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두뇌 적자 심각…두뇌 흑자 국가 되려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의 AI 인재 유출로 인한 두뇌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STEM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AI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인재 유출이 계속될 경우 정책 효과가 빛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가 올해 4월 7일 발간한 ‘AI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 분야 인재 순유출은 0.36명을 기록했다. 2023년 0.3명에서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22년 이후 순유출국으로 전환된 이후 인재 유출이 심화된 결과다. 과거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23명과 0.04명의 순유입을 기록한 인재 유입국이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0.04명과 0.3명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인재 유출국으로 전환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AI 인재 순유출입 순위도 악화되고 있다.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전환된 2022년 한국의 순유출입 순위는 OECD 국가 중 27위였다. 이후 2023년에는 34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5위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AI 인재 집중도는 1.06%로 10위를 기록했다. 인재 집중도 지표는 업무용 인맥 사이트 링크드인에 등록한 사람 중 AI 관련 기술이 있거나 AI 직무를 맡은 인력 비중을 나라별로 집계한 결과다. 이는 결국 국내에서 AI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인재 유출 및 심화를 막지 못할 경우 국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학교 컴퓨터·AI 학부 교수는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나 연구개발 수준이 세계 정상급이 아니어도 인재가 계속 공급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인재 유출이 많아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는 “인재 유출이 지속된다면 단기적, 장기적으로 AI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영향력이 큰 특허와 논문 등 지적재산권 약화와 기술력 저해가, 장기적으로는 금융과 제조 등 AI 유관산업 전반의 약화나 붕괴 초래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에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들을 통해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장기적인 경쟁력에 직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인재가 유출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급여 등의 보상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제공하는 보상이 부족하기에 인재 유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컴퓨터·AI 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임금이 유리한 게 있기에 인재들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에 남아있을만한 요인을 제공해야하니 임금이나 근로환경에 더해 AI 관련해 기술적으로 앞서간다고 할만한 기업이나 연구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장현 교수는 “인재 유출은 급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요 원인으로 일정 수준이면 급여 차이를 비경제적 분야에서 커버할 수 있지만 차이가 너무 크면 의미가 없다”며 “미국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 국가에 인재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로버트월터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머신러닝·AI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연봉은 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오픈AI는 1,000만달러(약 137억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제안했다. 메타의 AI 연구원 연봉도 200만달러(약 27억원)에 달한다. 김천구 연구위원도 “한국의 경우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라며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거나 연구환경이 가장 우수한 곳에 인재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AI 분야 인재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과 복지가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높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AI 분야의 경우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있고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급격하게 오르기보다 해마다 일정하게 올라가는 호봉제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국가는 월등한 보수를 제공받고 GPU라던가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면서 연구활동이나 경력을 향상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천구 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부분이나 호봉제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AI 인재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장현 교수는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이 필요하지만 이를 평생 보장할 필요는 없고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경우 단기적으로 실행해도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호봉제 등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내란특별법 좌시않겠다"는 한동훈에 "말은 똑바로 하자" 저격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내란종식특별법(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은 똑바로 하자"며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연좌제를 걱정하실 일도 없다"고 한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던 사실을 언급한 박 의원은 "제가 목 놓아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칠 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도 모자라 서로를 의심하며 한 곳에 모여 서로를 감시하고 있지 않았냐"며 "계엄을 막았다며 '개인의 용기' 운운하지 말라"고 저격했다. 이어 "내란을 기획한 자도, 방조한 자도, 탄핵에 반대한 자도, 제2의 내란을 꿈꾼 자도 다 국민의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제발 좌시하지 말고 까치발 들고 똑바로 서서 지켜보시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국민 혈세로 반헌법적 정당이 운영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과 헌법이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내란에 동조·방조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부터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박 의원은 "진정 국민의힘이 걱정된다면 내란 세력을 단호하게 끊어 내라"며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국민의힘은 국민의 손에 의해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9일 ▲내란 자수·자백 및 진실 폭로 군·경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 ▲내란 수괴 일당의 왜곡 인사 및 알박기 인사 조치 수정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특검 "尹 소환이 원칙…구치소 방문조사 계획 없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1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에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보여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 했는데,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李대통령, 국토부 김윤덕·문체부 최휘영 지명...내각 인선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플랫폼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300조 원 시장'을 열어갈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의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정치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정부부처 모두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히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날 인선 발표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8명이 됐다. 1기 내각 발표 당시 각각 4명, 5명의 현직 의원을 포함시켰던 윤석열·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실상 내각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에서 더 여유롭게 후보자를 검토했다면 좋았겠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낫겠다는 불가피한 선택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사실상 백지화

경기도가 추진 중이던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9개 항목 개편안’(경기일보 2월5일자 7면)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처에 실질적 변동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여전히 노래방, 모텔,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도가 스스로 공식화한 정책을 실행 직전에 번복하면서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월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을 발표하며 사용처를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개발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청년정책 전문가와 도의원, 실무자 등과 함께 “기본소득 목적에 맞는 사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용처 개편안과 청년기본소득 전용카드 도입 등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개편안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는 대학등록금·월세·통신비 등 대형 가맹점 중심 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인식,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지난 5월 열린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2개 항목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나머지 7개 항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발표했던 9개 항목 가운데 실제로 적용이 결정된 것은 2개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고, 지난해 열린 개편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도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정책 방향을 확정했어야 했지만, 뒤늦게 이를 재확인하며 수개월간 추진해온 개편안을 실행 직전에 번복한 셈이다. 도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에만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용처 제한이 무산되면서 기존처럼 ▲모텔 ▲노래방 ▲술집 ▲귀금속 판매점 ▲PC방 ▲마사지 가게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도 중단됐다. 사용처가 제한돼야 협의가 가능한 구조지만, 사용처 변경이 없어 논의 자체가 멈춰 있다. 도는 당장 사용처 제한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사실상 개편안은 기약 없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기본소득 전용카드’ 발급 계획도 변경됐다. 별도 카드 대신 기존 지역화폐 카드에 청년기본소득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스템은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개발 중이며, 오는 9월10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덩달아 대학등록금이나 어학연수비 등 고액 지출을 고려해 검토됐던 일회성 지급안도 폐기됐다. 사용처가 변동이 없는 만큼, 연 100만원 일괄 지급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원씩 총 4회 지급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시험 응시료는 청년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로 하는 지출이라 우선 적용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사용처 제한 개편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선 지속적인 추진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부 검토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혐오, 학교가 답을 내놓다…옥정중, 교사·학생·혐오해결 프로젝트 수업

최근 혐오 관련 사회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선 중학교에서 답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눈길을 끌고 있다. 옥정중학교는 최근 전교생을 대상으로 ‘혐오, 학교가 답하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지난 1학기 동안 실시한 혐오·차별 예방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혐오·차별 발언으로 인한 갈등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1학기 동안 전교생과 함께 혐오 관련 문제 해결을 실천한 교육활동이다. 교사들은 앞서 지난 5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지난달부터 TF팀을 구성해 설문조사와 수업 지도안 작성, 캠페인 준비 등을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조회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혐오 표현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혐오 표현 사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했다. 지난 1일에는 대표 교사가 전 교사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예방 수업을 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일 1·2교시를 활용해 ‘혐오, 학교가 답하다’를 공동 주제로 전교생 대상 공동수업을 진행했다. 1교시 수업은 혐오 표현의 개념과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내뱉는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언제든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었다. 2교시는 모둠별로 혐오 표현 사례에 대해 잘못된 이유 이야기 하기, 불편함 표현하기, 단호하게 대처하기 등 과정에 맞춰 이에 대응하는 표현 등을 알아봤다. 점심시간에는 학생자치회 주도로 도서관 앞 예술공감터에서 혐오 표현 방지 핀 버튼을 제작하는 행사를 진행, 학생들이 혐오 차별 반대 메시지를 담은 문구를 작성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사회적 연대 의식을 높였다. 옥정중학교의 ‘함께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혐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용기를 기르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옥정중학교는 2학기에도 아침 등교시간을 활용해 혐오 표현 방지 캠페인을 이어가며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도 모르게 사용했던 혐오 표현이 많아서 부끄러웠다”며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정 옥정중 교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옥정중학교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문화, 인종, 성별 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 [포토뉴스]

11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부지에서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1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부지에서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서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부지에서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서 김재병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11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부지에서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11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부지에서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등 내빈들이 개토식 시삽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부지에서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등 내빈들이 개토식 시삽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부지에서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등 내빈들이 개토식 시삽후 박수를 치고 있다. 11일 오전 화성특례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부지에서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등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