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주택조합원 265명이 무책임한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대 지연 손해배상을 금호건설을 상대로 청구(경기일보 5월26일자 10면)한 가운데 대표 등 1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A법무법인을 통해 금호건설㈜ 대표 외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1차 착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관련 사기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시 증액된 공사금액, 신축 사업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담았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안성 발화대길 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합의 제7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호건설과 조합이 2022년 2월4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을 891억3천585만원에서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230억2천만원 증액해주면 신축사업을 위해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금호건설과 지난해 7월2일 신축사업공사 도급을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조합은 금호건설에 대해 갖는 금융비용 등 33억3천여만원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해 금호건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호건설 대표는 소속 직원에게 B법무법인에 신축사업 착공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신축사업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사업공사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정된 기한 내 착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에게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고 착공을 지연시켜 최소한 2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금호건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안 좋아 착공하기 어렵다. 조합이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건 금시초문으로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안성 주택조합, 착공 지연한 대기업에 민사소송 제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3580107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아라마리나(요트계류장) 일대가 오수를 처리하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촌읍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내 아라마리나 일대가 인근 고촌오수중계펌프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시민과 관광객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촌오수중계펌프장은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 있다. 펌프장 인근에는 아라마리나를 비롯해 유명 베이커리 카페와 식당 등이 있는데 펌프장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로 상가들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일대에는 아라마리나와 함께 대형쇼핑몰이 영업 중이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악취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취 발생 원인은 베이커리 카페 맞은편에 위치한 고촌오수중계펌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협착물의 잔류찌꺼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협착물은 대부분 배설물과 음식물쓰레기들이다. 협착물 반출 과정에서 일시 외부 지상에 쌓아 놨던 협착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 역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에는 관련법에 따라 탈취시설을 갖춰야 하고 외부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 정화해야 하지만 잔류물 처리과정에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모차에 아기를 테우고 아라마리나에 구경 나온 에콰도르인 도메니카씨(28)는 “동료들과 여행을 왔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다.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고 토로했다. 펌프장을 공동으로 위탁운영하는 한미엔텍과 ㈜건화 현장 관계자는 “최근 오수작업 후 협착물을 재활용사업장으로 운반하기 전 쌓아 놓았던 게 악취로 이어졌다”며 “현재 대부분 반출한 상태이며 남아 있는 잔류물을 파악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펌프장 내부에 여러 시설들이 있어 작업 중 악취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건물 확장 등 시설물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이 참석해 약 40명의 보좌진에게 100개 사업, 총 3조6567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63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742억원)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57억원) ▲실촌~만선 국지도 정비(4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231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2072억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27억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30억원) ▲치매안심센터 지원(328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1276억원), 기후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58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80억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868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736억원) ▲국가 하천 정비(317억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174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K-반도체 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 ▲AI 컴퓨팅센터 유치 등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입법·예산 차원의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10일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라는 극약처방이 있었다”며 “결과는 모두가 기억한다. 2022년까지 집 값은 초급등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거래량만 줄었고 이 정도는 현금 부자들이 모두 흡수해 갔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대책도 시차만 있을 뿐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7월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6천500건을 넘어섰다. 중국인 비중은 67%다.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며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겐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원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군사기지 인근 토지 구매를 전면 차단하고 중국 자본이 산 땅엔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또한 중국인 ‘큰손’들이 도쿄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여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고 연로한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규제에 나섰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국가 안보’,‘국가 주권‘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국토가 외국인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는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제도 전반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1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무풍지대’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김미애, 고동진, 김민전, 주진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세계적인 시험분석 숙련도 평가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한 ‘2025년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아 ‘수질·먹는물’ 분야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ERA가 제공한 미지의 시료를 분석한 뒤 전 세계 수백개 참가 기관의 결과와 비교해 시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올해는 전 세계 247개 기관이 참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수질 분야 21개 항목(시안, 페눌류 등)과 먹는물 분야 17개 항목(수은, 클로로포름, 다이아지논 등)에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 10년 연속 2개 분야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동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는 연구원의 분석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숙련도 시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해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거주 근로자 대비 지역 내 고용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층, 고학력 인재 등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의 거주 근로자 대비 지역 내 고용 비중을 추정한 결과, 80%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은 118%, 경기는 90%에 이른다. 특히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외부 지역에서 인천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살면서 서울·경기로 통근하는 비중은 각각 13%, 15.9%를 기록했지만, 서울과 경기에 살면서 인천으로 통근하는 비중은 각각 1.6%, 2.3%에 그친다. 핵심 생산 연령대인 30대 고용률도 76.7%로, 전국 78.9%를 밑돌며 노동력 활용 효율성도 낮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천시는 이날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인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 방향’ 세미나를 열고 지역 내 고용 증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재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과장은 “청년층 및 고학력자의 외부 유출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업 등 지식기반 고부가 서비스업의 육성, 노동 수요-공급 간 차이 점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인력을 인천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태수 인천시 경제정책과장은 “청년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의 핵심은 첨단산업을 얼마나 육성하느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 등도 전체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 산업 전반에서 생산성을 균형 있게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의 전체 노동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이는 운수·창고업 등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제조 전환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제255회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협의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비롯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예정돼 있다. 의사일정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 활동,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위원회 활동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17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과 보고 2건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21일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22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계수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집행부 역시 성실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가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긴급 재정 조정에 나섰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총 53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부천시의 올해 예산은 애초 2조4천378억원에서 2조4천916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부천페이 발행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시는 당초 계획했던 1천억원대에서 2천700억원대로 부천페이 규모를 상향 조정하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16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경을 통해 부천페이 발행 규모를 4천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침체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짜였다. 교부받은 국비 및 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반영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했고,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항목에 재정이 집중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중심 정책 기조에 발맞춰 조기 대응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과 별도로 복지, 교육,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정기 추진 사업들의 예산 부족분은 9월 제2회 추경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재정 운용을 이어갈 계획이다.
파주지역 한 초등학교에 뱀이 출몰해 학생 등의 안전을 위협하자 프렌즈가 출동해 퇴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프렌즈는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선과가 운영 중인 신속현장대응팀이다. 10일 파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한 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에 뱀이 나타나자 프렌즈를 긴급 투입해 차단망 설치로 대응했다. 학교 측도 뱀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틈새와 배수로 등을 점검한 후 차단망 설치작업에 나섰다. 특히 설치 작업 중 실제로 뱀이 다시 출몰하는 긴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프렌즈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학교 안전을 확보했다. 이번에 설치된 차단망은 외부에서 학교로 뱀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전환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 재정 지출을 최소화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에서 해당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12억1천만원이 투명하지 않게 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2016년 기술진단과 2017년 10월 타당성조사 결과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지역 주민과 인접 지자체의 반대가 이어지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에만 4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됐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사업 지연으로 생활폐기물 적체에 따른 쓰레기 대란과 생활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됐다. 또한 외부 위탁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연간 약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지출이 예상돼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간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원점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시민이 직접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3년 7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열었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의 96.1%가 재정사업 추진을 선택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안비용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윤 국장은 사업제안자가 최초에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시가 산정한 보상금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된 보상금 12억1천만원을 지급에 합의해 시 재정 지출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어 사업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돼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시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후, 지난해 4월 23일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새로운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