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경찰, 파출소 짓겠다던 땅 17곳 수십년채 방치

경기경찰이 지역 내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내 파출소 신설이전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를 최장 20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4월30일자 6면)된 가운데 국회 안전행위원회의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이 경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개발 사업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 가운데 경찰이 파출소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실제 사지 않은 땅은 1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부지는 9곳으로, 7천647㎡에 부지가격도 97억원에 이른다. 해당 부지는 군포 부곡, 수원 조원, 용인 신봉, 평택 비전1용이서재, 안양 관양, 고양 풍동, 의정부 녹양지구 등이다. 경찰은 치안 수요를 고려해 부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 경찰의 부지 미매입 기간이 평균 8.7년이며, 평택경찰서의 경우 23년이 넘도록 매입을 완료하거나, 매입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장기간 부지 매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부지를 마련하기 쉽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사정으로 매입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탓에 LH 등 사업시행자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여주 버섯농장주 살해 용의자들 도운 우즈베키스탄인 1명 압송(2보)

여주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납치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 등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으나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수천만원을 출금한 뒤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를 도운 우즈베키스탄인(환전상 추정)을 서울에서 긴급 체포했다. 2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새벽 6시20분께 여주시 능서면 소재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A씨(54)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씨가 전날 밤 모친과 통화한 뒤 사라진 사실을 확인, 주거지 인근을 수색하던 중 2일 오후 2시50분께 A씨가 살해된 채 암매장된 것을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고 추석연휴 기간 중 현금인출기를 통해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 납치에 의한 범죄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경찰은 서울과 여주의 현금 인출장소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확정했으나,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2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용의자들에게 돈을 전달한 우즈베키스탄인을 서울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들이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과 통장 개설자 및 인출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한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및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속보] 여주 능서면 버섯농장주 납치·살해… 용의자 우주벡人 수천만원 빼내 출국

여주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납치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 등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으나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수천만원을 출금한 뒤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새벽 6시20분께 여주시 능서면 소재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A씨(54)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씨가 전날 밤 모친과 통화한 뒤 사라진 사실을 확인, 주거지 인근을 수색하던 중 2일 오후 2시50분께 A씨가 살해된 채 암매장된 것을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고 추석연휴 기간 중 현금인출기를 통해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 납치에 의한 범죄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경찰은 서울과 여주의 현금 인출장소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확정했으나,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2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과 통장 개설자 및 인출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한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및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검찰, ‘의정부 대봉 아파트화재’ 실화·시공자 등 15명 기소

134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월 의정부 대봉 아파트화재 실화자와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와 감리자 등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2일 실화자 김모(53무직)씨와 시공자, 감리자 등 관련자 10명을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관리자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봉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 키를 뽑기 위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나게 한 혐의다.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씨는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와 방화구획으로 만들어야 할 전기배선통로(EPS실)를 설계도와 달리 시공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감리자 정모(49)씨는 서씨가 설계도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건축물의 안전시공 여부를 집중수사한 결과 불이 시작된 대봉 아파트 외벽은 스티로폼 등을 을 붙이고 마감재를 입히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데다 건물 이격거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틈을 제대로 막지 않은 전기배선통로와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계단과 복도가 굴뚝 역할을 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봉 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감리한 감리자, 시설점검을 소홀히 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원 책임을 물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한 의정부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대봉 등 도시형 생활주택 3동 253가구와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우는 등 피해를 냈다. 의정부= 김동일 , 박민수기자

[국감] 경기도 최근 2년간 미술품 매입 '0'

경기도가 최근 2년 동안 미술품을 단 한점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마인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2년 동안 미술품을 단 한 건도 매입하지 않은 것은 문화예술을 통해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ㆍ도의 미술품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각 시ㆍ도가 매입한 미술품은 모두 735점으로 이중 단 한 건도 미술품을 매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 강원, 충남, 세종 등 4곳이다. 전국 17개 시ㆍ도가 이 기간동안 매입한 미술품 가격은 총 126억원으로 서울(338점, 39억7천400만원)이 가장 많은 미술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69점, 30억4천750만원), 부산(65점, 24억1천881만원), 인천(10점, 12억6천85점) 순으로 미술품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인구와 재정면에서 규모가 있는 경기도가 최근 2년 동안 미술품 매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화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민들이 좋은 미술작품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국감] 경기도내 화학물질 사고 사망자 올해만 8명 달해

경기도에서 올 한해동안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8명에 달해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건, 2013년 27건, 지난해 36건으로 매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2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35%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학물질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12년 6명, 2013년 3명, 지난해 2명 등 점차 감소해왔으나 올해들어서는 8명이나 사망하면서 급증했다. 화학물질 사고 유형은 44%가 작업자 부주의로 31%가 시설관리 미흡 등 75%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됐다. 반면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소방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방관이 착용하는 화학보호복 A급은 보유기준 1천15벌의 50%인 502벌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46.5%는 223벌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장비이다. 특히 1회용으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C급 화학보호복의 경우 보유수량이 7%에 그쳤다. 도내에는 총 2천217개 업체에서 수백여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연간 900만t 이상 취급하고 있다. 특히 안산, 시흥, 화성, 평택 등 대규모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취급량이 많다. 박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취급자, 관계당국, 국민들이 만연한 불안감 외에 철저한 준비 태세가 부족하다며 유해물질사고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