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푸드트럭 영업 시작했지만… 불법노점상 때문에 매출 부진

정식으로 영업허가까지 받아서 푸드트럭을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불법 노점상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 나만 헛수고한 게 아닐까 불안합니다. 인천지역 최초로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합법 푸드트럭 존이 도입됐지만, 인근 곳곳에 무허가 노점상이 난립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푸드트럭 정식 허가를 받은 A씨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10시께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부근에서 커피류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의 푸드트럭과 불과 50m 떨어진 주변에는 불법 노점상 10여 곳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거나 이미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일찌감치 문을 연 한 노점은 잔치국수, 컵라면 등이 표시되는 대형 LED 입간판까지 세워 두고 막걸리와 소주, 맥주 등 허가받지 않은 주류들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점은 모두 불법이다. 시천교 바로 옆에는 아라뱃길 하천구역, 도로, 주차장 및 인도의 노점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간판이 세워져 있지만 이를 신경 쓰는 노점상인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아라뱃길 질서유지 간판을 내건 단속부스는 오전 11시가 넘도록 비어 있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합법적인 푸드트럭이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아라뱃길 푸드트럭 ZONE이라는 문구까지 차량에 써 붙여놓았지만 주변의 불법 노점상 때문에 매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시천교 인근 공영주차장에도 불법 노점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주차구역을 점령한 4~5대의 트럭들은 토스트와 커피, 블루베리 빙수 등을 팔고 있었지만, 이곳 역시 단속의 손길을 전무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본부는 자체 공모를 거쳐 가족소풍마당(서구 시천동), 등대공원(계양구 상야동) 2곳에 인천지역 최초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 지난 11일 개장식까지 열고 공식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개혁을 언급한 이후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합법 푸드트럭이 등장한 것이다. 본부 측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난립한 불법 노점상을 근절하지 못하고 푸드트럭존만 서둘러 개장한 탓에 규제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홍보도 부족하니 이용객 입장에서는 푸드트럭만 합법이고 노점은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시천교 인근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수자원공사와 서구청 등에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주변 불법 노점상은 그대로라며 단속을 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아라뱃길본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인천시와 불법노점 단속 TF팀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합동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8-16 21:40

[정가산책] 정병국 “軍인권보호관 상임위 국방위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관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달 말 특위활동 종료 기자회견에서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가인권위에 별도의 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 및 진술 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을 주는 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방위에서 관장하고 있다면서 군 인권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 국방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16 21:40

인천도시공사 상반기 724억 흑자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상반기 724억 원의 흑자를 냈다. 공사 측은 지난해 결산에서 흑자가 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흑자를 내자 경영정상화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투명한 검단신도시 분양이나 자산 할인매각으로 인한 재무부담 등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매출규모가 6천5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244억 원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은 7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억 원 적자)보다 759억 원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구월보금자리주택이 준공되면서 3천246억 원(이익 874억 원)가량 매출이 생기고, 영종하늘도시 택지판매로 1천142억 원(이익 308억 원)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7조2천83억 원에서 올해 6월말 7조205억 원으로 1천878억 원 줄어들고 3조 원 규모 차환채 발행으로 조달금리가 낮아져 이자비용도 줄었다. 총 부채규모는 8조981억 원에서 7조6천326억 원으로 4천655억 원이 감소했다. 부채비율도 281%에서 258%로 23% 줄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경영정상화 안정권에 접어들려면 올 하반기에 예정된 검단신도시 토지분양이나 자산매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매각 1조7천229억 원, 회수 1조7천131억 원을 목표를 세웠으나 실적은 분양 3천490억 원, 회수 8천663억 원으로 저조했다. 또 자산 할인매각도 재무부담에 원인이 되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2011년부터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을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부분 장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공사 측은 2016~2017년께도 자산매각 처분손실 등의 영향으로 3천530억 원 가량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단 분양 등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2018년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에도 분양실적을 높이고자 사업지구별 공급용지 판매계획을 세우고 토지 용도변경, 부동산 모니터링 강화,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결산에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08-16 21:40

홍순만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20일 개최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가 역량과 자질 등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에 오른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0일 홍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인사간담회는 경제부시장 내정자의 정식 임용에 앞서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시의회는 차준택(새정치민주연합부평4) 기획행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번 인사간담회를 진행한다. 인사간담특위는 모두 12명의 시의원(새누리 9명새정치 3명)으로 구성됐다. 인사간담회는 홍 내정자의 부채 감축 방안 등 행정운영 구상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위 구성 비율은 홍 내정자에게 유리하지만, 인천에 연고가 없는 홍 내정자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구상 등 수위 높은 질의가 예상된다. 한편, 서울 출신의 홍 내정자는 양정고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건설교통부 도시교통과장물류개선기획단장철도기획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교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08-16 21:40

與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헛구호?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도입과 관련, 기득권 방지 차원에서 채택했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당론이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예비선거일 180일 전까지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를 규정한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지만 현실적으로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과 예비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늦어도 이달 내에는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사퇴해야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반대라며 사퇴는 커녕 기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이른바 사고 당협에 대한 신임 위원장 선정 절차가 한창이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오는 20일 이천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후보 면접이 이뤄지고 고양 덕양갑 조직위원장도 공모가 결정돼 있다. 또한 당 보수혁신위원장을 맡아 기득권 내려놓기를 외치며 혁신안을 주도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최근 대구 수성갑 신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3선의정부을)과 윤춘모 도당 수석대변인(성남 수정) 등 도내 기존 당협위원장들도 재추대재선출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등을 담은 당 혁신안은 아직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 의무는 아니다. 또한 관련 내용은 당내 예비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차원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필수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만 앞서 현직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물러나게 할 경우 본선에서 조직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내 한 의원실은 공정한 경선을 내세워 당협위원장이 조기에 사퇴할 경우 조직력이 와해될 수 있어 야당의 조직 대결에서 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08-16 21:40

원유철, 지뢰부상 장병 위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4선, 평택갑)는 지난 15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국군 장병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잇따라 방문, 위로격려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복 70주년, 뜻깊은 날에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다 북의 지뢰도발로 큰 부상을 입은 두 명의 젊은 용사 문병을 다녀왔다면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 김정원하재헌 하사 같은 희생과 헌신은 진정한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두 하사가 완쾌 후에도 군인으로 남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 전우애와 군인 정신에 온 국민과 함께 감동받았다고 말했다고 동행한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새누리당과 국회가 나서서 부상 장병과 부상자 구호활동을 벌인 장병을 최대한 예우하겠다며 정치권이 병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8-16 21:40

[정가산책] 원혜영, 국가 재정 활용 때 청년·청소년 권익 반영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16일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개가 되지만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처럼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16 21:40

윤후덕 딸 취업특혜 논란… 새정치, 끊임없는 구설수

최근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번에는 윤후덕 의원(파주갑) 딸의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딸의 대기업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모두 저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주간지를 통해 윤 의원의 딸이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해당 회사의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딸은 제가 전화한 것도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의원 딸의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정치연합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탈당은 했지만 최근까지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박기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당 원로이자 비대위원장이었던 문희상 의원(의정부갑) 역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낡은 정치와의 타파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당 소속 의원의 잇따른 추문으로 인해 혁신기조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혁신위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을 제외하자는 방침을 세웠고 문재인 대표도 그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8-16 21:40

화성시 주먹구구식 행정에 유망 수출기업 공장증설 차질

설립 10년 만에 천만불 수출을 달성한 유망 수출기업이 화성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제2 공장 증설에 차질을 빚어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공장예정 부지 일대의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 필지별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마저 야기하고 있다. 16일 화성시와 S사 등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S사는 2020년 화성시 도시관리 재정비 입안을 앞두고 현재 제1공장 인근인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49의6 일대 9천614㎡의 부지를 마련, 신규 설비 라인 증설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S사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됐던 해당 부지에 대해 지난 2012년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S사가 제2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부지 옆인 49의 1 일대, 49의 13 일대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면서 S사 소유부지와 인접한 토지들은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반면 S사 소유 토지는 제외시켰다. 이 결과, S사의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둘러싸여 나홀로 섬 처럼 생산관리지역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S사의 제2공장 증설은 무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에선 도정ㆍ식품 공장 등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기업은 시를 상대로 지난 4월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시는 지난해 10월 토지 용도 심사가 종료되고 해당 부지에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S사는 지난해 10월 벌목이 마무리된데다 개발행위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S사의 부지에 인접한 49의1 일대 3필지 1만2천421㎡는 대부분 벌목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49의4 일대는 현재 밭으로 이용 중임에도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예정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인근 부지들은 개발행위를 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배경이 의문스럽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시의 답변이 바뀌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에서 고시한 데로 이의신청을 받았을 뿐이며, 민원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절차를 새로 진행할 수 없다며 이의가 있으면 5년 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재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식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15-08-16 21:34

정부 지원 ‘0’… 갈 길 먼 게임쇼

게임산업은 창조적 서비스업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경기도에 새로운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난 4월까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전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사 취임 후 경기도에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경기도 게임 창조 오디션을 개최하는 등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남 판교에 유력 게임회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고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하고 있는 굿게임쇼 코리아가 국내 2대 게임쇼로 자리 잡았음에도 한편에서는 경기도 게임산업이 가야 할 길은 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 게임산업의 현실과 경기도 게임산업이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30일 중국 상해 신국제박람센터(SNIEC,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게임쇼인 China Joy 2015가 성대하게 개막했다. 8월2일까지 4일간 열린 China Joy는 B2B(Business to Business)관 3개 홀, B2C (Business to Customer)관 7개 홀 등 총 10개 홀 10만㎡ 규모로 개최됐으며 633개 게임업체가 참가해 3천500여개 품목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China Joy의 첫날, 38도를 훌쩍 넘어서는 고온에 조금만 걸어도 땀으로 흠뻑 젖는 다습한 날씨였지만 SNIEC에는 5만명 가량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가득 메워 China Joy에 대한 중국인들의 열기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날은 평일이었음에도 바이어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 게임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올해 China Joy는 지난해보다 2개 홀이 확대 개최됐다. 전시장 안에는 대륙의 스케일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거대한 조형물과 세트는 물론 화려한 캐릭터 상품과 코스프레를 한 남성과 여성들로 가득해 전시장은 마치 축제의 장으로 느껴졌다. 일반인이 아닌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B2B관 역시 다른 전시회처럼 단순히 상담 부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B2C관 처럼 화려하게 꾸며 놓은 것도 인상적이다. 이날 B2C 전시관에서는 텐센트, 샨다, 거인, 공중망 등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저마다 신작 게임과 인기작들을 선보였으며 한국 업체인 넥슨이 카트라이더 모바일, 포켓 메이플스토리 등을, 엔씨소프트는 와일드스타 등을 중국인들에게 선보였다. B2B관에서는 수 많은 바이어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36부스)과 일본(9부스), 대만(24부스) 등은 국가관을 설치해 바이어 상담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가관을 운영하지 않았던 일본이 참가해 중국 시장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했다. 지난 2일 막을 내린 올해 China Joy는 약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만 3억5천만달러 규모의 계약상담도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굿게임쇼 코리아 2015 보다 관람객은 약 5배, 계약상담은 12배가량 많은 것이다. 국내 2대 게임쇼이자 수도권 유일의 글로벌 게임쇼를 내세우고 있는 굿게임쇼 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장리강 China Joy 부사무총장은 다른 게임쇼는 해외 바이어 및 참가를 원하는 해외 기업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China Joy는 전혀 없다.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China Joy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China Joy가 급성장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게임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의 인식과 관심,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08-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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