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당현수막 난립 규제 조례 반쪽짜리 전락…상임위에서 ‘정당현수막’ 조항 빠져

인천시가 상정한 인천지역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당현수막 관련 문항은 삭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전락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시가 상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에서의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거리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날 건교위는 개정안의 정당 현수막 규제 부문인 12조2를 삭제한 뒤 가결했다.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서2)은 “정당현수막을 정당을 위한 게시대에 거는 방식으론 ‘특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상위법이 잘못한 상황에서 정당게시대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정당 정치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늘리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건교위에서는 상위법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상위법이 이미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행안부의 재의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행안부의 그런 재의요구는 오히려 악법을 보호하는 형국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교위에서 사실상 정당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뒤 가결한 것이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12조2에는 정당이 상위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현수막을 걸 때 지정 게시대를 통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12조2가 빠지면서 정당현수막 게시의 기준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조례로는 정당현수막의 공해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다음 회기나, 본회의에도 수정된 것을 다시 가져오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본회의 수정 의결을 통해 정당현수막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이 표결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시민들이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며 “시의원들의 설득에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수막 청정 도시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얼리버드 티켓 발매 5분만에 매진…블라인드 등 연이은 매진 ‘뜨거운 관심·열기’[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 공개 직후 이뤄진 ‘얼리버드(Early Bird) 티켓’이 발매 시작 5분만에 매진됐다. 지난달 블라인드 티켓(Blind ticket)에 이어 또다시 사전 할인 예매에서 매진이 이뤄지는 등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국내 락 마니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티켓)를 통해 이뤄진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얼리버드 티켓이 판매 시작 5분만에 한정수량 티켓이 매진됐다. 얼리버드 티켓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공식 티켓 예매 시점은 물론 행사일보다 일찍 발매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얼리버드 티켓은 이날 정오께 1차 라인업 발표가 이뤄진 뒤 오픈했다. 얼리버드 티켓은 3일권(정가 24만원)을 20% 할인한 19만2천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KB국민카드 결제시 5% 추가 할인으로 18만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뤄진 블라인드 티켓은 예매 시작 2분만에 매진됐다. 당시 라인업 공개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로 30% 할인해 판매가 이뤄진 만큼, 특정 라인업이 아닌 행사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를 확인했다.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시 주최,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 공동주관으로 오는 8월 4~6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60여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시는 블라인드 티켓 예매에 앞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헤드라이너로 ‘THE STROKES(스트록스)’를 비롯해 ‘RIDE(라이드)’ 등 10팀이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내 출연진에는 김창완 밴드를 비롯해 검정치마, 자우림의 ‘김윤아’, 새소년, 이승윤, 실리카겔, 카더가든, 갤럭시익스프레스, 체리필터, 권진아, 이날치 등의 아티스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연이은 사전 발매 티켓의 매진은 락 마니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공연 참여 열기가 뜨거움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축제로 치러내겠다”고 했다. 한편,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지난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역대 최다 관람 인원인 13만명을 기록했다. 또 ‘제16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Pinnacle Awards Korea)’에서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친환경 행사로 자리잡았다.

광명서 아내·두아들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며 “범행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께 주거지인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첫째 아들과 아내, 막내 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다”고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수원공군체력단련장 부대시설 '특혜 시비'

수원공군체력단련장 내 국유재산 관리를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측은 재산 관리에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과정 때문이다.  12일 수원제10전투비행단(수원10전비) 등에 따르면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공군체력단련장 내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은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다. 수원10전비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용허가 연장은 수원10전비 부대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수원10전비는 기존의 입찰 전례와 달리 지난 2020년 1월 20일 체력단련장 내 클럽하우스 3층(식당), 그늘집을 나눠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 그동안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을 한꺼번에 입찰했으나 수원제10전비 부대복지운영위는 같은 해 1월 15일 2곳을 동시 운영할 경우,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자 참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 11월 23일부터 클럽하우스, 그늘집을 함께 운영한 사업자가 경영수익 악화로 영업을 포기했고 2019년 11월 낙찰받은 사업자도 직원 채용 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다.  2020년 2월 3일 개찰 결과, A씨가 클럽하우스 식당과 그늘집 2곳을 모두 낙찰받았다.  이상한 행정 처리는 이때 이후부터였다. 수원10전비는 A씨가 클럽하우스 식당을 B씨와 계약, 불법 전대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오히려 A씨가 2020년 5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계약 해지나 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수원10전비는 오히려 A씨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A씨는 계약해지 요청서에 불법 전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고 입찰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등을 부담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를 받은 A씨는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안되고 관할 기관은 계약 취소·철회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시작점은 관할 기관이 아니었다. 수원10전비는 법령 위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모양새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그늘집 운영에서도 여러 차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기도 했다. 운영협약에 따라 A씨는 사전에 수원10전비와 협의가 이뤄진 음식물, 주류 등만 판매할 수 있지만 2022년 8월 임의로 주류 가격을 올려 판매, 수원10전비로부터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수원10전비는 두달 뒤인 10월 첫번째 사용조건 위반와 유사한 행위를 적발, 11월 1일 A씨에게 서면주의 조치를 내렸다. 11월에 진행한 사용허가 민간업자 대상 전수조사에서도 수원10전비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주류 등 16개 품목을 판매했다며 그늘집에 서면경고조치를 내렸다. 세무당국도 불법 주류 판매 행위로  A씨에 대한 벌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조세범 처벌법은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수차례의 사용허가 조건 위반, 무허가 주류 판매는 그늘집 사용허가 연장에 걸림돌이 안 됐다. A씨가 지난 1월 26일 수원10전비에 사용허가 5년 연장을 요청하자 보름만에 수원10전비는 2년간의 사용 연장을 허가했다.  수원10전비는 운영협약서에 적힌 대로 처분을 내리지도 않았다. 협약서상 사용허가 조건을 처음 위반할 때 서면주의가 내려진다. 2차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 3차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이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수원10전비는 첫번째 위반 행위 적발 시 협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 수원10전비가 협약서대로 했다면 사용허가 조건을 3차례 위반한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다.  복수의 시설 이용객은 “국유재산이라는 공간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인데도 수원10전비의 처사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특히 불법 주류는 법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위법행위인데 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체력단련장에서 동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원10전비의 처분 결과는 사용허가 갱신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수원10전비측은 그늘집 사용허가 미연장에 따르면 이용객들의 불편 발생, 그늘집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이 있었고 운영협약 위반도 사용 허가 갱신 거부까지 이어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10전비 관계자는 “그늘집 사용허가 운영이나 갱신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고 단 하나뿐인 그늘집이 운영을 못 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 발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적으로 클럽하우스 불법 전대 행위가 있더라도 그늘집 계약과는 별도 행위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사용허가 위반 행위와 관련, 해당 사실이 인정돼 부대복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자가 요청한 5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 기간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김남국 윤리감찰 긴급 지시...‘상임위 코인 거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2일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을 계속 방치할 경우 당의 도덕성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고양정)·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 등이 참여한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활동과는 별도는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잇따라 전해지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지사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때도 법사위 전체회의 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목감기로 인해 최고위원회의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다.

전해철 “尹 대통령의 文 정부 코로나 방역 폄훼,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과 폄훼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중국인 입국과 관련해서는 당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동소이하게 대응했고, 현지 우리 교민들과 기업에 대한 고려, 상호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단계적으로 조치한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1일) 윤 대통령이 코로나 중대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질병청,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본 체제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가동하고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 방역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 결과, 높은 백신접종률을 기반으로 변이 확산에도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감내해 주셨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역과 생업 현장에서 그야말로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이제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소중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을 대통령이 나서서 폄훼하고, 왜곡된 발언으로 정쟁화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