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소 김치 원산지 표시 의무없다 수원지법, 음식점 업주 무죄 선고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와 달리 만두소 재료로 사용되는 김치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Y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 판사는 관련 법률상 쇠고기는 용도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다른 재료는 사용된 용도와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 인정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로 사용하고 독립된 반찬으로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5-10-01 21:40

여친 살해범 투신자살 속수무책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경찰은 남녀가 싸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었지만, 오피스텔 문을 여는데만 2시간 넘게 지체해 용의자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A씨(36)가 떨어져 숨졌다. 오피스텔 방에서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33)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밤 12시15분께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이상하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2시간 이상을 허비하다가 뒤늦게 연락이 닿은 열쇠수리공을 통해 이날 오전 2시35분께가 돼서야 문을 개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순간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상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싸움이 끝난 것처럼 조용해진 현장 상황에서 철수하지 않고 문을 개방하려 노력한 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10-01 21:40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이달에만 137곳 사라질 판”

10년째 조성계획 고시 없으면 자동 해제 2020년까지는 전체 70%가 소멸 전망 토지매입조성사업비 등 총 29조 필요 토지 기부채납 도입 등 정책 추진해야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이번 달에만 137개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20년까지는 도내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경기연구원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 및 김한수 생태환경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 이날부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개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총 141.7㎢ 중 100.7㎢)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해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도내 전체 6천17개 도시공원 중 2천960개(49.2%)가 미집행 공원으로 면적으로 보면 총 2천289만㎡ 중 1천358만㎡(59.3%)가 미집행 상태이다.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아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천억원, 공원조성비 10조978억 등 총 29조12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하자는 것이다. 또 국가 및 도 주관 도시공원 신설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공원을 가꾸어나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0-01 21:40

범죄 우범자 ‘9천138명’ 해마다 급증… 성폭력·조직폭력은 소폭 감소

김일곤 사건을 계기로 우범자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범죄 우범자 관리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이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연합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범죄유형별 우범자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 등 8대 범죄관련 우범자는 2012년 8천121명에서 올해 8월말 현재 9천13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죄 우범자 관리대상자가 2012년 94명에서 2014년 292명으로 67.8%나 급증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331명으로 늘었다. 마약관련 우범자도 2012년 573명에서 올해 80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밖에 절도 및 강도, 방화 범죄 우범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성폭력과 조직폭력 관련 관리 우범자는 소폭 감소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0-01 21:40

“70% 세일이라더니… 정기할인과 다를 게 없어”

고가품목은 할인 안되고 상품권 대체 부지기수 기대한 쇼핑객 실망 소비자 기만행위 원성도 70% 할인이라더니, 최대라는 말에 속았네요. 소문난 잔치에 고객들이 들러리가 된 기분입니다. 사상 최대 할인을 내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실질적인 혜택은 적은 무늬만 대규모 할인행사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등 특별행사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유통업체에서 진행하던 정기할인 행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정오 수원의 A백화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기대하고 온 고객들로 북적였지만, 이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부분의 할인 상품이 기존의 가을정기 세일 품목으로, 여기에 블랙프라이데이를 포장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백화점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맞아 100여개의 브랜드가 세일에 참여하고, 세일을 하지 않는 브랜드는 주말 특별할인과 사은품 증정행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매장을 둘러본 결과 노 세일 브랜드는 상품권ㆍ사은품 증정 등으로 행사를 대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50%를 할인하는 것은 대다수가 이월상품이었다. 또 다른 도내 B백화점 역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로 차량 경품행사를 내걸었을 뿐, 할인은 기존에 진행하던 세일 품목에 수량을 일부 늘린 게 전부였다. 이날 쇼핑을 나온 K씨(36ㆍ여)는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자세히 보면 기존의 정기세일과 다를 게 없다면서 할인 등의 문구나 광고만 요란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일으켜 과소비를 유도하는 행사라는 생각만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1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C백화점엔 주차장 출입구부터 차량으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등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1층 해외패션과 명품 코너 등에 입점한 브랜드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2층 한편에 차려진 행사장에는 고작 3개 의류업체만 행사에 참여 중이었다. 최대 70% 할인이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하게, 이 행사장에서 최대 할인 제품은 4만3천원짜리를 44% 할인해 1만9천원에 파는 면바지였다. 남구의 B백화점에서도 할인 폭이 평소 세일 행사와 비슷한 20~30%대에 그친데다, 가구ㆍ가전기기ㆍ명품제품 등 고가 품목은 할인이 안 돼 고객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한 백화점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상품 제조업체가 주도하는 미국판 원조 블랙프라이데이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유통업계가 주도하다 보니 할인 폭에 한계가 있고 정부가 갑작스레 기획한 탓에 소비 진작 극대화를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제조업체와 함께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 블랙프라이데이를 위한 기획이나 할인 등을 특별히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실망감만 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인엽ㆍ정자연기자

사회일반 정자연 기자 2015-10-01 21:40

화장실서 여성 신체부위 촬영 수원남부署, 10대 고교생 입건

고교생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중요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으로 용변 중인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K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 30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빌딩 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A씨(32여)의 중요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군는 범행을 들키지 않고자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웅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영웅 기자 2015-10-01 21:40

경기도 ‘공무원 선거법 위반’ 가장 심각

경기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17개 시도중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제 456회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가 총 847건에 달한다며 이중 경기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183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98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는 59명, 지난해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26명 등 총 183명이 적발됐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전남 104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다. 이에 따라 5명이 고발됐으며, 4명이 수사의뢰, 174명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수원 영통에서 A씨가 정당 지방의원 공천과 관련해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개별면접을 주관하고, 경선참여자배제자 결정 및 지방선거 후보자의 출마지역 조정에 관여해 고발조치됐다. 또한 오산에서는 B한정식집에서 개최된 C고 2학년 학부모 모임에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9명에게 다 아시죠라고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님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로 박수를 쳐줍시다라며 지지박수를 유도하며, 15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매 지방선거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경기도의 공직기강이 해이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공무원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01 21:40

동두천 신천~연천 초성교 구간 잉어 등 물고기 수백마리 폐사

1일 오전 10시께 동두천시 하봉암동 신천에서부터 연천군 청산면 초성교간 1㎞구간에서 잉어와 붕어 500여마리(1t 분량)가 집단 폐사했다. 이날 20㎝가 넘는 잉어와 붕어 500여마리가 죽어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해 시에 신고했다. 이에 시 직원들과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회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폐사한 물고기를 거둬들였다. 시는 정확한 폐사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하천수와 물고기 사체 등을 보내 독성검사와 수질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진의 기자 2015-10-01 21:40

계모 학대 ‘장애아의 눈물’ 눈감은 교장 시교육청, 경징계 방침 ‘일파만파’

인천시교육청이 계모에게 폭행당한 장애학생을 보고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학교장(본보 8월 12일 자 7면)에 대해 경징계할 방침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처분심의회를 열어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계모로부터 3차례 폭행당한 장애학생을 인지하고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인천 A 초등학교 학교장에 대해 성실의 의무(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같은 학교 교감은 경고 조치,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했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에서 지난 7월 24일 3차 폭행이 발생했을 당시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측에 아동학대 신고를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신고하려는 교사들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 질책까지 하는 등 문제를 키운 학교장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 정해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 다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A 초교 학교장에 대한 처분이 최종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10-01 21:40

욕설·개인업무 지시 진정서 의경 기동중대장 ‘감찰 조사’

인천의 한 기동중대장이 의경들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고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 기동중대 의경들로부터 중대장이 대원들을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고 욕설을 자주 한다는 진정이 청문감사실에 접수됐다. 이들은 중대장이 퇴근 후 관용차를 회식자리로 불러 부대까지 이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청문감사실은 사실 확인을 위해 최근 중대장으로 있는 B 경감을 소환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10-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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