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육질의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여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폭행)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32)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그는 여성이 차를 빼달라고 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1명이 있었지만 A씨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등에 대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후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이유다. 다만 미학과 소통을 저버린 채 그저 기능만을 강조하는 건축물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마련이다. 폐수종말처리장 등 폐산업시설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분명 저마다 의미는 있다. 길을 잃은 건축물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재생사업’의 필요성이다. 수원특례시 ‘고색뉴지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반전에 반전... ‘오브제’ 그 자체 권선구 산업로, 산업단지 수원델타플렉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색뉴지엄. 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이 인근에 있어 전원적인 감성이 물씬 풍긴다. 외관은 네모 반듯한 형태의 건축물로, 가장자리가 커다란 철제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다. 한쪽 측면은 유리창으로 돼 있어 카페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작은 휴게실처럼 마련된 공간에 수원의 산업 역사를 나타내는 전시자료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과거 농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수원이 1960년대 섬유산업, 1970년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뒤 2000년대부터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입구 오른편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측면 유리창으로 햇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덕분에 지하지만 지하 같지 않은 자연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느새 도착한 계단 아래 작은 공간, 아카이브홀이다. 수원과 관련된 서적이나 자료, 방문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테디셀러를 비치해 둔 작은 서재가 마련돼 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고색뉴지엄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시홀이 나타난다. 커다란 탱크 두 개가 남아 있고, 긴 복도에는 거친 콘크리트 벽면과 배관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사용감이 없는 약품 탱크 겉면에는 고색동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방문자들에게 이 지역의 의미를 전한다. 복도에는 배관이 계속 이어져 있어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천장으로 난 창으로 자연채광이 가능하다. 회색 벽은 일반적인 전시공간과는 다른 특별한 느낌을 준다. 곳곳이 독특한 구조로 이뤄져 있어 공간 자체가 오브제다. 입구 왼편에 존치돼 있는 ‘협잡물 종합처리기(폐수 속 찌꺼기와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계)’는 방문객들을 과거로 회귀시킨다. ■ 비운의 건축물... 극적인 ‘부활’ 사실 고색뉴지엄의 과거는 극적이다. 당초 건축 목적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못했던 비운의 건물이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 원래 고색뉴지엄은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폐수처리장이었다. 일평균 1천380t에 달하는 폐수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원델타플렉스에 전기, 전자, 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업들이 주로 입주하면서 끝내 가동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존재가 희미해진 채 10여년간 수원델타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수원의 산업 발전을 쓸쓸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운명이 교차된 건 지난 2015년부터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도비를 투입,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기능을 잃고 방치된 공간들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순간이었다. 리모델링은 기존 공간들을 존치해 역사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폐수처리장이었던 공간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배관과 기계장치, 약품 탱크 등의 시설을 존치했다. 특히 폐수처리 시설 중 가장 큰 공간이던 공동구 연계 유량조정조와 유량분리조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설비들을 해체하고 기둥만 살렸다. 이후 2017년 11월 폐수처리장은 비로소 지역 이름인 ‘고색’과 새롭다는 의미의 ‘뉴(New)’,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뜻하는 ‘뮤지엄(museum)’을 합성해 만든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 “계속되는 도전... 이제는 세계가 주목” 현재 고색뉴지엄은 1층과 2층 일부를 시립어린이집으로, 1층 일부와 지하층을 복합전시문화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복합전시문화공간은 시민에게 개방됐다. 개관 기획전시 ‘Re-Bone(리본) 묶는 기술’이 시작이었다. 수원 예술인들의 대관 전시도 진행됐다. 사진, 회화, 미디어, 설치미술, 시화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60건 가까이 공간을 채웠다. 교육·문화행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행사 ‘고색데이’ 등은 수원델타플렉스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즈, 클래식, 국악, 연극,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도 매년 개최해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시립고색뉴지엄어린이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린이의 활기찬 에너지는 이 일대 모든 사람들까지 기쁘게 하고 있다. 영국 비영리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전 세계 친환경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그린월드 어워즈 2018’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학교공간혁신 인사이트 투어 코스 중 일부로 선정돼 교육기관 관계자의 방문과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고색뉴지엄에서 대관전시를 관람한 한 시민은 “가까운 곳에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어 좋다”며 “일반적인 전시관과 다른 콘크리트 벽과 남아 있는 기계 등 공간의 느낌이 독특해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 채점도 하지 않은 수백개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피해와 난이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가 모두 파쇄됐다. 서울지역의 유일한 시험장이었던 연서중에서는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들의 답안이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된 것이다. 당시 시험은 18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는데, 문제가 발생한 건 답안지를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옮겨 채점하는 과정에서였다. 한 직원의 실수로 연서중학교 시험장에서 모인 답안지가 보관용 금고가 아닌 바로 옆 창고로 옮겨졌고, 파쇄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나머지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는 다음날 다른 지역에 있는 채점실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도 1개 시험장의 답안지 수백장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확인된 건 시험을 치른지 1개월이 지난 지난 20일이다. 시험을 치른 지 한달이 지나서야 파쇄 사실을 인지한 셈이다. 결국 시험을 치른 뒤 결과만 기다리고 있던 응시자 609명은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공단은 부랴부랴 수험생들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달 1~4일 추가시험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당초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일(6월9일)에 맞춰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1~4일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경우 6월24~25일 시험을 치르고, 같은달 27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총 6번의 시험 과정에서 난이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자격시험일에 맞춰 재시험을 치를 수 없는 수험생의 피해 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책임자 문책 등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사장의 사퇴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며 “청년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실수로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시험 기회 제공인데, 수험생들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질을 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지낸 어수봉 이사장이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땀 흘려온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한말부터 이어져 오는 한국 천주교가 박해시기를 지나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되며 신앙공동체를 꾸려왔는지를 잘 알려 주고 있는 건물이다. 1898년 65명의 신자가 칠울공소를 설립하고 1900년에는 145명의 신도가 이곳에서 생활했고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37명의 신도가 이곳에서 신앙 마을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이곳은 성당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로, 운동장, 조경, 가마터, 칠울공소(현 사제관), 인근 가옥 등 가톨릭 문화와 사적지로 장소적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제공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를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최초 사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8천억달러로 세계 10위다. 아프리카 55개국 GDP를 합한 것과 같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에도 가입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일곱 번째다. 화려한 경제 규모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많다. 2022년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행복 순위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도 나란히 뒤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874명, 1만명당 0.43명이라고 밝혔다. OECD 38개국 중 34위 수준의 최하위권이다. 안전만큼은 후진국이라 해도 딱히 할 말이 없다. 최근 사업주 대상 교육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대부분이 근로자의 부주의, 즉 불안전한 행동을 선택했다. 일부는 정부가 근로자에게는 관대하고 사업주에게만 엄격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리학 이론 중 ‘동조(同調)’ 현상이 있다. 집단의 압력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상품의 유행, 밴드왜건 효과, 왕따가 되기 싫어 왕따를 하는 것 역시 동조 현상의 일부다.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한 실험으로 ‘동조’를 증명했다. 7명의 실험자에게 하나의 선이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고 길이가 다른 선분 세 개가 그려진 다른 카드를 제시한다.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의 선분 길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게 했다. 이 중 6명에게는 고의로 오답을 말하게 한다. 나머지 1명은 혼란스럽다. 누가 봐도 답은 명확한데 6명 모두 오답을 얘기하자 이 1명 역시 결국 오답을 말하게 된다. 혼자 있는 상황의 정답률은 99%지만 집단 상황에서는 63%로 하락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행동은 주변 사람의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개인적 판단보다 다수의 의견과 행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동조 현상이 뚜렷하다. 안전은 일종의 문화다. 동료들이 불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나만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장의 모습은 어떤지 떠올려 보자. 시설·설비가 안전하지 않고 공정의 압박에 시달리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업주들이 지목한 ‘근로자 부주의’는 틀렸다. 안전관리에 있어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가 전제돼야 한다. 갑작스러운 기계의 오작동과 작업자의 실수에 대비해 사업주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모습의 동조가 조직에 스며들면 안전은 비로소 문화로 정착된다. 내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나의 문화로서 안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만년 꼴찌였던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가 강팀이 된 것처럼,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호처럼,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꼴찌에게는 희망과 저력이 있다. 이제 안전에 있어서도 꼴찌의 반란을 기대해 본다.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 7천200여명으로 전체 취소자 중 38.5%를 차지한다. 2019년 윤창호법이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은 2018년 7천501명에서 2021년에는 8천882명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이 가장 높다. 살인죄는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의 형 종류와 형량, 감경·가중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사형집행까지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경찰청 집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걸린 사람이 5만1천582명이고, 7회 이상 걸린 사람도 977명이나 된다. 이들은 벌금을 내고 2~5년 후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무면허)은 3회 취소 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또 교육 시간과 상담·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다양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법적 의무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전담 전문병원에서 맞춤형으로 치료 후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1986년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시행 중이고 이후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이 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곳도 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의 취득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과 중국도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시간만 교육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되기 쉽지 않다. 음주운전이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또 습관처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천중기청)이 다음달 2일까지 ‘2023 인천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중기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더불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중기청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디자인 개발과 홍보, 특허·지식재산권, 해외규격인증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천중기청은 이를 바우처 형식으로 3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 개발과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중기청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인 기업 10곳을 선정해 수출 지원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다. 시 중점사업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분야 중소기업에 평가 시 가점 우대를 할 계획이다. 윤영섭 인천중기청장은 “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소아들의 진료 사각 시간대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 7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8개 시·군 내 9곳에서 11개 시·군 내 16곳(남부 10·북부 6)으로 늘어난다. 김포시 3곳을 포함, 이번에 추가 지정된 7곳의 야간·휴일 진료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11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며, 세부 운영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지역 내 병의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신청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 지자체의 발굴 노력으로 올해 2분기 들어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정 신청한 병의원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그만큼 소아 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진료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국제여객선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복합재난 합동 대응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인천대교 낙하물 사고(경기일보 22일자 7면)는 트럭 운전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0일 인천대교 영종기점 5.2㎞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와 관련, 트럭 운전사 A씨에게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인천대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A씨는 트럭 적재함에 각목 여러개를 고정 장치 없이 싣고 인천대교에 진입했다. 이후 바람이 불자 각목이 떨어졌으며, 차량 여러 대가 그대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갔다. 한 차량은 이 낙하물로 인해 타이어와 휠이 크게 훼손됐다. 인천대교㈜는 이번 사고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비상신고 전화번호를 잘못 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대교㈜는 틀린 전화번호를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고, 낙하물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지난 20일 사고 당시 관제실은 트럭에서 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며 “낙하물 발생 5분 만에 출동해 목재류를 수거했다”고 했다. 이어 “바로 대응해도 사고현장에 접근하는 시간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