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3년만에 국감… 창과 방패

21일 앞두고 교문위교육청 만반의 준비 청사 루원시티로 이전 물거품 위기 쟁점 교육감 코드인사교원 성범죄 등 도마위 3년 만에 열리는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청사 이전 문제를 비롯해 이청연 교육감 코드인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시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748건(14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루원시티로의 청사 이전 문제와 이청연 교육감의 전교조 인사 등용 논란 등 정치적지역적 교육 현안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루원시티로의 청사 이전 문제는 내년 총선과 맞물리는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 교육감은 후보 시절 전임 인천시장으로부터 청사 부지와 건립비 지원 등을 약속받아 루원시티로의 청사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8월 인천시의회에서 재정적 이유를 들어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선회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이 교육감의 코드인사 대해서는 많은 질문과 함께 답변 내용에 따라 질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교조 인사를 장학관 등에 대거 등용하면서 교총 등 일부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 지나친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최근 연이어 불거진 교원 성범죄와 무상급식 추진 여부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 만에 받는 국정감사이다 보니 청사 이전 문제 등 많은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교육청 국정감사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받는 것으로, 2013년과 지난해에는 전국체육대회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지 못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15 21:39

20대, 현금인출기 위 지갑 슬쩍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은행 인출기 위에 놓아둔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낮 12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은행의 현금 인출기 위에 B씨(22)가 두고 간 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9-15 21:39

비정규직 수백명 내치려는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환영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포기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사업 포기 방침이 혁신지구 내 학교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수백여명의 무기직 전환 우려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이재정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새누리당ㆍ안양1)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임 김상곤 교육감 재임 당시 안양광명시흥오산구리의정부시 등 6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도입, 5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각각 3대 1 분담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안양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91억원, 도교육청 자체 예산 74억원 등 총 265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한 뒤 혁신지구내 263개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사업 폐지를 시사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혁신학교지구 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417명 비정규직(교육실무직원 등)의 무기직 전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2년 이상 상시 근무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초기 도교육청이 부담한 인건비가 40억원대에서 지난해 16억원까지 줄어들었음에도 이마저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사업 초창기 학교당 1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급격히 줄어 현재 3~4천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은 수년째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지역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인기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학생 모두의 만족도가 6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시흥시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명 의원은 혁신교육을 부르짖은 교육감이 4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도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현장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맹공했다. 그는 또 혁신교육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교육감이 늘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금도 고용불안으로 떨고 있는 학교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5-09-15 21:39

송도 골프연습장 파행 장기화… 경제청 ‘수수방관’

근린공원에 기부채납 조건 조성뒤 운영권 공사비 등 미지급 부도 회생절차도 기각 부실운영 협약 해제요건 충분 불구 관망 제3자 공모 등 경영정상화 조치 뒷전 지적 경제청 내달말까지 지켜본뒤 최종 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도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골프연습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수개월째 부실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A 골프클럽(주)은 지난해 10월 송도 24호 근린공원에 총 사업비 150억여 원을 들여 초대형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시설을 인천시에 기부하고 운영권을 보장받았지만, 과도한 시설투자로 부채 상환은 물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이후 지난 6월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A 골프클럽 간 실시협약 등에 의해 부도 등 심각한 경영 부실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물어 경제청이 협약을 강제 해제할 수 있다. 특히 A 골프클럽 측이 최근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또 다른 투자자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지역사회 안팎에선 이미 한번 부도가 나는 등 재정능력은 물론 인천시와 경제청의 신뢰까지 떨어트린 현 운영업체가 또 다른 투자자를 영입하는 것은 응급조치일 뿐이라며 투자금 수십억 원이 들어와도 부실채권만 일부 정리될 뿐 근본적인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또 다른 투자자 영입이 사실상 A 골프클럽의 매각(양도양수)인데도 법적으로 승인사항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A 골프클럽의 경영정상화의 모든 책임 등을 현 운영업체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처럼 부도난 업체의 골프클럽 운영이 계속되면서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불안만 커지고, 골프클럽의 매출은 물론 이미지 하락 등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김정헌 시의원은 이 골프클럽은 경제청이 95억 원의 보증을 선 만큼 사실상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다면서 경제청이 빨리 현 상태를 파악하고, 제3자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부도난 골프클럽을 막연히 방치한 게 아니다. 협약을 강제 해지할 때 자칫 소송 등으로 번져 가압류라도 걸리면 2~3년 골프클럽이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이 업체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9-15 21:39

“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쉬쉬” 부글부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기자회견 수년간 회비 걷어 교원 여비 등 전용 교사 2명 고발 교육부에 감사 의뢰 인천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지부)는 15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A 고등학교의 교감과 학부모회 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한 시교육청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만~10만 원의 학부모회비를 걷어 수학여행에 동행한 교원의 여비로 쓰고, 학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학부모로부터 10만~15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A 고교 교감과 교사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부는 3차례에 걸쳐 관련 민원과 녹취록을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감사를 나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과 함께 접수된 녹취록에는 불법찬조금을 입증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불법찬조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도 더는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혀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개연성이 있다면 익명의 제보나 민원에도 감사를 진행하고, 공익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찬조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서구의 B 초교, 계양구의 C 중학교, 부평구의 D 중학교, 남동구의 E 중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해서도 불법찬조금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15 21:39

농어촌公 ‘직원 비리’ 도마위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의 내부 비리와 채용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뇌물수수 등으로 공사 직원 8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징계ㆍ주의ㆍ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수만 785명에 달한다. 정규직 전체 직원이 5천39명인 것을 고려하면 정규직 직원 6명 중 1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이 중 139명은 2건 이상의 비리에 연류 돼 중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지난해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9월 평택지사에서 근무한 A씨(3급)는 기흥저수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 알선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파면됐고 지난 5월에는 연천ㆍ포천지사에 근무하던 직원 B씨(7급)가 계약당사자와 금전거래를 주고받아 해임됐다. 직원채용 과정에서도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ㆍ영암ㆍ강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437명을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했다. 특히 계약직은 3명 중 2명꼴로 단독면접이 이뤄졌고 채용 계획 수립 2주 만에 채용되거나 계획 수립 다음날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면서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5-09-15 21:39

道 무한돌봄 사업예산 생계·의료비 치중

위기가정 극복을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이 대부분 생계비와 의료비에 치중된데다 지역간 편차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김도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군포1)에 따르면 도는 복지소외대상 중 위기가정 극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추진, 해마다 2만여명의 도내 위기가정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무한돌봄 사업예산의 98%가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비와 의료비에 편중됐다. 실제, 지난 2009년 9억5천만원과 4억4천만원이었던 생계비와 의료비는 지난해 각각 95억원과 3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중 생계비는 무한돌봄 총지원금액 1천76억8천만원 중 794억4천만원(78%), 의료비는 249억8천만원(23.1%)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교육비는 2009년 1억5천만원에서 2014년 1천500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 들면서 전체 지원금의 0.9%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무한돌봄의 목적에 맞도록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09-15 21:34

의왕시의회 임시회 개회… 14건 조례안 심사

의왕시의회(의장 전경숙)는 15일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2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비롯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14건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개회 첫날인 15일과 18일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 선임, 감사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16일부터 22일까지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4차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1회 추경예산보다 231억 원이 증가한 3천6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늘어난 86억 원 규모다. 시의회는 또 18일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의왕시 오전가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5-09-15 21:34

출동지령까지 ‘103.7초’ ‘느림보 출동’ 불명예 인천소방이 달라진다

느림보 출동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인천 소방당국이 출동 지령 시간 단축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는 119 신고접수와 출동 지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출동시간 단축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목표는 화재와 구급 출동 지령시간 각각 23%, 8% 단축이다. 그동안 소방본부가 화재 신고를 접수해 출동지령을 내리는데 통상 103.7초가 걸렸다. 이는 전국 평균(89.8초)보다 무려 13.9초 늦은 수치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 5분 가운데 2분가량을 지령을 내리는 데만 허비한 셈이다. 구급 지령은 74.4초로 전국평균(80.3초)보다 조금 앞서지만, 역시 지령에만 1분을 초과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신고접수에서 재난 유형위치규모 등 모든 정보를 파악한 뒤 출동지령을 내리는 기존 일반지령 방식 대신 선 지령(선 출동 지령)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선 지령은 화재신고가 접수되자마자 1차 출동지령(출동 예고방송)을 내리고, 사고 위치 등 기본 정보만 파악되면 본격 출동하는 방식이다. 소방본부는 다만,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출동 중인 차량(출동 소방관)과 무전교신이 많아지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접 소방대와 재난상황 정보를 함께 파악하는 등 공동관제 교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초 신고접수 시 핵심 내용만 물어볼 수 있도록 신고접수 안내 지침도 정비한다. 또 모든 일반화재에 평균 15대 차량으로 자동 편성되는 기존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화재 유형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09-15 21:34

오! 인천… ‘위대한 승리’ 뜨거운 감격 다시 한번

링스 2번기. 여기는 상륙 기동부대. 적 잠수함 부대 어뢰공격 시행하라. 15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앞바다. 월미도 방파제 등대가 상륙작전 준비가 완료됨을 알리며 불을 밝히자, 대잠수함 공격용 링스헬기와 상륙 기동부대 간 교신이 긴급하게 오갔다. 공격 신호를 받은 링스헬기는 소나를 이용해 적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한 뒤 어뢰를 발사했고, 적 잠수함은 굉음과 함께 그대로 수장됐다. 작전 시작에 앞서 대북첩보부대인 켈로부대원 6명이 은밀히 월미도 등대를 침투탈환하면서 작전이 수월해졌다. 적의 주력 부대가 힘을 잃자 곧바로 해군 최정예 UDT 대원을 실은 CH-47 헬기가 월미도 상공에 나타났고, 대원들은 낙하산을 이용해 해안에 은밀히 침투, 정찰과 함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후 월미도 앞바다에 대기 중이던 대조영함과 청주함이 엄청난 포탄 발사음을 내며 월미도 앞바다 해안 제압을 위한 포격을 가했고, 하늘에선 F-16, F-5 전투기가 공중 화력지원에 나섰다. 하늘에서 화력지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해상에서는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이 병행되는 등 입체적인 상륙작전이 펼친 결과 드디어 상륙을 위한 안전한 하늘과 바다, 육지의 길이 열렸다. 거칠 것이 없어진 한미 연합군은 상륙장갑차와 공기부양정의 해상 돌격을 시작으로 육군이 대거 해안을 점거해 나가면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인천에 상륙한 한미 연합군은 이후 서울 중앙청을 탈환, 태극기 게양에 성공했다. 915 인천상륙작전 전승 65주년을 맞아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한미 인천상륙작전 참전 용사, 장병, 시민 등 2천여 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65년 전 인천상륙작전이 재연됐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박수와 환호성을 지른 반면, 참전용사들은 박수와 함께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0.02%의 낮은 성공 확률을 딛고 이뤄낸 인천상륙작전은 말 그대로 고귀한 희생과 위대한 승리라며 선배 참전용사의 투혼과 필승 신념을 이어받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09-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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