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우리 사회 불공정”…국회·법원은 ‘불통’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가의 주요 기관 중에서는 ‘국회’의 공정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69세 국민 2천323명을 대상으로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를 통해 29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3%, ‘보통’이라고 밝힌 비율은 26.2%였다. 11.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와 법원, 행정기관 등 국가 3대 주요 기관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국회가 가장 부족하다(76.0%)’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61.4%), 행정기관(37.7%)의 순이었다. 이 기관들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묻자 응답자들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가장 반영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국회(73.4%)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법원(64.4%) ▲중앙정부(58.9%) ▲지자체(48.0%) ▲언론(44.8%) ▲노동조합(40.6%) 등 순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법원, 행정기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25.2%로 그나마 긍정 평가가 많았지만 연구원 측은 “여전히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연구원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 국민의 공공성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3-12-29 15:46

인천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본격화…내년 말까지 60면 규모 조성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내년 말까지 6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가 들어선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 1620의1 일대 7천985.7㎡(2천419평) 규모의 부지에 146억원을 투입해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공영주차장은 버스 49대와 일반 차량 11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시는 이 공영주차장에 운수업체별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갖춘 업무동을 두고, 관리동, 세차장, 정비소 등 모두 3개동의 부대시설도 짓는다. 시는 우선 1단계로 내년 12월말까지 이번 사업을 추진한 뒤, 2단계로 2천13㎡(610평)에 수소버스 운행을 대비해 수소충전소 1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실시계획를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곳엔 임시버스차고지로 사용해 버스운전종사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차질없이 진행해 버스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12-29 15:38

인천 갯벌 서식 흰발농게 북 소리?…인하대 연구팀, 소리 생태 연구

인천의 갯벌 등에서 서식사는 ‘인천 깃대종’인 흰발농게 수컷의 북치기(Drumming)가 영역 방어나 암컷 유혹 등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하대학교에 따르면 해양과학과 해양동물학연구실 김태원 교수 연구팀이 흰발농게의 숨겨진 소리 생태를 연구했다. 흰발농게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이며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인천의 깃대종이다. 깃대종은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주요 동·식물을 말한다. 연구팀은 여름철 수컷이 집게발을 흔들고, 소리를 전달하는 등 암컷에 구애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흰발농게 수컷은 암컷을 집으로 부를 때 집게발을 흔들며 구애춤을 추는 것뿐 아니라 다리를 떨어 땅으로 소리를 전달한다. 이를 ‘북치기(drumming)’라고 하는데 사람은 공기를 매질로 전달이 이뤄진 파동으로 음악을 듣지만 흰발농게는 땅을 매질로 전달된 파동을 음악으로 듣는다. 연구팀은 흰발농게의 북 치는 행동이 암컷을 유인할 때뿐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기 위한 신호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구애할 때와 공격적으로 반응할 때 등 행동 패턴에 따라 북 치는 리듬도 변화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연구팀과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전공 석사과정 김민주씨(현재 국립생태원 근무)는 지난 2021~2022년 지반진동 측정기와 직접 만든 아바타 암컷 농게를 이용해 흰발농게 수컷의 행동 패턴에 따른 소리 신호 측정에 성공했다. 암컷을 부를 때는 굴 안에 들어가 북 치기를,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적을 방어할 때는 굴 바깥에서 북 치기를 한다. 흰발농게가 내는 신호의 주파수는 보통 200~400Hz다. 구애를 할 때 소리는 공격적일 때보다 트레인(선율의 처음부터 끝)이 길고, 한 트레인당 박동(Pulse)이 많은 반면 박동의 빠르기는 공격적일 때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농게가 노래하는 곳: 흰발농게는 맥락에 따라 선율이 달라져’라는 제목으로 동물행동학 분야 권위 학술지인 ‘동물행동학(Animal Behaviour)’ 2024년 1월호에 실린다.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바다 환경에서 공사나 레저활동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소음은 이들의 조용한 노랫소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양 환경영향평가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 기준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12-29 15:29

안성시, 경기도 유일 정부 인정 문화도시 선정

안성시가 정부로부터 경기도 내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선정돼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성시를 비롯해 전국 13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승인하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후속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년 1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합동 워크숍에 참여해 조성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문화도시 승인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추진실적 심사를 거친 후 내년 12월말께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150억~200억원까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안성만이 가지고 있는 바우덕이축제를 지역형에서 국제형으로 높이면서 세계 16개국의 공연단을 참여시키는 등 흥과 신명으로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축제로 거듭나게 했다. 또한 문화·관광도시에 걸맞게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통해 안성이 도농복합지역 임에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임을 전국에 알리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를 발판으로 예술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 온 태펑무, 줄타기, 유기 등의 장인정신과 전통문화예술의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힘을 쏟았다.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구축에 나서면서 인근 도시와 문화업무 협약, 포럼, 정책토론, 환경진단 등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환경 조성과 인력 발굴, 연계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도시 승인이라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행정 각 부서 공직자들의 노고가 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행사 참여가 있었기에 큰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12-29 15:20

민현주 연수구을 예비후보, 송도 수영장 집단 ‘피부염’ 재발 방지 촉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집단 피부염에 걸린(경기일보 15일자 5면·17일자 7면) 가운데, 민현주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가 간담회를 마련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민 예비후보는 “지난 10월30일 사설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받은 초등학생 수십 명에게서 피부염 증세가 나타났다”며 “하지만 2달 동안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조치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 예비후보는 최근 인천시 교육위원회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4)과 학부모,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 측과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민 예비후보는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보상과 아이들의 후유증 등의 재발 우려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학교 측에는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불편함이 없게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을 방법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 민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받는 수영장은 최소 1개월 이하 단위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며 “생존수업 매뉴얼을 학생들이 숙지해 샤워 방법 교육 등의 후속 조치도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서는 수영장은 1년 동안 상·하반기 각 1회만 수질검사를 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학교 측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해당 수영장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영장 물 1ℓ당 유리잔류염소 1.29㎎이 검출, 기준치 0.4~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시설을 살균한 뒤 시설이나 수질에 남아있는 염소 성분으로 농도가 짙으면 눈병이나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민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내년 4월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연수구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3-12-29 15:18

순찰차 '쾅' 만취운전 20대 … 檢 “형량 낮아” 항소

검찰이 음주상태로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9일 음주운전 후 피해차량 20여대와 추돌한 뒤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이 실탄 등을 발사해 제압한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구형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수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14㎞로 장거리였던 점 ▲경찰관의 제지에도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를 포함 총 20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자동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밤 11시1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해안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4㎞ 가량 달아나다 모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등 민간인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차량 20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2-29 15:15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준석 신당 합류 선언 “국힘 못된 습관 못 고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성남6)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했다. 이기인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신당의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처음 기회를 줬던 이종훈 전 의원은 소수파라는 이유로 경선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돼 내려왔다”며 “다른 목소리는 틀린 것으로 치부되고 민주주의와 상식은 사라진 곳에서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의 못된 습관들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라며 “거대 정당을 벗어나 제3의 정당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안다. 그것은 양당에 익숙해진 유권자의 무관심을 맞닥뜨리는 일이며 오랫동안 축적된 큰 당의 자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을 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제가 속한 개혁신당은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민주주의, 애정 어린 쓴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포용 등은 우리 정치가 잃어버린 기본이자 개혁신당이 지켜낼 가치”라며 “무엇보다 비겁하지 않겠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등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내년 22대 총선의 출마 여부(경기일보 29일자 3면)에 대해 “신당을 만든 후 제 위치와 당의 역할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내 정치인사들의 신당 합류에 대해선 “공천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규모나 이름을 특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제3의 정당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우리 개혁신당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원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으로 이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만큼 도의회 의원 정원은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7명, 이준석 개혁신당 1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고(故)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1)의 별세로 1명은 결원이다.

국회 이정민 기자 2023-12-29 14:56

안산단원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직원에 감사장 전달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29일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직원 A씨(48·여)에게 보이싱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48·여)는 지난 21일 고객이 잔치 준비를 한다며 하루 출금 한도를 늘려서라도 예금 전액을 출금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조사 결과 안산에 거주하는 B씨는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안산금융센터에서 예금 1천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A씨의 현명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찾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며 화내는 고객을 친절하게 달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작성토록 했고, 보이스피싱 범인에게서 온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휴대폰에 뜬 발신자를 확인해 사내 메신저로 조회했으나 일치되는 번호가 없었다. A씨는 은행 본점에서 걸었다는 전화가 ‘010’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를 이어가면서 다른 직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는 동시에 화를 내며 예금 지급을 독촉하는 고객에게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득하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위동섭 단원서장은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금융사기 피해 근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객 휴대폰 발신자까지 확인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한 A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2-29 14:50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피해…소상공인 구제책 마련

최근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사고 자진신고해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소상공인 피해가 속출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 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지난 22일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3-12-29 14:45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의왕·과천 국회의원 출마 선언 [총선 나도 뛴다]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제22대 총선 의왕·과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날 의왕·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은 ‘검찰독재’에 맞서고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을 위해 책임지는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며 “의왕·과천시민을 대표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도시 미래비전을 만들고 AI인공지능 교육센터 및 창업센터를 만들어 미래 준비에 힘쓸 것”이라며 “독도수호와 검찰독재를 심판할 ‘이기는 민주당’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고 국민대 겸임교수와 사단법인 기본사회 의왕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영 예비후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일해야 하고, 검찰독재에 맞서 국민을 위해 책임지는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며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바로 저 이은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보여준 ‘권력 쟁취’보다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가 우선이고, 무궁무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그릇인 제도와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야당답게 ‘제대로’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의왕·과천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제대로 된 의왕플랜과 과천플랜 도시비전 전략”이라며 “특히 베드타운형 도시에서 자족형 도시로 변모하는 두 도시의 변화에 4차 산업혁명기에 발맞춘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 기반한 도시발전 전략이 시민과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직업이 아닌 소명의식과 대의에 대한 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업인으로서의 정치가가 아닌 소명의식에 가득 찬 정치가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입법과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의왕·과천시의 발전과 변화에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뛰겠다”며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권력투쟁이 앞서고 국민의 삶은 뒷전이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출마선언에 꼭 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선거 임진흥 기자 2023-12-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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