을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기금을 둘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도의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25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0-12 21:36

기능인 천국 경기도의 힘 전국기능경기대회 4연패

‘기능 최강’ 경기도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통산 종합우승 19회, 준우승 10회 등 전국 최다승 기록을 연이어 갱신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제품디자인 등 49개 직종 1천928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도는 49개 전 직종에 165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8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1개 등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점수인 2천13점을 획득, 경상북도(1천328점)와 서울시(1천225점)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도 대표 선수단 중 금메달 입상자는 가구분야 임우렬(산본공고) 등 8명, 은메달은 제품디자인분야 신율리(안산공고) 등 17명, 동메달은 동력제어분야 이해찬(평택기계공고) 등 23명, 우수상은 건축설계/CAD분야 이장현(수원공고) 등 20명으로 모두 68명의 선수가 도의 명예를 빛냈다. 이번 대회의 금ㆍ은ㆍ동메달 등 입상자에게는 최대 1천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기능장려 지원 후원업체인 삼성전자ㆍ삼성중공업ㆍ현대중공업 취업기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특히 직종별 금ㆍ은메달 입상자에게는 2016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함께 2017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가대표 선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배상택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우수한 기능과 기술을 가진 분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0-12 21:36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

경기도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적은 인증제품 종류’, ‘적용시점에서 인증기간(3년) 만료’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재인증 제도 토대를 마련했다. 재인증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이며 간단한 서류접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2년),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및 홍보 등 기존 인증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인증제 담당자 이메일(sk2837@gg.go.kr)로 하면 된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기업에서 개발된 참신한 디자인 제품이 짧은 인증기간(3년) 이후 재도입의 길을 열어 업체의 디자인 경쟁력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0-12 21:36

사커루 잡은 신태용호, 리우行 ‘청신호’

▲ 12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대표팀 한국-호주 친선 경기. 첫 골을 넣은 한국 류승우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호주와의 두 번째 평가전에서도 승리를 챙기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12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초청 호주 U-22 대표팀과의 2차 평가전에서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류승우(레버쿠젠)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을 묶어 2대1로 승리했다. 한국은 지난 9일 1차전을 2대0으로 승리한데 이어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한국은 유럽 클럽팀에 속한 선수 5명을 모두 선발로 기용했던 1차전과 달리 김현(제주 유나이티드)을 원톱에, 이영재·김승준(이상 울산 현대)·유인수(광운대)·한성규(수원 삼성)를 미드필드에 배치하는 등 국내파를 선발 출격시켰다. 한국은 전반 활발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빗나가며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황희찬(리퍼링), 박인혁(FSV 프랑크푸르트), 류승우, 최경록(장트파울리) 등 유럽파 4명을 투입한 데 이어 후반 12분에는 지언학(알코르콘)까지 기용했다. 선제골은 후반 시작 4분 만에 나왔다. 최경록이 호주 진영 오른쪽 페널티박스 밖에서 골문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류승우가 골문으로 쇄도하며 헤딩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이후 호주와 공방을 이어가던 한국은 후반 37분 호주 아론 레녹스 골키퍼가 수비수의 백패스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자책골까지 얻어내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한국은 후반 43분 골키퍼 김형근이 나온 것을 본 호주 앤드루 훌에게 아쉽게 로빙슛을 내줬지만 1골차 승리를 챙겼다. 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5-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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