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폐수 몰래 배출 24곳 적발 3명 구속기소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불법 배출해온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환경오염사범 단속을 벌여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한 업체 24곳을 적발,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초범이거나 실내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조업한 업주 등 사안이 경미한 1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구 오류동에서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설비를 실외에 설치해놓고 조업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먼지 및 페인트 냄새 피해 민원의 주원인이었다. 또 오류동의 다른 도장업체는 당국의 단속에 4차례나 적발돼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버젓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조업해오다 적발돼 업주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오염방지시설 없이 상습적으로 실외에서 도장 작업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조업한 업주들을 구속 기소해 환경업체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내달 서해 꽃게 금어기 해제… 中 어선 넘보는 ‘황금어장’ 사수

정선하라! 정선하라! 당신들은 지금 한국의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경입니다. 26일 오전 11시께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앞. 불법 중국어선으로 가장한 해경 함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바로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이 재빠르게 불법 조업 중인 어선에 접근했다. 수차례 반복된 정선(배를 멈춤) 명령에도 응하지 않던 중국어선은 갑자기 뱃머리를 틀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해경대원 8명을 태운 고속단정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배 위에서 던져지는 각종 어구 등을 피하면서 달아나는 중국어선을 쫓았다. 극렬히 저항하는 중국어선 위 선원을 위협경고하고자 K5 40㎜ 6연발과 12게이지 총이 연이어 굉음을 내며 불을 내뿜었다. 10여 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바짝 붙자 해경대원들이 빠른 몸놀림으로 배 위에 올라탔다. 비살상용 진압장비를 착용한 해경대원들은 쇠파이프 등으로 중무장하고 극렬히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에게 당장 무기를 내려놔라고 3차례 경고했다. 경고에도 중국선원들이 맹렬히 저항하자 해경대원들은 진압용 호스로 강한 압력의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서 5분여 만에 중국선원 모두를 제압했다. 이후 해경대원들은 선장을 제압한 뒤 통신차단과 함께 어창 내 어구확인, 허가증 요구 및 채증 절차 진행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중부해경본부는 다음 달 1일 서해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고자 고속단정 전술 평가대회를 열었다. 평가대회는 인천평택태안보령 등 4개 해경서에서 선발된 특수기동대 7개 팀이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 위주로 진행됐다. 해경은 단정 조종술과 기동사격, 불법선박 검문검색 종합전술 신속성과 안전성, 숙련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과 맞닥트렸을 때를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며 지역별로 단정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팀워크도 강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4자협의체 부실 합의… 사실상 사용 영구화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맺은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을 위한 4자 협의체 합의 결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책 마련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시 잔여부지의 최대 15%를 추가 사용하는데다, 종료기한도 없어 사실상 매립지 사용이 영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권 사용종료 후 양도는 표현이 모호한데다, 이전 시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도 매립지공사(SL공사) 소유권의 인천시 이전이 수조 원의 자산가치가 있고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나 그동안 시 재정상태를 보면 매립지공사 이관이 오히려 시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입수수료를 50% 가산 징수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반입량이 극감, 매립지공사 누적 적자폭이 오히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8천133억 원이지만, 절반이 넘는 4천469억 원가량이 침출수나 매립가스 등을 처리해야 할 사후관리 적립금 등 일종의 부채성 자산이 많아 시 재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4자 협의체) 협상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수많은 억측과 정치공세 속에 길고 어려운 협의과정을 기다려준 인천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중소형 대단지… 교통·교육·쇼핑·환경 ‘4박자’

대림산업이 국토교통부인천도시공사 등과 공동출자해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에 조성하는 2천653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59㎡72㎡84㎡ 등 중소형으로만 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중산층을 위한 판상형 구조가 도입된데다, e편한세상 브랜드로 짓는 만큼 최상의 주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다. 도화지구는 89만㎡의 넓은 대지에 5천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타운이 들어설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이 적용돼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흡사한 개발로 도심 속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인천 옛 구도심에 있어 입주 직후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치 역시 뛰어나다는 평이다. 또 도화구역 내 행정타운과 제물포스마트타운 등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 정부지방합동청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행정중심의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경인국철 1호선 도화역과 제물포역이 가까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도화가좌 IC와 제2 경인고속도로의 접근이 쉬워 서울은 물론 경기도 안양광명시흥안산 방면 이동도 편리하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반경 1㎞ 이내에 17곳의 학교가 밀집해 있는 등 교육여건도 잘 갖춰져 있으며, 도화지구 내 공원 및 녹지면적이 8만 5천800여㎡로 전체 부지의 21%에 달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보장된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도서관피트니스센터실내골프연습장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각종 청소대행 서비스 및 아파트 외부 유리 청소 등 오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청약통장이나 소득수준 등 각종 제약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지역현안 스스로 해결 ‘新자치모델’… 벤치마킹 발길 ‘밀물’

인천시 남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통두레 모임이 지역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남구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통두레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만들어진 모임만 52개에 1천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간 소통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마을 분위기를 바꾸는 등 16건의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자 통두레 모임의 구성과 활동, 성과 등을 배우고자 타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통두레 모임이 생각보다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통두레 실록을 오는 11월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에는 청년작가들이 참여해 통두레 모임 구성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모임 구성부터 활동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통두레 모임이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인기를 끌면서 구는 주민을 위한 축제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남구지역 21개 동을 차례로 돌며 릴레이 방식으로 열린다. 축제에서는 각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5분 영상과 10분 마당극 등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제공되며, 심사 역시 참여한 주민들이 실시한다. 구는 축제에 청소년영화제와 예술영화 상영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대거 추가해 주민 간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진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이산가족 ‘추석 상봉단’ 포함될까?

825 남북한 고위급 회담 타결에 따라 추석을 전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이산가족이 얼마나 대상자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이산가족 수는 5천476명으로 전국 대비 8.3%다. 경기도가 1만 9천146명(28.9%)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 8천143명(28.8%)으로 뒤를 잇는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일정이 결정되면 적십자사는 곧바로 등록 이산가족 중 교류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선위원회가 인선기준을 마련하면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후보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단에 포함됐던 이산가족과 7차례 화상 상봉 이산가족은 우선 제외된다. 이산가족의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고령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부모부부자녀 등 직계가족 순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후보자가 추려지면 본인의 의사확인과 신체검사 등을 통해 적격자를 선별, 북측의 생사확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상봉단이 확정된다. 앞서 인천은 지난해 백관수 할아버지 등 총 19명의 이산가족이 60여 년 만에 가족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2013년엔 10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했지만,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됐다. 또 지난 2007년엔 이산가족 4가구가 인천에 마련된 화상 상봉장에서 화면으로나마 반갑게 만났다. 인천지역 내 이산가족 신청자들은 최근 정치권시민단체 등에서 통상 100명 수준이던 상봉인원을 더 늘리고,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하루빨리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이산가족 중 고령이나 환자가 많아 기회가 주어져도 상봉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서 80대 이산가족 모두가 상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길병원 ‘국민건강검진센터’ 그랜드 오픈

가천대 길병원은 건강관리과를 구 안과이비인후과센터로 이전해 국민건강검진센터로 확장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국민건강검진센터는 기존의 건강관리과와 다르게 일반검진영유아검진여성검진 등을 층별로 세분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화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업환경의학과와 특수검진 기능 등을 통합해 검진 관련 기능을 센터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4층에 별도로 마련된 내시경 존은 환자들이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검사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국민건강검진센터에는 소화기내과가정의학과영상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직접 검사 및 상담을 수행한다. 특히 질환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전문 진료과에서 집중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 시스템도 구축됐다. 이근 길병원장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강검진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국민이 관심을 두고 검진을 받는다면 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검진센터가 시설의료진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건강검진의 문화를 선도하는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