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돼지농장주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돼지농장주 A씨(65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아들 A씨의 B씨(36)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로 10여년간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모한 외국인 근로자가 돌연사하자 불법고용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며 “이는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기 방법이나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범행 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임금 체불을 비롯해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B씨에 대해서도 “유기를 도왔지만, 경찰에 신고를 권유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C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트랙터를 이용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C씨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 주된 이유는 '근무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이상 장기근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도 '급여'를 제치고 '원만한 근무 분위기'가 1위를 차지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Z세대' 알바생 1천854명을 상대로 퇴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이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알바 근무 중 퇴사 혹은 다른 알바자리 구직을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에 비해 급여가 낮다고 느껴질 때'(42.3%, 복수응답)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어 ▲사장·매니저 등 관리자와 갈등이 발생할 때(36.4%) ▲업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게 느껴질 때(29.6%) ▲학업·본업 등에 영향이 있을 때(29%) ▲업무 처리 방식·지시 등에 부당함을 느낄 때(28.2%) ▲갑질하는 손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26.5%) ▲면접 시 안내받은 근무 내용과 실제가 다를 때(24.4%) 등 순간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 퇴사 혹은 다른 알바자리 구직을 고민했던 이들 4명 중 3명(84.2%)은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그만 둔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는데, 퇴사의 결정적 계기로는 '근무강도, 방식, 환경에 대한 불만'(24.7%)이 1위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퇴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혔던 '급여 불만'의 경우 7.6%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퇴사 결정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에게 6개월 이상 장기 근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자, '만족할만한 급여'(18.7%)를 제치고 '원만한 근무 분위기'(40.9%)라고 답했다. 이 밖에 '적당한 업무 강도'(12.3%), '복지 혜택(11.4%), '주거지와 근접한 근무지 위치'(10.2%), '쾌적한 근무 환경'(5.2%) 등 답이 있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Z세대 알바생 전체에게 가장 짧게 근무한 알바 근속 기간을 묻자, 10명 중 7명(69.5%)은 '3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일했다는 답변은 30.1%로 가장 많았고, '1주일 미만' 혹은 '하루 출근 후 바로 그만뒀다'는 답도 각각 10.7%, 10.9%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망 근로자 수가 500명을 돌파했다. 전국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사고 사망 만인율 역시 0.499‰로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내 일터에서의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중기획기사를 보도, 도내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정부가 그간 위험하고 복잡했던 ‘위험성 평가’를 개편하며,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출발을 알렸다. 이에 새롭게 바뀐 위험성 평가에 따라 도입되는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뜯어본다. ■어렵고 복잡했던 ‘위험성 평가’…쉽고 단순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사망사고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구축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시작점 중 하나로 위험성 평가 개편으로 삼았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이로 인한 부상·질병 발생 빈도와 강도를 집계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순서상으로는 사전 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그동안 위험성 평가는 위험요인을 계량적으로 산출해야만 해 복잡하고 어려웠던 데다, 중소사업장에선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9년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작업환경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경기도내 기업 3만7천161곳 중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곳은 1만3천33곳(35.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2만4천725곳(66.5%)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일환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했고, 지난 22일부터는 각 사업장에선 개편된 위험성 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위험성 평가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함’이다. 특히,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하도록 지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빈도강도법'부터 ‘OPS’까지…개편된 평가 방법 어떻게 사용하나 그렇다면, 단순화된 ‘위험성 평가’는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새로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평가 방법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우선, 빈도·강도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를 반드시 수치화해 계산하는 ‘추정’ 단계가 삭제된 것이다. 기존 평가방법 하에선 책임자와 근로자는 직관적으로 어떤 곳이 위험한지 알아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통계를 찾아 빈도와 강도를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개편된 위험성 평가에선 이를 과감히 삭제했다. 이외에도 체크리스트법이나 핵심요인 기술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체크리스트법’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장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현재 조치가 적정한지를 ‘O’ 또는 ‘X’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O’를, 그렇지 않으면 ‘X’로 체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과 현재 조치사항을 종합해,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중소사업장을 위해 안내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예를 들어,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인지?’,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등의 핵심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위험성 결정 단계 시 위험성의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 등으로 간략히 구분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도 사용할 수 있다. ■간소화된 평가 시기…근로자 참여도 필수 또 개편된 위험성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간소화된 평가 시기다. 기존에는 최초 평가 이후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를 진행해야 했지만, 정부는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를 없애고 주 또는 월 단위로 상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적으로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를 하면, 근로 감독 시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 참여를 보장한 내용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지만, 효과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걸러내기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위험성 평가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위험요인 감소 대책 이행 시에만 근로자 참여가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라 근로자들은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같이 개편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개편 전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위해 새롭게 바뀐 위험성 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선 정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위험성 평가 집중 확산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와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은 온라인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에 개정 고시안을 적용해 시스템 상으로 새 위험성 평가가 적용될 준비를 마쳤다.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망 사고…두 팔 걷고 나선 안전보건공단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이러한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23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이다. 사망 재해의 발생 형태는 크게 떨어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정부는 가장 많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3가지를 3대 사망 사고 유형이라 규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망재해 중 이 3대 사망 사고의 비중은 67.9%에 달했다. 특히 정부는 3대 사고유형에 8대 위험요인인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을 점검대상으로 확대해 기본 안전수칙 준수 및 산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락 사고는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등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에서 빈번한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를 하지 않거나 점검 중 작업을 멈추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혼재된 작업을 하거나 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선 이 같은 ‘3대 사고 8대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나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설비로는 지게차·건설기계 충돌예방 설비, 화재폭발 예방설비, 고소작업대, 끼임 방지시설 등이 있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실시 중이다. 이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 건설현장 당 최대 3천만원 상당의 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안전난간이나 가설 계단 등 시스템 비계나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등 안전방망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 지원과 제조업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인 ‘안전투자혁신 사업’ 등도 실시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공단에선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포천문화재단이 포천시 승격 20주년과 포천문화재단 설립 2주년을 맞아 어린이 공룡 체험전 ‘다이노스 인 미디어 파크’를 23일부터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체험전은 상상 속 공룡들의 역사를 대형 공룡 조형물과 미디어아트를 통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전시장을 찾으면 2억 6천500만 년 전 공룡의 출현부터 최대 번성기, 멸종까지 공룡들이 살았던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시대를 담은 ‘다이노 히스토리’가 한 눈에 보인다. 또 사라진 공룡의 DNA를 미디어아트로 소환해 시대를 관통하는 다양한 공룡들의 모습도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은 각 공간마다 ‘공룡의 탄생’, ‘다이노 Live 어드벤처’, ‘다이노 미디어 리바이벌’, ‘우주 블랙라이트 작화 천’, ‘싱크로나이즈 in 3D 스케치’, ‘다이노 히스토리’ 등 볼거리와 체험공간이 준비돼 있다. 포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천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전시를 마련했고, 미디어아트 등으로 공룡이 살던 중생대 시대의 역사를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김남국 의원이 검경의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잠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보도 책임을 묻겠다던 김 의원이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서 몸을 숨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음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동안 40만 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무려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 5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직전에 위믹스 코인 약 51만 개를 클레이 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플레이 페이에 몰빵을 해서 약 15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여전히 남국수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김 의원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가 점점 태풍이 되어 가고 있다”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남국 바다에 돈봉투 태풍과 대장동·성남FC 쌍태풍까지 불어닥치면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무후무한 이런 위기를 덮으려고 터무니없는 오염수 공포를 유포하고, 무모한 정치 공세만 거듭하고 있다”며 “전당대회 돈봉투 태풍과 남국 바다에 쏠린 국민적 이목을 어떻게든 전환시켜 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며 “어느덧 열네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님 떠나시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건 울분과 허망함,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이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며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며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자”고 덧붙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치 않다고 꼽힌 절차는 '예단'인 반면 신혼부부가 살게 될 '주택'은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지난달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성인 8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결혼 준비 절차 중 필요하지 않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묻자, 1순위로 '예단'(183명·22.3%)이 꼽혔다. 2순위는 '예물', 3순위는 '이바지 음식'이었다. 반대로 결혼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자, 응답자 77.9%가 1순위로 '주택(자가·전세·월세 무관)'을 선택했다. 2순위는 '신혼여행', 3순위는 '웨딩홀'이라고 생각했다. 준비 과정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1위 '주택', 2위 '혼수', 3위 '예물'로 꼽혔다. 결혼 준비 비용의 적정 수준에 대해선 '3천만원 미만'(4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35.1%),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11.5%) 순이었다. '7천만원 이상' 또는 '비용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결혼 준비 절차와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는 '스몰웨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는 5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로 긍정적(42.8%) ▲대체로 부정적(4.9%) ▲매우 부정적(1.3%) 등이 뒤를 이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스몰웨딩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셈이다. 그 까닭으로는 '준비 스트레스가 줄어듦'(39.9%)과 '비용 절감이 될 것'(29%)이란 답이 많았다. 반대로 스몰웨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경우 '비용 절감 폭이 실제 크지 않다'(47.1%)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별한 날이니 준비하는 데 아끼면 안된다'(15.7%)는 답도 있었다. 가족의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혼일 경우 본인의 경험을, 미혼일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일부분 도움 필요(38.7%) ▲대부분 도움 필요(21.9%) ▲도움 없이 절대 불가능(9.4%)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답자 약 70%는 결혼을 위해 가족의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도움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은 30%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35%포인트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논란을 빚는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2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 등이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 등을 유발해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에 강력한 행정처분과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자체 감사로는 여러 불법사항까지 조사하기 어려운만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 등에 대해 산지복구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산지복구 미이행 사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추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및 대집행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골재파쇄업체에 대해선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은방에서 시가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중학생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40분께 병점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2개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다. A군은 “금팔찌를 구매하겠다”고 업주 B씨(40대)를 속인 뒤 한개는 왼쪽 팔목에 차고 나머지 한개는 오른손에 들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중 같은 날 오후 9시25분께 화성의 한 야시장에서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도주하는 A군을 100여m 추적해 검거했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가출한 상태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다른 형들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A군의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한달에 하루 쉬는 정기휴점일에 입점 브랜드샵을 열고 VIP 행사를 해 관련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동유아·홈패션 브랜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입점 브랜드의 VIP행사를 운영했다. 이날 문을 연 매장은 전체 입점 브랜드샵의 65%에 달했고 오렌지등급(1년간 2천500만원 구매) 이상인 VIP 고객 1천여명이 방문했다. 이를 위해 1개 매장 당 최소 2명 이상의 직원들이 출근 했다. VIP 행사에서는 할인 판매하거나 고액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준다. 이런 가운데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1개월에 1번 뿐인 백화점 정기휴점일에 VIP행사를 개최하는 롯데백화점 측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롯데백화점 측이 직원들의 소중한 휴식시간을 빼앗는 VIP 행사를 전면 중단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백화점은 과거 1주일마다 1일 쉬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는 1개월에 1번 쉰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백화점 VIP행사를 위해 직원들이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정기휴점일(5월 22일)에 VIP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에 행사를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으나 롯데백화점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들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라며 “강제적인 행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 휴무일은 대휴를 통해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