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고수익 보장'…132억 챙긴 일당 7명 구속기소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여 132억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1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아 정보를 제공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만든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물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3-21 19:03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개선해야"…삭감에 반발은 여전

지난해 말 수원특례시의회가 올해 집행부의 주민참여예산 87%를 삭감한 가운데 사업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하 위원)들은 해당 사태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쟁(본보 1월16일자 10면)은 계속되고 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은 공모 방식에만 치중돼 많은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협소하다”며 “주민 참여는 제안사업 접수 단계에서만 이뤄지고 선별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 내용이 환경개선 공사에 편중됐다고 설명한 우 소장은 “시민들의 이해 부족과 관 주도의 행정 등이 이 같은 배경”이라며 “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의 문제로 해당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직후 위원들은 시의회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등 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충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과 상의 없이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 주민참여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0.16%이었는데 현재 이마저도 삭감돼 0.01% 수준”이라며 “의원들은 현장 한번 찾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만큼 의회는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48억3천여만원 중 41억9천700만원을 삭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1 19:0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금 확대, 이용자 만족도 높아”

올해 1월 K씨는 딸에게 빌린 돈을 송금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 K씨의 딸은 이 돈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할 예정이었고 K씨는 금융사를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었다. K씨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했고, 때마침 1월부터 5천만원까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확대된 상태였다. 공사는 수취인을 설득해 자진반환을 완료했고, 두달만에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은 K씨는 공사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대상금액이 상향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대상 한도를 확대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약 3개월간 총 3천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해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애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천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1일부터 착오송금부터는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고액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 3개월간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명(20억원)이다. 이 중 57명(14억4천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천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5명(1억7천만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금융이용자가 반환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3-21 19:00

인천시, 공약 등 위주의 성과 평가로 개편… 창의성 및 업무 혁신

인천시가 민선 8기 주요 역점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서별 성과 평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23년 부서성과 및 개인 혁신업무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본청과 직속기관·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업소 등의 부서별 성과평가와 부서장 이상의 직무성과평가 기준을 정했다. 또 시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업무평가제도를 신설하고, 주요 역점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창의성과 업무혁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시는 공약 등 역점정책을 위주로 평가할 계획이다. 시정혁신 가치를 공직사회에 퍼트리기 위해 부서의 현안업무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시정혁신과제 36개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약과 시장지시사항·정책현안·시정혁신 등 시정의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의무평가를 추진한다. 현재 시에는 400개의 공약과 24건의 지시사항, 49건의 정책현안, 62건의 역점사업이 있다. 시는 부서별 성과평가에 ‘의무과제’를 포함하고, 지표 수를 종전 2~3건에서 3~4건으로 확대한다. 이어 시는 개인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 시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시는 정책 소신과 업무 창의성 등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최근 지난해 193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업무평가를 했다. 성과평가에서는 모두 18곳의 부서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는 행정안전분야에선 재정관리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안전정책과,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등이다. 문화복지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영유아정책과, 노인정책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등이다. 산업경제분야는 전략산업과, 산업진흥과, 인천경제청 송도기반과와 개발계획총괄과, 스마트시티과 등이다. 건설교통분야는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재생정책과, 섬발전지원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성과지표의 품질개선과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민선 8기 새로운 행정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평가 관리 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3-21 18:57

[생생국회] 안철수 “비종사 노조원, 사업장 활동시 내부 규칙 준수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21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때 사업장 내부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 건전한 합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1 18:56

20년 전 ‘죽음의 호수’처럼… 안산 시화호 검붉은 물 ‘줄줄’ [현장, 그곳&]

“시화호가 ‘생명의 호수’로 살아난 뒤 이처럼 검붉은 색 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1일 오전 8시50분께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시화호 상류지역은 마치 검붉은 물감을 풀어 놓은 것 같았다. 이곳에서 만난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씨(69)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받고 있을 당시의 색깔과 비슷해서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안산갈대습지 장전보에서 하류 방면 500~600m가량 시화호 쪽으로 내려간 지점에서 처음 목격된 검붉은 색의 물은 5일이 지난 현재 시화호와 안산천이 합류하는 시화호 방향으로 3㎞가량 떨어진 하류 지점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시화호 내 물이 이동하면서 간장 빛깔의 물이 시화호 상·하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산은 더 빨라지는 모양새다. 사정은 이런데도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관리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시화호 상류 반월·동화·삼화천 인근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한 모래와 흙 등이 빗물을 타고 시화호 상류로 유입된 것을 이 같은 현상의 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이곳에 유입된 모래 등 토사가 시화호 상류 2~3㎞가량의 갯벌을 70㎝ 두께로 뒤덮으면서 갯벌에서 서식하는 갯지렁이와 패류 등 수생생물들이 폐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화호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여기에 다양한 부유물의 유입은 되레 많아진 데다 최근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염 현상이 가속화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종인씨는 “지난해 10월 시화호 상류에 유입된 토사로 간척지가 썩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탓도 있다”며 “이렇게 시화호의 생태계가 주변 환경으로 급속도로 오염되면 시화호 상류는 물론 시화호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화호가 더 망가지기 전에 시화호 유역 지자체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을 모색해야 한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water 관계자는 “검붉은 물이 발생한 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안산시가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산시 관계자는 “갈대습지 인근에 설치된 장전보 하류는 시화호에 속하는 곳으로 K-water가 관리하는 지역”이라며 “점용에 대한 권한이 K-water에 있어 K-water가 관리하는 게 맞다”며 “갈대습지 및 경기가든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원인 파악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3-21 18:55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여성가족재단 물리적 통폐합 안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조직 통폐합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통합에 따른 사회복지 연구 기구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했다.  전용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인천은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며 “서울과 경기의 연구 지원 인력이 25명이지만,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재 시정혁신과제로 논의하고 있는 시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통폐합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연구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연구를 하기 위한 독립적인 정책 연구 단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물리적인 통폐합은 오히려 사회복지 정책의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해 통합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어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복지 연구기능 강화하는 세부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21 18:51

인천시의회 의장 비서실 ‘몸집 키우기’ 논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동구)이 비서실에 본인 지역구의 기초의회 간부 공무원을 채우는 등 ‘몸집 부풀리기’에 몰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허 의장이 지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인사권 독립 제도를 본인의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허 의장은 최근 인천 동구의회로 부터 A씨(5급)를 파견받아 민원상담관이란 직책으로 임명했다. 토목직인 A씨는 각종 민원업무 총괄과 의장 지시사항 및 현안업무 처리 등을 맡고 있다.  당초 허 의장은 동구의회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 형태로 A씨를 비서실로 데려오려 했으나, 1대1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교류는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 고충해소를 위해 1대1로 상호 맞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허 의장은 동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파견을 내보내는 형태로 A씨를 비서실로 데려왔다. 파견은 주로 주요사업 추진이나 행정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허 의장의 강경한 주장으로 이번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 의장은 곧 비서실에 가급(5급) 상당 임기제를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인사팀은 이를 위한 7천여만원의 인건비 등을 1회 추경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허 의장은 비서실에 의장 임기와 같이하는 7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의정보고나 축전 발송, 허 의장의 공적조서 등을 작성하는 정무비서 B씨를 임명했다. 이 같은 허 의장의 비서실 몸집 부풀리기를 놓고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자신의 지역구에 맞는 인사 영입 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허 의장이 시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단체나 상임위원회를 통한 간담회, 관련 정책팀을 신설 등 공식적인 절차를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즉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과 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한을 가진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의장이 전문성은 키우지 않고, 자신의 정치만을 위한 비서실 확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장이 자기의 지역구를 돌보려고 인사 독립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원 C씨는 “허 의장의 현 행태는 ‘코드인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장 임기가 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 보좌를 위해 5급 상당의 임기제와 공무원 교류를 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예산 낭비”라고 했다. 허 의장은 “토목직인 A씨가 원도심의 수많은 재개발·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새로 뽑을 인사도 개발 관련 전문가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인천시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량을 키우려는 것일 뿐”이라며 “자기 정치나 코드인사 등은 모두 모함”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3-21 18:49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13-⑥ 돌로레스 이달고 ‘독립 갈망’ 동병상련

‘돌로레스 이달고’시는 지리적으로 과나후아토와 산 미겔 아옌데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이지만, 식민시대를 종식하는 ‘돌로레스 절규’를 외친 미겔 이달고가 품은 역사적인 의미가 깃든 곳으로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독립투쟁의 성지 같은 도시다. 하루 일정으로 둘러보고 근대 멕시코로 출발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기억하며 과나후아토로 떠난다. 세계사를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으로 살펴보면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강대국은 약소국을 영원히 지배하지 못했다. 약자는 투쟁을 통해 주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곧 깨닫게 된다. 중남미 여러 나라는 근대사에 에스파냐와 유럽 강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투쟁의 역사가 있다. 특히 북미에서부터 중미까지 넓은 영토를 가졌던 멕시코도 우리의 3·1 운동처럼 항쟁해 독립을 쟁취한 역사적 사실을 돌로레스 이달고에서 보며 동병상련의 정감을 느낀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깔렸다. 차창 밖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문득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시대 아테네 동맹국이 약소국인 작은 섬나라 멜로스를 쳐들어가 항복을 요구하자, ‘아테네와 스파르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라며 평화적인 해결을 원했으나 아테네 대답에서 약소국의 서러움을 느낀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는 자연의 법칙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입장을 바꿔 당신이 강대국이고 우리가 약소국이라면, 당신도 우리처럼 행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라는 매몰찬 대답에서 보듯이 어느 나라든 부국강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다. 오늘도 인식과 습관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체험한 하루다. 과나후아토 신시가지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내려 내일 아침 일찍 ‘산 미겔 아옌데’로 갈 버스표를 예매하고, 숙소로 돌아갈 시내버스를 탄다. 20여분 지나 구시가지 지하터널 입구에 내려 우리네 재래장터 같은 ‘이달고 시장’에서 현지식으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한다. 어둠 속 과나후아토 밤의 열기를 뒤로하고 숙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를 떠올리며, 내일 여정도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하며 달콤한 잠자리에 든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03-21 18:47

장관훈 인천 중구 체육회장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중구 만들겠다”

“중구 체육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내겠습니다.” 장관훈 인천 중구 체육회장(51)은 21일 인터뷰에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선 생활체육인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 인구 15만명 중 생활체육인은 1만명 미만에 불과하다. 장 회장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체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꼽는다.  장 회장은 “원도심에 속한 지역 주민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시설을 만들 공간도 부족하다”며 “우선 현재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생활체육인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주민자치센터 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개발한 스트레칭, 에어로빅 등 체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 생활체육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장 회장은 체육회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하고, 지역 체육인들의 요구를 체육회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종전 중구 생활체육인들의 종목별 체육 대회 개최 요구를 수용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체육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에서 30년 동안 체육인으로 활동해 누구보다 중구 체육에 애정이 크다”며 “중구 주민들의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3-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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