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의정생활] 14.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더불어민주당·성남1)

“경기도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어디든 달려가는, 동네 이장과 같은 친숙한 경기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전등이 나가면 고쳐주고,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부를 수 있는 이장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이다. 과거 청소년에게 노동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비영리 스타트업 ‘새싹 공장소’에서 활동한 문 의원은 지난 2017년 현장 실습에 나선 한 특성화고 학생이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건 이후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의원은 청소년 6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최저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더는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11대 도의회에 입성한 후 문 의원은 도내 교육 발전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고자 소속 상임위원회로 교육행정위를 선택했다. 그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교육 과정에서 정치·노동·인권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문 의원에게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합당한 권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일방향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또한 지역적 차이에 따른 자녀의 교육 환경과 수준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정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문승호를 찾아 고민을 털어 달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함께 찾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도내 지역복지관과 '꿈꾸는아이들 사업 업무협약’ 진행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가 지난 22일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기관 10곳과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사업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본부 사업 파트너십 기관은 27개로 늘어났다. 본부는 지난 10월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파트너십 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접수 및 2차 현장방문 과정을 통해 도내에 가장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파트너십 기관들은 월드비전과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6년 동안 장기적으로 꿈꾸는아이들 꿈디자이너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1개 기관당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꿈꾸는아이들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취약가정의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른 단계별 전문 진로 및 인성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2천4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성호 본부장은 “월드비전이 국내 아동을 돕기 위해 꿈꿔온 일을 지역의 우수한 파트너십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파트너십 기관과 함께 내년부터 아이들의 꿈을 위해 동역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진기자

인천 청라주민들 “청라시티타워 사업 연내 정상화하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청라시티타워의 연내 정상화를 위한 공동 행동을 본격화했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에 협약 해지 2차 통보하는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내부 방침을 정하는 등 협약 해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청과 LH 등에 따르면 청라지역 주민단체인 ‘청라미래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H와 인천경제청이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직접 시공을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청라시티타워간의 협약서를 공개하고, 인천경제청이 시티타워 완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라미래연합은 오는 26일 청라호수공원 내 청라시티타워 사업장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LH를 향한 300명의 감사청구인단 연명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우 청라미래연합 공동대표는 “LH는 허술한 협약으로 사업 좌초를 초래했다”며 “LH가 그동안 챙긴 개발 이익을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주민단체인 ‘청라시민연합’은 이날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곧 LH 진주 본사 앞에서도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맹기영 청라시민연합 대표는 “올해 안에 청라시티타워를 약속한 관계 기관의 확답을 받아 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LH는 최근 ㈜청라시티타워에 사업 협약 해지를 위한 2차 통보를 하는 등 협약 해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다음달 1차례 더 협약해지 통보를 한 뒤, 협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도 청라시티타워 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인천경제청은 LH가 청라시티타워 타워부 공사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복합시설부지에는 호텔 등을 상업시설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경우 LH가 협약 해지 후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가 설계권을 가져와 타워를 우선 시공하고, 복합시설부지에는 경제성을 높여서 다시 입찰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분노를 아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 빨리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길고 긴 방황 끝 드디어 출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의체’가 길고 긴 방황 끝에 드디어 출범한다. 2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고양6)와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등은 25일 ‘여야정협의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여야정협의체는 도의회 양당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도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긴급 민생 예산 편성과 함께 조례 제정 및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곽미숙·남종섭 대표가 여야정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으며, 도와 도의회에서 각각 6명과 13명 등 총 19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도에선 정책수석·정무수석·기획조정실장·소통협치국장이, 도의회에선 양당 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정무수석·기획수석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지사와 염 의장도 참여하는데 상·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이 밖에 안건 사전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회의’도 운영하기로 했다. 염 의장은 “여야정협의체를 위해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협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곽 대표 역시 “어려운 길을 돌아왔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대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앞으로 도민을 위해 도의회 여야는 물론 도와도 힘을 합쳐 민생 예산 확보 및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7월 열린 민선 8기 첫 간부회의에서 “도와 도의회 양당이 함께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도의회 내부에서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속도를 내는 듯 싶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김 지사의 직접 참여 여부에 대해 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난항을 겪었다. 임태환기자

여주시기업인협의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반성장 MOU

여주시기업인협의회 문효군 회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박종영 지역특화산업본부장이 여주시 기업성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 잡았다. 여주시기업인협의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특화산업본부는 24일 오전 여주시청 별관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여주시 기업지원사업 개발을 통한 기업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 ▶기업의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우수기업 발굴·홍보 ▶ESG경영과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경영 공동 추진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양측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여주시기업인협의회 이재성 고문, 김순자·이용화 부회장, 이병현 동부권 지역센터장, 박병창 여주시소상공인센터장, 손영민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장, 강병준 여주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주요인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문효군 여주시기업인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기업들은 3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중대재해법시행, 주52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상승, 연간 휴일제도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특화산업본부와 오늘의 업무협약 체결은 여주관내 기업의 지속 성장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영 지역특화산업본부장은 "오늘 여주시기업인협의회와의 업무협약식을 초석으로 더욱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주시 기업이 원하는 지역특화 신규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여주시 기업의 애로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여주시 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_ 의원연구단체 돋보기] ①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식품 관련 업체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선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을 비롯해 박창호 시의원(국·비례)와 이봉락 시의원(국·미추홀3) 등이 함께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 과거 공직 생활 시절부터 식품 등에 관심이 많았던 박 시의원의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시의원과, 학교 급식에 올바른 식품이 공급을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이봉락 시의원이 함께 모인 것이다. 여기에 관련 업·단체 등도 연구위원단으로 합류한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식품제조연합회와 외식업협회, 휴계음식점협회, 6차산업협회 등이 함께 공동 연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의 관련 실·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 한다. 박판순 시의원은 이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를 통해 인천시가 지역 내 식품 진흥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그는 “인천에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 업소가 현재 6만1천481개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 2018년에 비교해 58.4%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식품업체 매출액은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이 3조8천733억3천400만원으로 1위”라며 “인천지역 식품 진흥의 지원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서구에 식품전문산업단지인 아이푸드파크(I-Food Park)가 조성 중이며, 인천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교육기관, 자가 품질 검사 기관 등이 없어 지역 내 제조업체들은 타·시도의 검사 기관에 의뢰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박판순 시의원은 인천시가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에 맞춘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안전한 식품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우선 관련 문헌 연구 등을 통한 자료수집을 하며 연구계획 및 연구활동 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4번 이상 열어 전문적인 정책적 자문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현장 방문을 통한 주요 사례 분석 및 비교 조사에 나서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정책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판순 시의원은 “지역 내 수많은 식품 관련 소상공인들이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식품 업계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천시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화물연대, 인천신항에서 총파업 돌입, 인천 조합원 80% 참여…인천항 화물 반출입양, 60% 감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 파업에 인천지역 조합원의 80%가 동참했다. 이로 인해 인천항 화물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양은 1일만에 60% 이상 줄어들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24일 오전 10시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SNCT)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했다. 이날 출정식에 700여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각 지역의 파업현장에서 500명, 유류운반차량 기사 200명 등 모두 1천400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 1천800명의 80%에 달한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에는 정유회사 조합원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 6월 파업엔 에쓰-오일㈜ 1곳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곳 조합원까지 동참했다. 에쓰-오일의 최반실씨(42)는 “일 특성상 파업에 참여하면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고 수익도 없어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졸음운전을 하거나 위험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빨리 정부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인천신항 인근에서는 ‘국토교통부 비상수송차량 현수막’을 단 화물 차량들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SNCT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수백명 등도 사업소 곳곳에 화물차량를 멈춰세우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1일차인 오늘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그치겠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 인근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인근 도로에도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트럭 등 100여대가 멈춰서며 총파업에 동참했다. 한 조합원은 “시멘트 공장에서 나간 시멘트가 2~3일이면 다 소진될 것”이라며 “파업 여파로 더 이상 시멘트를 운반하지 않으면 원활한 추가 공급이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일부터는 장거리를 다녀온 조합원까지 참여하면 멈춰있는 차량을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시작한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여파로 인천지역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계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천200TEU로 지난 23일 같은 시간 1만931TEU보다 61.6% 감소했다. 또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도 이날 오전 10시 73.3%에서 오후 4시 75.7%로 2.4%포인트 증가했다. 이날 오전 집계 때는 화물 반출입량 등이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파업이 본격화하면서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 등은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 파업이 더욱 강대강 대치로 이어져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업계는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에서 인천 컨테이너부두 및 운송·물류업체의 직접적 피해액을 4억원으로 집계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에 대해선 이미 수용의사를 밝혔다. 국회의 입법 문제를 이렇게 거리로 나와 싸워선 안된다”며 “운송거부 및 방해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해 올해 말에 끝난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 종전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승훈기자

경기道,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무원 직위해제

경기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청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했다. A씨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일하다가 도청 공무원으로 자리를 이동해 근무해왔다. 지방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두산건설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B씨 등 두산건설 관계자가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B씨는 A씨에게 이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2017년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6곳에서 후원금 160억여원을 받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