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걱정 '뚝'... 경기도의회, 지역화폐 앱 '문단속'

경기도의회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대한 문 단속에 나섰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홍원길 의원(국민의힘·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지역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화폐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 및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류상품권 ▲카드 ▲모바일앱 등으로 구성된 경기지역 지역화폐와 관련 김포·성남·시흥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이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28개 시·군은 경기도 앱을 사용 중이다. 홍 의원은 이 중 김포시 사례를 참고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한 업체의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김포페이 앱에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시행 시기부터 올해 4월까지 176건의 불법 시도를 방어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도내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직 지역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악성 앱·코드의 폐해가 어제 오늘일이 아닌 만큼 홍 의원은 운영 업체가 지역화폐 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또 일정한 주기로 개인정보를 백업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토록 한 조항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이끄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사실”이라며 “도민들의 안전한 소비 생활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으며 위조 등 지류상품권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13~28일 열리는 제36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다. 도는 지난해 3월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2건의 위반 사례를 찾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생국회] 허종식,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분리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해당 사업 영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0여년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업무영역을 지난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진출이 용이한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필요한 면허보유 곤란, 입찰에 필요한 실적부족, 종합의 높은 등록기준 충족이 곤란해 입찰참여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종합건설업은 중대형 건설사까지 소규모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경쟁만 가중돼 왔으며,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2021∼2022년도 공공공사의 상호시장 개방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종합업계의 교차수주 진출 건수가 전문업계에 비해 4배 이상 많아 양 업계간 수주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했다. 허 의원은 “종합건설과전문건설의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선한영향력가게, 결식아동 급식지원 협력

KT가 선한영향력가게(의장 오인태)와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한영향력가게 찾아주기 앱 개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선한영향력가게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단체다. 선한영향력가게에 참여한 자영업자는 급식카드를 가지고 있는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마포구 ‘진짜파스타’ 오인태 대표가 결식아동에게 파스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전국 3천800여 곳의 회원사가 참여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선한영향력가게 의장을 맡은 오 대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자영업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회원사를 찾는 결식아동은 많지 않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에 KT는 선한영향력가게의 고민에 뜻을 같이하고,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선한영향력가게 찾아주기 앱’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정정수 KT 강남서부광역본부 전무는 “미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 로봇랜드 새 협약 추진…상상플랫폼 창업공간 확보 [미래산업국 기자간담회]

인천시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청라국제도시의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 종전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우선시공권과 토지우선매입권을 재검토 한 새로운 협약을 추진한다. 윤재호 시 반도체바이오과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봇랜드는 인천도시공사(iH)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과장은 “종전 건설투자자(CI)와의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종전 협약을 폐기하고 신규 협약을 추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협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특혜 시비가 없는 한도 안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 CI와의 토지우선매수권과 우선시공권에 관련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과장은 “공공기관은 법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시공권과 토지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볼 것”이라며 “기업의 초과이익이 어느정도인지도 가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유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날 지역의 창업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공개했다. 시는 종전 1조원의 인천형 펀드를 1조6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며 “스타트업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 상상플랫폼과 신포지하공공보도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현재 상상플랫폼 안에 창업공간 7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 등에 요청을 했다. 또 신포지하공공보도 공간에 예비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해 창업보육센터로 키울 계획이다. 시는 약 500㎡면적의 공간에 창업가 대상의 창업보육 지원 공간을 구축할 것을 그리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뿌리산업 활성화와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등에 대한 로드맵도 내놨다. 시는 뿌리산업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면서 14종에 이르는 뿌리기술의 집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뿌리기술 R&D 공모사업’ 참여를 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 있는 뿌리산업 기업은 총 4천722곳으로 전국 뿌리기업 5만1천338곳 중 9.2%가 있다.  또 시는 앞서 추진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거점으로 낡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구조고도화 등을 이끌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인천의 뿌리산업과 희소금속 등을 통한 근간이 튼튼한 제조업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또 시설이 낡아 활력을 잃고 있는 산업단지를 이번 대개조 사업 등을 통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평택,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총력…고덕·브레인시티 산단연계 계획

세계 반도체 수도를 표방하는 평택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시는 23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별 추진전략 발표회’에 참여해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하나로 묶은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려는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는 고덕국제화지구 산단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 산단 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및 산업시설용지 등을 연계한 770만㎡ 규모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삼성전자 5, 6라인 반도체 제조시설의 용적률을 현재 350%에서 1.4배 늘어난 490%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유치한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설립계획도 탄력을 받는다. 향후 차세대 반도체 설계소재 센터까지 설립하면 1천400여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해 산학협력 연구와 실증화,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평택마이스터고, 국제대, 평택대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특히 평택마이스터고와 국제대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에 선정되면서 실무능력을 갖춘 소부장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민 시 미래전략국장은 “삼성전자가 총 6기의 팹을 운영하면 평택은 세계 최대 생산공정연구시설을 갖추고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세계 연구인력이 집결하는 국제 산학협력 캠퍼스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 중 미래첨단산업 페스티벌과 콘퍼런스를 열어 반도체산업 비전과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