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조사 차일피일, 노동부는 업체 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부당 해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를 외면한 채 진정 대상업체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민원인 S씨(47ㆍ여)와 지청에 따르면 관내 A의류업체에 근무 중이던 S씨는 지난 6월10일 회사로부터 강제 해직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28일 A사를 대상으로 퇴직금 및 임금, 해고수당, 인센티브(매출의 1%) 등의 금품청산 등에 관한 진정서를 지청에 제출했다. 근로기준법 29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진정에 관한 조사가 A업체의 편의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15일 조정기일이 확정됐으나, 지청으로부터 피진정인(A업체)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28일로 3차 조정기일이 정해졌으나, 피진정인 측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9월3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S씨는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미뤄도 지청이 그 사유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수용하는 등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 진정인 측이 S씨의 퇴사와 관련, 잦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내세우자 S씨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출근 상황을 입증할 CCTV 기록과 출근 지문인식기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해 달라고 지청에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묵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씨는 상대적 약자인 해고자의 편에 서는 것이 지청의 역할 아니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편파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청 측 관계자는 CCTV 기록 요청은 피진정인이 거부할 시 압수수색 영장 확보 등 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을 설명해준 것 뿐이라며 최근 진정인 요구에 따라 CCTV 기록을 제출받았으며, 체불금품확인원 역시 진정인이 원하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퇴직금과 임금에 대해서는 발급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5-09-15 21:47

“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A씨의 아들 2명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났다. 이외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늘고 있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지난해에는 4천386명, 올해 7월 말 현재 2천374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과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보유해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자진 입대한 경우도 지난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 436명, 올해 7월 말까지 3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안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은 병역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15 21:47

주유車 이용 수십억원대 가짜 석유 팔아

포천 지역 일대에서 주유 차량을 이용해 37억여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팔아 온 주유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L씨(45)와 L씨의 매제 Y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천시 대로변에서 이동식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 등유와 2싸이클엔진오일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 610만원 상당(4천300여ℓ)을 판매하는 등 지난 2012년 5월부터 총 37억여원(227만6천883ℓ)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소에서 100m 떨어진 공터에 가짜 경유가 실려 있는 타인 명의 이동주유차량을 주차해 놓고 건설현장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이 차량을 이용해 가짜 경유를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투명한 색상의 등유에 노란 빛깔이 나는 2싸이클엔진오일을 혼합해 경유처럼 보이도록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유소 내에서는 정상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5-09-15 21:47

오늘 운명의 중앙위… 野 계파갈등 최고조

김상곤, 공천혁신안 의결 당부 속 文-安 회동, 재신임 추후 논의키로 비주류는 의결방식 비밀투표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공천혁신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주류-비주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문재인 대표가 공천혁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사퇴를 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표결 방식을 놓고도 계파 간 분쟁이 빚어지면서 혼란을 이어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5일 중앙위 혁신안 참여와 지지 호소문이라는 성명을 통해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 기득권을 움켜쥐고는 혁신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온 몸으로 지키고 키운 당이 위기에 빠져 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혁신의 동아줄을 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도체제와 공천과 경선에 대한 혁신안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면서 시스템 공천, 좋은 후보 공천, 이기는 공천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16일 예정된 중앙위 참석과 혁신안 의결을 당부했다. 하지만 비주류 측에서는 중앙위 소집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혁신위와 갈등을 빚기도 했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여전히 중앙위 연기와 문 대표의 재신임 취소를 요구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6일 중앙위를 연기해주거나 (중앙위를 열게 되더라도) 그날 안건(혁신안) 처리를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며 혁신안이 의결되지 않을 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문 대표를 향해 대표직 신임 연계도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신임 관련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도 취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접점 모색을 위한 회동을 갖고 문 대표의 신임문제에 대해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가 제기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에서는 공천혁신안 의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수방식이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5-09-15 21:47

판사봉 대신 마이크 잡고… 법원, 문화를 외치다

공짜라 별 기대 없이 왔는데, 너무 높은 무대 수준에 감동이예요. 판사님을 포함한 아마추어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했다는 느낌이 팍팍 전해지내요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판사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2015 법 문화 페스티벌이 15일 오후 4시부터 130분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원지방법원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함께한 70년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판사 등 법원직원, 도내 중고교생 및 예술단, 그리고 수원시민 등 400여명이 함께 꾸몄다. 1부 함께한 우리 공연은 수원시립합창단의 혼성트리오 무대로 시작됐으며, 첫 무대부터 학생, 시민, 법조 관계자 등이 함께 어우러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이날 공연의 성공을 예감케 했다. 이어 수원지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팀인 현암고 학생들과 경기도립극단이 함께 준비한 법정 드라마도 관람 차 응원 온 현암고 학생을 비롯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1부 마지막에는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필두로 한 수원지법 밴드팀과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은하수 청소년 밴드가 가수 윤도현의 나는 나비와 자전거탄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노래를 합주했고,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환호와 갈채로 화답했다. 이어진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의 2부 공연은 더욱 뜨거웠다. 보호소년들과 장애인, 노인, 전문 무용단, 판사 등이 포함된 법원무용팀 등 70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공감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조화가 절묘하게 이뤄졌으며, 관객들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뜨거운 박수를 선물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졌다. 수원시립합창단과 수원시내 여성청소년 합창단, 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직원 등 170여명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홀로 아리랑 합창무대는 이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특별공연으로 등장한 걸그룹 레드벨벳의 무대에 관객으로 온 학생들은 괴성과 함께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기대 이상의 호응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5-09-15 21:47

폴리텍大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본격화

파주시가 미군공여지에 유치한 국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이하 폴리텍대학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15일 월롱면 캠프 에드워즈 내 들어설 폴리텍대학경기북부캠퍼스건립을 위해 올해 2차 추경에 50억원을 편성,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캠프 에드워즈는 총 4만3천960㎡ 규모로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10월께 국방부와 캠프 에드워즈 매매계약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건립부지비용이 총 1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비용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장기분할해 부지를 매입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경기북부지역 유일의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를 8개 학과에 440명의 신입생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 연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홍 시장은 폴리텍대학 유치로 658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36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00여 명 가까운 청년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09-15 21:47

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김황식 前 하남시장 구속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65)이 1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하남시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 J씨(60구속)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J씨에게 유리한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5-09-15 21:47

안양동안署 관내 교통사고 사망 66% 줄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하절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경기청 올세이프업(All-Safe Up)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력하게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다. 동안서는 지난해 하절기(7~9월)에 연간 교통사망사고의 56%가 집중되자 지난 7월부터 하절기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20개소를 선정,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쓰이던 방범용 CCTV 모니터링을 전국 최초로 교통사고 위험지까지 확대ㆍ운영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UCC 등 친근한 영상자료를 제작해 사고예방 교육에 활용하는 등 시민의식을 높이는데도 공을 들였다. 그 결과 해당 UCC는 경기청 공모전에서 1위의 당선돼 도내 전 지역에서 홍보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하절기 교통사망사고는 작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특히 이륜차 사고ㆍ교차로 사고 등 치사율 높은 교통사고는 모두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언식 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치안의 시작이라며 전 경찰의 주야를 가리지 않는 노력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5-09-15 21:47

국내 최대 ‘과천 화훼전시회’ 활짝

화훼 허브도시인 과천에서 대규모 화훼전시회가 열린다. 사계절 꽃이 있는 곳, 과천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중앙공원 등에서 펼쳐지며, 과천 화훼농가와 국내외 수출업체, 종묘업체 등 4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는 관내외 우수 화훼품목 전시와 화훼전시 출품작 경연대회, 토피어리, 식물심기 체험학습, 화훼관련 설명회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행사로 펼쳐진다. 또, 시민대상 도시텃밭 만들기 경진대회와 화훼 골든벨을 울려라 등 다양한 화훼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 곤충체험관 및 민물고기 전시관과 과천시와 자매결연 시군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된다. 특히, 이번 화훼전시회에 출품된 초화류와 분재, 난 등은 시중가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서동훈 시 화훼협회장은 과천 화훼전시회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화훼전시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라며 올해에는 초화를 이용한 작품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많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9-15 21:47

19년째 방치 ‘우정병원’ 해결 과천시, 23일 주민설명회 개최

과천시가 19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에 위치한 우정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난 1997년 8월 공정 60% 상태에서 공사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2005년 (주)생보부동산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가고 건축주인 거붕의료재단 등 채권채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종합병원 운영 시 사업성 분석과 불가 시 대안, 채권채무관계 정리 방안, 공정한 사업주체 선정 방안, 합리적 개발방식 제시 등 우정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 각 사회단체의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토대로 우정병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9-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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