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서 국정화 반발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속보)

野, 교과서 국정화 반발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속보)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5-10-12 18:08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명칭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명칭은 ‘올바른 역사교과서’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사교과서가 6년 만에 국정화로 확정됐다.교육부는 오는 2017학년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①②와 역사지도서①② 등 4권, 고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의 이름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붙였다.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들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예정이다.역사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 사회과 부도, 역사부도 등은 검정으로 발행된다. 고교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역사부도 등도 검정으로 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정치 온라인뉴스팀 2015-10-12 18:05

국토부, 공급촉진지구 뉴스테이 용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한다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자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으로 유상공급 면적 절반 이상이 뉴스테이로 건설ㆍ공급되도록 국토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공급촉진지구는 용적률ㆍ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민간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 원가의 100∼110% 가격에 공급받는다.또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4년인 임대주택이 지어질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나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침은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 면적의 50%는 뉴스테이 용지로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게 했다. 단, 이를 제외한 임대주택용지는 최초 공급일에서 1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으면 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침은 민간사업시행자는 촉진지구에서 토지조성 뿐 아니라 뉴스테이 건설까지 하도록 명시했으며,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처리지침과 앞서 입법예고된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등 제정을 민간임대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10-12 17:58

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MOU 체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과 신한은행(은행장 조용병)은 12일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C-Plus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Plus 보증’은 신용도가 우수한 성숙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만기 장기보증서를 발급하고, 매년 5%p씩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상품이다.3년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3년 만기 대출을 재취급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대출금 연장 심사나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최대 6년간 장기여신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는 C-Plus 보증의 보증료율을 0.2%p 차감하고, 신한은행은 적용금리를 0.7%p 이상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중 0.2%p를 3년간 지원하고 장기여신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신용도가 향상된 기업이 민간금융을 통해 원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미래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해 창조금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금융·증권 이관주 기자 2015-10-12 17:58

KB국민은행 장기미거래 이용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전화 한 통으로 거래가 중지됐던 장기미사용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었다. 장기미사용 계좌를 해지하려는 KB국민은행 고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용번호 1800-999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 지점을 찾기 어려운 고객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장기미사용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5-10-12 17:58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기한 초과하면 지연이자 붙는다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의 지연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한을 초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금 지연 지급 시 적용됐던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가산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다. 가산 이자는 지급 기한을 초과한 지 31~60일까지는 연 4.0%, 61~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다. 30일 이내는 지금처럼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적용된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국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보험금 지급 기한은 생명ㆍ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ㆍ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보험사가 추가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101만 건(전체의 2.4%)으로,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천억원(10.3%)에 달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5-10-12 17:58

"차 빼달라"는 말에 발끈…이웃 차로 친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판사는 골목길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향해 차를 몰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35분께 대구 남구의 B씨 집 앞에서 고의로 B씨를 치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0-12 17:46

‘올드스쿨’ 강현수 “유재석 결혼식에 축의금 3만원… 계속 마음에 걸려”

‘올드스쿨 강현수’가수 강현수(브이원)가 유재석에게 거듭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12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의 ‘월.월.추’ 코너에는 강현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DJ 김창렬은 “강현수를 검색해 보니 유재석 축의금 관련 기사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이를 들은 강현수는 “내가 공익근무요원 복무 당시 유재석이 결혼했다. 초대받은 건 아니지만 같이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게 예의인 거 같아서 결혼식에 참석했다”면서 “당시 공익근무요원이어서 돈이 별로 없었다. 최대한 낸다고 한 게 3만원이었다. 특급 호텔에서 결혼하셨는데 너무 적게 냈다. 밥값은 냈어야 했는데 생각이 좀 짧았다”고 말했다.이어 “식사도 안 해야 했는데 예의를 지킨다고 일찍 가서 늦게 오신 분도 자리에 못 앉았는데 가서 밥까지 먹고 왔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덧붙였다.이를 들은 김창렬은 “금액을 떠나서 강현수의 마음이 좋은 거 아니냐”며 “모든 분들이 아는 유재석은 그런 상황에서도 와준 강현수가 고마울 거다. 분명히 나중에 더 큰 걸 선물할 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현수는 최근 tvN 드라마 ‘울지 않는 새’, MBC ‘딱 너 같은 딸’ OST를 발표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사진= 올드스쿨 강현수, 방송 캡처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5-10-12 17:37

[오늘의 상한가]제이씨현시스템, 드론 시범사업 경쟁 참여 소식에 모멘텀 지속 ‘上′

12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개 종목, 코스닥 3개 종목 등 총 6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이씨현시스템이 전거래일 대비 29.92%(1345원) 오른 5840원으로 마감했다. 제이씨현시스템의 주가 급등은 드론 시범 사업 업체 선장 입찰 소식에 따른 모멘텀 지속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제이씨현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드론(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업체 선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이씨현은 현재 중국 드론제조사 DJI와 이항(EHANG)의 드론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제이씨현시스템이 주가는 5일 전거래일 대비 29.92% 오른데 이어 6일(11.87%)까지 오르다 7일(-8.61%)로 주춤한 뒤 8일(3.33%), 12일(29.92%)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제이씨현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 9월 (드론 시범사업) 설명회 때 참석해 미리 참여와 관련해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티브이로직이 전거래일 대비 30%(720원) 오른 3120원으로, 파스웰바이오가 전거래일 대비 29.91%(1005원) 오른 4365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상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채권단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쌍용양회우가 전거래일 대비 29.88%(5050원) 오른 2만19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쌍용양회3우B도 전거래일 대비 29.83%(6950원) 오른 3만250원에 거래를 마쳤다.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8일 쌍용양회 주식 3705만1792주(지분율 46.14%)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공고를 내는 등 지분 매각에 나섰다. 깨끗한나라우는 중국 1, 2위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입점 소식에 나흘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깨끗한나라우는 전거래일 대비 29.87%(5600원) 오른 2만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앞서 지난 7일 깨끗한나라는 중국 알리바바 ‘티몰(T-mall)’과 ‘JD닷컴’에 입점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깨끗한나라는 이들 사이트에 10월 중 입점하며 중국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알려졌다.깨끗한나라는 지난해 홍콩을 포함한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169% 상승했으며 올 상반기 중국 기저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성장해 올해도 매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권태성 2015-10-12 17:28

[마감시황] 외국인ㆍ기관 동반 매수…코스피 닷새 연속 ‘상승’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힙입어 닷새 연속 상승했다.12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0포인트(0.10%) 오른 2021.63으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2022.33으로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움직임에 장 초반 2020선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오전 11시 27분에는 이달 들어 처음으로 203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장 후반에 돌입하면서 갈수록 약해지는 기관의 매수세와 맞물려 장중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2020선 초반으로 돌아왔다.지난 9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이란 기대 속에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3.74포인트(0.20%) 상승한 1만7084.49를 기록했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46포인트(0.07%) 오른 2014.89, 19.68포인트(0.41%) 오른 4830.47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1228억원, 기관은 973억원 사들이며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다. 개인은 홀로 2682억원 어치를 팔아 치웠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각각 494억원, 1545억원 매수우위를 나타내며 총 2039억원의 순매수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상승세와 하락세가 혼재했다. 증권(4.99%), 철강금속(3.66%), 은행(3.13%)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비금속광물(-1.24%), 음식료업(-1.23%), 의약품(-0.99%) 등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0.79% 내린 126만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차와 한국전력도 각각 1.54%, 0.21% 내렸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각각 0.32%, 0.49% 소폭 상승했디.코스피에 훈풍이 분 반면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1포인트(-0.30%) 내린 672.96에 장을 마감했다.업종별로는 상승세와 하락세가 뒤섞여 나타났다. 화학(-1.96%), 종이/목재(-1.96%), 기타 제조(-1.92%) 등은 떨어졌고 방송섭지스(2.18%), 통신방송서비스(1.39%), 금속(1.04%) 등은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1.14%), 다음카카오(-0.89%), 동서(-1.90%) 등이 하락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원 급락한 1143.5원에 마감됐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유혜은 2015-10-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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