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굴] 경기도 행정수석에 이성 전 구로구청장 임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도지사 직속 행정수석에 이성 전 구로구청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행정수석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기획담당관·시정개혁단장·경쟁력강화본부장·감사관 등을 지냈으며 구로구청장 3선을 역임했다. 민선 8기 경기도정자문위원회 지방자치 분야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행정수석은 민선 8기 신설된 2급 상당 전문임기제로, 경기도 주요 정책의 기획과 조정에 대한 정책 결정 보좌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의 정책수석(2급 상당)은 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 정책 결정을 보좌하며, 기회경기수석(3급 상당)은 도정 정책 발굴 및 공약이행 성과관리를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에 따라 정무 기능의 수석 보좌진은 도지사 직속 3명, 경제부지사 직속 1명(정무수석)으로 늘어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11-29 19:04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형사고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고용장려금 1억4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해당 사업장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유급휴직)을 2020년부터 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출퇴근부 등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8회 차례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 중 부정 수급 금액이 가장 큰 사건으로 추가 징수 200% 등 총 반환 명령액이 4억3천만 원이며,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 김주택 지청장은 “부정수급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9 19:03

[인천 깃대종, 생태계를 가다] '인천깃대종 한마당' 깃대종 보호 아이디어 토론

인천의 깃대종 보호를 위해서 학생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족 단위 콘텐츠 제작이나 활동가들의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29일 인천하버파크호텔 스퀘어에서 깃대종 모니터링 시민과 단체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인천깃대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인천깃대종 보호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서석진 녹색연합의 활동가는 “올 한해 깃대종의 홍보에 집중해보니, 시민들이 아직 점박이물범을 제외하고 깃대종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고 했다. 이어 “깃대종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전략적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호감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만들고 지자체나 학교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깃대종에 대한 교육 부분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며 “다만, 깃대종 이모티콘 제작 등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시민들이 깃대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시민 함형복씨는 “아이들이 깃대종 보호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조례에 깃대종 교육을 포함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깃대종 5종을 각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과 환경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이 밖에서 발표하고 공유했으면 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체험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계숙씨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이를 홍보하면 친근감을 갖고 모든 연령대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천시가 공모를 통해 대상을 모집하고, 참여·수상자에게는 인천e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전씨는 “깃대종을 보러 가려면 강화군이나 영종도까지 가야하는 만큼, 투어 버스 등 교통 불편을 줄여줄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강인숙씨는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문서화해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야 한다”며 “이렇게 쌓은 DB는 깃대종에 대한 각종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과 연계해 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올해 펼친 다양한 깃대종 관련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며 “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뒤, 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박주연 기자 2022-11-29 19:02

여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조적인 반응

여야는 29일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에 발동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불법 종식 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잉대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이미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면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면서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에 출연해 “정부는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고, 들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마음을 열고 충분히 노동자 입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해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29 19:00

인천 현안에 여야 협력 ‘인천시-민주당 당정협의회’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지역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각 실·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윤관석·유동수·신동근·박찬대·맹성규·이성만·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국가행사로 격상,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 경인전철 지하화,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과 부평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및 인천발 KTX 건설 등을 위한 국비 확보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야 그리고 인천시가 힘을 하나로 모아 ‘인천 원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날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차질을 빚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오해와 불신이 너무 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 태스크포스(TF)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협의와 관련해 “인천 패싱이 이뤄졌지만 (서울시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며 5호선이 인천에 유리하도록 (시장이) 나서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영표 의원은 최근 시가 제2의료원 후보지를 부평 캠프마켓으로 정한 것에 대해 주민 반발을 우려했다. 그는 “주민은 캠프마켓 공원화를 원한다”며 “제2의료원으로 새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제2의료원 후보지는 많은 지역의 유치 노력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평에 대한 배려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2-11-29 18:58

여성 부사관 모욕하고 훈련병 폭행한 20대 구속

법원이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인 B씨를 성적으로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가르켜 “저게 여자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달 동기 훈련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11-29 18:50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해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비행환경에 노출되기도 쉬운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9일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실에서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과 인식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토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김미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1)과 주제발표자인 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최승숙 강남대 교수와 민정숙 오산 느린학습자 함께우리 대표,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과 김순본 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이재경 연구위원은 “느린학습자는 지능 지수(IQ)가 71~84 사이로 지적 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사회적응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을 말한다”며 “각종 범죄로부터 표적이 되기 쉬운 느린학습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관련 법안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에 지방정부에서 먼저 지원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에서 가능한 교육까지 지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느린학습자를 양육 중인 가족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연숙 이사장은 “느린학습자의 고충과 어려움은 사회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로서 가정에서 해결되고 있다. 이 경우 각 가정마다 겪는 문제가 다르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며 “오산 등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느린학습자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민정숙 대표 역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가족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좌장을 맡은 김미정 의원은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느린학습자를 도울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이어진다면 도는 느린학습자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의회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1-29 18:49

국토부, 시멘트 운송 2천500명에 업무개시명령…인천 화물연대 ‘삭발 투쟁’

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11시25분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전국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간부 등은 삭발하며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11-29 18:4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도내 대규모건축물 33곳 적발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들에서 무단 증축이나 피난시설 훼손 등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한 결과, 33곳이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정차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공장은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돼야 할 소방 펌프를 수동으로 전환해 둬 단속에 적발됐다. A공장은 관리인이 소방펌프를 임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인 부재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복합건축물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닫아둬야 하는 피난계단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했고, C판매시설에서는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서 적발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들 3곳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33곳의 위반행위 43건 중 10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31건은 소방시설 불량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했다. 또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증축한 2건에 대해서는 기관에 안전점검을 통보했다.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2-11-29 18:45

인천 용유무의 오션뷰·무의LK, 사업기한 1년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과 무의LK 개발사업 등의 사업 기간을 또다시 1년 더 연장했다. 인천경제청은 29일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과 무의LK 개발사업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각각 고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17년부터 자연환경훼손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보완 대책이 최근 통과했고, 이에 따른 변경 계획 등을 종전 사업에 반영한 뒤 실시계획 인가 등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오션뷰 개발사업는 ㈜오션뷰가 개발사업중구 을왕동 산70의1 일대 12만4천530㎡에 2천648억원을 투입해 펜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번 이상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았다. 무의LK 개발사업은 그랜드개발㈜이 1천900억원을 들여 중구 무의동 산349의1 일대 124만6천106㎡에 체류형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환경청 등의 보완의견을 마련,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곳 모두 수년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 추가적 재해·교통영향평가 재협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한 고비를 넘은 만큼, 종전 사업 장기화 우려보단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2-11-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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