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실운영’ 불보듯

인천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설립한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자 지역 안팎에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연수구는 내년 2월부터 3년간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보호센터를 민간사업자에 위탁할 경우 운영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민간 위탁 시 인력 감소로 인한 장애인 돌봄 시설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 재활교사 6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구의 공고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이어서 인력 1명이 줄어든다. 결국 재활교사 1명당 책임지던 장애인이 2.3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한 이용자는 “이곳은 자폐와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각종 복합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 “재활교사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재활교사가) 줄어들면 그만큼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보호센터는 구로부터 매년 1천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대부분 일반 보호센터의 연간 800만 원대 보조금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구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경우 재활교사의 처우는 물론 각종 시설 개선의 부진도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향후 중증 장애인의 시설 입소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일반 장애인 보호센터는 보호가 어렵고 각종 시설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중증 장애인은 일반 시설에서 잘 받아주지 않아 구립이나 시립 등 지자체 직영 시설밖에 갈 곳이 없다”면서 “이 보호센터도 민간 위탁 후에는 수익성 등을 따져 중증 장애인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이 보호센터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구립 시설인 만큼, 설립 취지 등이 훼손되지 않고 중증 장애인과 가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가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며 “센터 이용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 구립 시설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0-12 21:26

인천, ‘거대 中시장 선점’ 날개 편다

‘인천 안의 중국’ 시대가 열린다. 인천시는 인천과 중국의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인-차이나 프로젝트(In-China Project)’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인-차이나 프로젝트 종합보고회’를 열고 중국 관련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 ‘인-차이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1일 한·중 FTA 체결, 중국 주도의 AIIB 은행 설립 등 한중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인천과 중국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천이 대 중국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략을 뜻한다. 이날 시는 인-차이나 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기반구축, 중국 소비·내수 시장 선점, 상호 교류협력체계 강화 등 3대 분야·25개 사업을 확정했다. 기대를 모으는 것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베이징대와 칭화대 분교를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유치하는 것이다.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중 교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베이징대·칭화대 캠퍼스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베이징대, 칭화대 측과 분교 유치 협의를 진행했으나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시는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코트라,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베이징대, 칭화대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릴 계획이다. 또 대중국 교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친(親) 인천 중국인을 양성하고 중국 교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유학생이 인천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국 저명인사를 명예 인천시민으로 위촉하는 등 인·중 하오펑요(친구) 1천만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중 교류 촉매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대중국 진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내 분야별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섬 관광, 크루즈 관광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등 중국관광객 유치 특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인천의 화장품 브랜드인 ‘어울’ 유통망을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 경쟁력도 높인다. 무엇보다 인천과 중국의 상호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을 가시화하고 온라인 상거래, 경제교류 및 시장개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스포츠, 문화,청소년, 대학교류, 보건연구분야 등 상호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의 가장 중요한 교류 파트너”라며 “인-차이나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모든 교류협력 사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0-12 21:26

‘안전 논란’ 도시철도 2호선 無人역사 운행 철회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무인역사 운행계획으로 안전성 논란(본보 7월 8일 자 3면)이 일자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무인역사 운행을 철회하고 역사 내 최소인력을 배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시는 지난 8월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산정 연구’ 중간발표 결과에 따라 인천지하철 2호선 운영인력을 413명으로 잠정 확정하고 공사 노조 등과 노·사·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와 교통공사는 당초 2호선 전동차 및 역사의 완전 무인화를 통해 263명을 근무하도록 계획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교통공사는 2호선 24개 역사에 모두 130명을 근무시키기로 했다. 이 중 66명가량을 기관사 자격증을 지닌 근무자로 편성, 최소한 2개 역당 1명은 기관사 자격증 소지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개통 후 3~6개월간 퇴직 기관사를 안전요원으로 전동차에 탑승시키는 한시적 유인 승무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여전히 이용 승객 증가에 따른 증차 문제와 교통약자 배려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위한 집중토론회’에서 김대영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현재 계획을 보면 기술부서를 2개 파트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운영은 가능할지 몰라도 안전문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 및 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도 “검암, 주안역 등 환승역사 내 이용객 혼잡이 극에 달하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개통 전 시험운전 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경원 시 교통정책팀장은 “2호선 개통 이후 하루 26만 명이 이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타지역 개통 초기 현황을 보면 예상 이용객의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시 재정과 동떨어져서 인력을 편성할 수는 없다. 2호선은 증편선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승객 혼잡문제가 발생하면 개통 이후 바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0-12 21:26

‘해경본부 인천존치 관철’ 여야 국회의원들 힘 보탠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간석동 삼화정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인천시당위원장, 박상은·이학재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신학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해경본부 인천 존치에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천 존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 공동결의문 채택, 중앙부처 장관 면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정무특보인 윤상현 국회의원과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인 황우여 국회의원에게 인천지역 반대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정무적 역할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0-12 21:26

“많은 아이들에 ‘꿈의 학교’ 기회 많아졌으면”

경기북부 지역 학부모들이 12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개최된 교육 정책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꿈의 학교 확대 운영 등 경기 교육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학부모들은 비정규직 교사 양산, 인조잔디 안전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물론 정책 은행제 등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며 뜨거운 교육 참여 열기를 드러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에서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지역 교육 중점 사업인 마을공동체 모범사례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됐다.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을의 문제점을 직접 해결해가는 ‘수동면 마을공동체’ 사례와 시나리오 작성부터 영화제작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남양주 영화제작 꿈의 학교’의 사례가 소개되자 학부모들은 열띤 관심을 드러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꿈의 학교를 통해 아이가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낀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꿈의 학교에서 소질을 발견한 아이들이 그 이후에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교사들의 처우문제 등 경기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교사들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또 갈수록 늘고 있는 비정규직 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개발 은행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들은 장애 부적응으로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 확대, 최근 유해물질이 발견돼 논란을 빚은 인조잔디 교체,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쏟아지는 각종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고 학부모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 이재정 교육감은 “학부모들께서 보여주신 참여 열기에 너무 감사드린다”며 “교육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을 더욱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 박민수 기자 2015-10-12 21:26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조작” 서울시장·환경부장관 고발

한강 하류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조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12일 서울시장과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어민들은 서울시장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조작, 환경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자신들의 어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서울시장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민들은 올해 초 발생한 ‘끈벌레’와 여름에 나타난 ‘녹조 현상’으로 어업활동을 못 했는데 그 원인이 서울시 하수처리장 오염수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시에 40차례 공문을 보내고, 해상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지만 서울시가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질 조작 근거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3년도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편람’과 고양시가 2013년 6월과 7월 두 차례 한 수질검사 결과와의 차이를 제시했다. 서울시 업무편람에는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6.8∼7.1㎎/ℓ(기준 10㎎/ℓ), 부유물질(SS) 3.1∼3.5㎎/ℓ(기준 10㎎/ℓ), 총질소(T-N) 12.11∼15.06㎎/ℓ(기준 20㎎/ℓ), 총인(T-P) 0.98∼1.57㎎/ℓ(기준 0.5㎎/ℓ)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고양시가 2013년 7월 실시한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수질조사 결과 BOD는 85.2∼106.05㎎/ℓ, SS는 46.00∼50.35㎎/ℓ, 총질소 8.12∼9.41㎎/ℓ, 총인 4.67∼6.61㎎/ℓ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양시와 서울시 수질조사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어민들은 서울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행주어촌계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내부에서 채취해 고양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서울시가 한강 하류 수질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5-10-12 21:26

27개국 연주자 환상 무대…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폐막

지난 9일 자라섬을 비롯한 가평 일원에서 막이 오른 제12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이 많은 관객을 모으며 지난 11일 폐막했다. 이번 축제에는 미국, 쿠바, 브라질, 독일 등 27개국 45개 팀 300여명의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메인무대를 비롯 9개 무대에서 환상적인 공연을 펼쳤다. 메인무대인 자라섬 중도를 중심으로 모든 무대가 걸어서 10분내 이동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하고 대부분의 무대를 무료로 즐길 수 있어 관객의 선택권과 참여의 폭을 넓히며 재즈대중화를 선도했다. 이와 함께 재즈와인, 재즈 막걸리, 재즈한우양념구이 등의 상품들을 비롯 친환경 농산물과 만나는 팜 파티, 팜 농장, 농·특산물 시장과 각종 체험행사 등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인파가 몰리면서 축제장에서 1㎞이상 떨어진 가평역과 공설운동 주차장은 물론 도로 양옆이 꽉 차 교통관계자들이 새벽까지 근무하는 수고를 겪어야 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라섬 재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기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30여년 동안 짓눌리고 있는 가평군에서 새로운 축제문화를 이끌어가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은 물론 가평의 브랜드 파워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5-10-12 21:26

도시환경 통해 범죄 사전에 막는다

평택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도입, 유해환경 개선사업을 시범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셉테드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는 말로 도시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으로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감시ㆍ접근통제 등의 기능을 접목해 범죄발생의 기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도시디자인 기법이다. 이에 시는 유동인구와 범죄발생, 방범시설 등을 고려해 우선 서정동 953번지~955번지 일원(일명 점촌마을)에 대해 셉테드 기법을 적용, 환경정비를 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 공모 사업비 5억원과 법무부 공모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현물지원으로 주민, 평택경찰서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환경특성 분석을 통해 기본 설계를 마련해 다음달께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 디자인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까지 전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셉테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룸 밀집지역이자 경기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서정동 점촌로 일원에 시야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거 및 정리, CCTVㆍ가로등ㆍ비상벨 확충, 지역 커뮤니티 회복 등 범죄유발환경 개선과 원도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으로 범죄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도시환경이 정비된다. 시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공사할 예정”이라며 “현장중심 안전도시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확산을 위해 내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5-10-12 21:26

용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평일로 변경 검토

용인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용인중앙시장상인회에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이같은 건의안을 최근 시에 제출했다. 현재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 점포는 이마트 용인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9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16곳), GS슈퍼(9곳), 이마트 에브리데이(11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3곳) 등 총 58곳이다. 시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용인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용인=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5-10-12 21:26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 찌른 60대 식당주인 검거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세입자 조모(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후 7시 44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3층 건물 인근에서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의 주인 A(48)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근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보증금과 식당설비 비용 1억2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을 마신 조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0-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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