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에 달궈진 대한민국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마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캣맘 골탕먹이는 방법까지 게시되는 등 ‘캣맘’과 관련된 논란이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고층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을 닷새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으며 부러진 나뭇가지를 통해 벽돌의 낙하지점을 포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2일 도내 일부 아파트단지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는 등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수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지난 주말 ‘알려드립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위생상 좋지 않으며 공동주택이라 주민 간 마찰도 우려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에 게시됐다. 또 안산과 화성의 아파트단지에도 ‘밥을 주면 길고양이가 모여들고 새끼 고양이들이 주차된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등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또 인터넷상에서도 ‘캣맘 엿먹이는 방법’ 등 캣맘의 활동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캣맘이 놓은)참치캔에 기름 버리고 부동액(차량용)을 넣어두라.’, ‘카센터에 가서 폐냉각수를 얻어와라’ 등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오고 있다.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다’, ‘길고양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반대 여론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캣맘 혐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신고전단을 배포했다.신고전단에는 사건 당시 날아온 시멘트벽돌의 앞면과 뒷면 모습과 함께 △최근 2년 내 아파트단지 내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을 목격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알거나 목격한 주민은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경찰은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동기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을 통해 벽돌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되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취한 DNA와 대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5-10-12 21:45

“정체불명 의원이 저가로 독감 예방 접종” 고양서 불법의료행위 주장 제기 경찰수사

확인되지 않은 ‘유령 의원’이 고양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가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덕양구 A아파트 단지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태원의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독감 예방 접종이 이뤄졌다는 경기도의사회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2015년 독감백신 접종합니다’라고 게재된 광고 전단을 불법의료 행위 근거로 제시했다. ‘태원의원’이라는 명의로 게재된 광고 전단에는 ‘날짜: 3일(토요일), 시간: 오후 5시∼9시,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관리동), 대상: 만4세이상∼만65세이하, 금액: 1만9천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의사회는 일반 병ㆍ의원의 독감 백신 접종수가인 3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접종을 한 사실은 불법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전단에 독감백신 접종을 한다고 밝힌 태원의원도 경기도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는 고소장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 백신 유통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혐의,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장소제공과 금품수수를 한 아파트관리단 등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무면허의료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15-10-12 21:45

‘무책임한 관리소’ 아파트 승강기 결국 멈추나

아파트 관리소의 외면 속에 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18대가 동시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총 1천380가구가 거주하는 수원 영통구 N아파트는 엘리베이터 1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6개월의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 미흡한 조치로 오는 14일 18대의 엘리베이터가 중단될 예정이다. 앞선 지난 1월 승강기안전기술원은 N아파트 내 36대의 엘리베이터 중 18대에 결함을 이유로 조건부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수원시는 지난 3월 2개월간의 유지보수 기간을 줬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5월26일 18대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최종 불합격판정을 발표했다. 결국 지난 6월11일 밤 11시30분께 18대의 운행이 중단됐고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수원시는 20층에 달하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중단되자 주민불편이 극심했고, 결함이 심각하지 않았기에 엘리베이터를 재가동하며 아파트 측에 다시 한번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6월 중 긴급 검사를 시행하며 일부 합격판정만 받아냈을 뿐 총괄적인 보수 작업은 시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조건불합격 상태로 남게 됐다.이같이 시가 두 차례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4개월 만에 또다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해임된 입주자대표가 소송 중으로 공석이기에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자가 없어, 유지보수 업체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보수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대표와 임원을 선출한다면 임원 중 한 명이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아파트 측은 6개월 동안 선거공고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다가오자 수원시 측은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대표를 대신해 관리소장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오는 14일 18대의 엘리베이터가 중단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10-12 21:37

목사가 헌금 수십억 횡령 의혹… 신도들 고소

광주지역 최대규모의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의 목사가 수십억원의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8월19일자 7면)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교회 신도 수백명이 담임목사 L씨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이 교회 안수집사와 권사 등은 이날 신도 281명의 연명을 받아 담임목사 L씨와 전 재정부장 L씨, 사무국장 K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담임목사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사역을 수행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사역비(교육사역비, 국사역비, 목회 활동비, 심방 활동비, 교구 사역비, 정보활동비, 도서비) 총 5억여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목사는 재정부장 L씨와 사무국장 K씨와 결탁해 아들의 결혼비용과 부인명의의 교회사택의 추가부지 매입대금을 교회 헌금으로 사용하고, 교회 헌금 통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수시로 인출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교회의 부채를 66억원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때는 등록 신도수가 7천여명에 달하는 중대형 교회였지만 담임목사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현재는 1천여명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수개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전이 없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회 전 재정장로는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인내를 하며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5-10-12 21:37

성범죄자 178명, 취업제한 기관서 버젓이 근무

성범죄자 178명이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지난 6월말 기준 52만3천409개소이며, 이중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은 절반 가량인 26만3천222개소다. 이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자 178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51개 기관 점검에 5명, 2011년 29만5천580개(전수조사) 점검에서 46명, 2012년 155개 점검에 8명, 2013년 42만6천168개 점검에서 62명, 지난해 31만2천697개 점검에 47명, 올해 7월까지 4만5천532개 기관 점검에서 10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 의원은 정부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신고 의무 대상 기관에 대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신고 의무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자(교육부 소관)와 체육시설·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국토교통부 소관), 경비업법인(경찰청 소관) 등은 의무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외나 학습지교사로 근무할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일대일 수업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동주택 경비로 근무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1인 사업장으로 신고 의무의 필요성이 낮거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같이 실제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고 장 의원측이 밝혔다. 장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논의해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사회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12 21:37

심정지 사망 사고 잇따라 만성질환자 환절기 ‘더 위험’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심정지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 만성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의 한 야구장에서 A씨(33)가 준비운동 중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2시50분께도 B씨(76ㆍ여)가, 앞서 오후 1시40분께는 C씨(81ㆍ여)가 각각 심정지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한 지난 2일 오전 11시18분께 화도읍 야산에서 D씨(60ㆍ여)가 쓰러지는 등 이달 1일부터 최근까지 벌써 총 10건의 심정지 사망 환자가 속출했다. 심정지 환자 대부분이 노령 또는 질병이 원인이지만, 일교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뇌졸중, 심근경색이 환절기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소방서 측은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5-10-12 21:37

교원 단체도 ‘충돌’

정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역사 논쟁을 둘러싼 교원 단체 간 의견 대립이 고조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위해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사실적 지식을 학습해야 해석적 지식과 비판적 지식이 확장되는데 그동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념갈등 논란이 많았다”면서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총은 교육 문제가 정치적·학문적 논쟁이나 이념적 대립·갈등으로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성 있는 집필 기준을 마련하고 집필진 구성 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국정교과서가 독재정권 미화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석권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며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 확정은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미래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육을 지켜볼 수 없다”며 “학생들이 자율적·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은 1974년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역사의 퇴행이며 역사교육의 파행을 초래하고 역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5-10-12 21:37

범죄 저지른 청소년 보호시설 태부족

청소년범이 매년 10만여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어 9만5천명 정도의 청소년범들이 그대로 사회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2일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비행·일탈 예방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 정작 비행과 일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여성 청소년범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양주 나사로의 집’이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지자체로부터 받던 지원금도 중단돼 폐쇄 위기에 몰렸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갈 정도의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들은 현재 6호 처분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 이상 머물며 교육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전국에 10곳 남짓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수용인원을 늘릴 수 없거나 운영자체가 어려워 폐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매년 6호 처분을 받고도 시설에 들어갈 수 없어 더 강한 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에 무려 58개소나 있다”며 “이 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선진국 사례를 들어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현재 여성 청소년보호치료시설은 전국에 단 3곳뿐”이라면서 “6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갈 곳이 없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여성 청소년범들은 여전히 성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12 21:37

與 “친북 숙주” vs 野 “친일 미화” 여론전 불 붙었다

여야 정치권은 12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에서 불거진 교과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념 대립으로 비화되면서 여야가 당력을 집중, 사생결단에 나서면서 예산 국회를 앞두고 있는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과 왜곡 사례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면서 국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을 벌였다. 김무성 대표는 “더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게 하자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을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은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친일독재 미화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친북과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좌편향 교과서가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안에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피켓시위를 한 데 이어 13일부터는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원내외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에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2+2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김 대표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10만건 접수운동’을 비롯해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국정화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여론전을 진행하고 행정부의 고시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에도 추진한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교육부의 현안 보고를 요청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자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했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0-12 21:37

“GTX에 파주 구간 반드시 포함해야”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황진하 의원(3선·파주을)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초선·파주갑)과 함께 ‘통일대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삼성~킨텍스) 기본계획에 파주구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파주 시민들의 열망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고 당위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황 의원은 개회사에서 “파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급증 및 도시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교통복지 차원의 중대한 숙원사업이자 조속히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며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파주구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연장의 타당성에 대해 정책적 뒷받침이 될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파주 시민들의 염원인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파주는 유사시 군사작전 수행의 주요지역이며 이동소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군수지원을 위해 파주연장 노선을 활용한다면 이동시간 단축효과와 지하이동에 의한 방호효과 측면에서 유리하고 평시에는 장병들의 휴가·외출·외박시 신속하고 안전한 획기적 교통대책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안보 및 통일준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토론회에는 황·윤 의원을 비롯, 이재홍 파주시장, 주제발표자인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장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연구 그룹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파주시민 200여명도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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