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감사 받던 행정 공무원, 극단선택 시도…노조 “보복 감사 원인 ”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반대해 온 행정실 여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이 노조 청년위원장이자 수원시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A(휴직 중)씨가 지난 1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도 교육청은 특정인은 타깃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도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보복 감사’로 인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이달께부터 도 교육청 직무감찰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들어 구체적인 감사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A씨의 노조 활동과 공익제보 등을 빌미로 도 교육청이 보복 감사를 벌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노조 소속이 아니던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추진한 ‘학교업무 재구조화’에 반발해 삭발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학교업무 재구조화'는 각 학교 교원 업무 중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일부 업무를 행정실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으로, 당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인 행정실 직원들을 중심으로 "업무 떠넘기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소견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복무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 그 중에 A씨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경기지역 868개 학교서 급식 차질…돌봄교실도 곳곳서 문 닫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5일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곳곳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거나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체 학교 2천708개의 학교 내 교육공무직원 3만7천293명 중 1천181개(44%) 학교에서 5천902명(16%)이 파업에 참여했다. 직종별 파업 참여자는 학교급식 종사자가 1만5천707명 중 4천744명(30%)이 파업에 참여했고, 특수교육지도사 1천144명 중 117명(10%), 초등보육전담사 2천947명 중 228명(8%),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1천591명 중 122명(8%), 그 외 교육공무직원 1만5천904명 중 691명(4%)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급식을 하는 2천708개교 중 849개교(31%)가 우유나 빵 등을 이용한 대체 급식을 했고, 19개교(1%)는 아예 급식을 하지 않았다. 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천323개교 중 110개교(8%)가 파업에 참여했으며, 2천942개 돌봄교실 중 64개(2%)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또 돌봄을 포함한 유치원 방과후 교실 역시 1천286개원 중 15개원(1%)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 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날 파업에 나섰다. 김경희기자

검찰,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조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같은 혐의에 직접 관여한 쌍방울 직원을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A씨를 체포해 대북송금 과정과 액수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A씨는 2019년 쌍방울 방모 부회장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서 150만달러를 건네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대북 관련 각종 사업권을 얻기 위해 640만달러(당시 환율 72억원)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계열사 임직원 수십여명을 동원해 소지품에 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안 회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안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뿐 아니라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8억여원을 횡령해 쓴 혐의도 있다. 김은진기자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돌입…인천 학교 174곳 대체급식

인천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내 학교 497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천899명 중 1천193명(12.05%)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에 동참했다. 이 중 학교 급식 노동자는 920명이며 초등돌봄전담사는 23명이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시에는 인천에서 1천400여명과 400여명이 각각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급식 노동자의 파업 참여율이 높은 학교 174곳(35%)에서는 이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했다. 정기 고사가 있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57곳 중 4곳(1.5%)만 운영하지 않고,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187곳 가운데 1곳만 운영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을 앞두고 ㅌ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근 마을 돌봄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파업이 끝나는 대로 학부모에게 돌봄 운영 재개를 안내하는 등 대책 마련을 했다. 또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임금 교섭이 난항을 겪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민수기자

김동연 “자유 제약 받는 청년에 해외연수 등 기회 제공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유에 제약을 받고 있는 청년과 사회구성원들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맞손 간담회(맞손 경청의 날)’를 열고 도내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 지사가 지난 9월17일 청년의 날에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행사에는 경기도 열린도지사실과 경기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한 경기도 청년 40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김 지사에 ▲배달특급 활성화 ▲청년 취미공간 조성 ▲온라인 소통창구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경기도는 내년에 ‘청년 사다리(저소득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청년 기회 시리즈’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청년의 말뜻도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에서 비롯된 승자 독식구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반도체·수소경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와 사회 역동성을 의미하는 ‘더 많은 기회’를 오른쪽 바퀴처럼 두고, ‘더 고른 기회’를 왼쪽 바퀴처럼 해서 수레의 두 바퀴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은 다 제 자문위원들이다. 주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무슨 얘기든지 듣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만들었다”며 “동두천 등 멀리서도 오셨는데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청년을 만날 테니 기회 될 때마다 신청해 주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 공연팀 ‘에이블뮤직그룹’이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즉석사진 촬영 부스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격의 없이 도지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청년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북부도시 주름 깊은데... 노후 혜택 남부만

경기도내 초고령도시가 모두 경기북부에 있음에도 정작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남부에만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 자치단체들은 교통·주거환경 등 기반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도내 시·군 6곳은 전부 고령친화도가 낮은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도시는 연천군(28.1%), 가평군(27.8%), 양평군(27.1%), 여주시(23.4%), 동두천시(21.5%), 포천시(21.3%) 등이다. 이런 가운데 효과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남부에 위치한 수원·용인특례시, 성남·안산·의왕·안양·하남·평택시 8곳뿐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한 수원특례시, 부천·성남·의왕시 4곳 역시 모두 남부에 위치해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들이 연령에 따른 변화에도 불편함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다. 노인들이 교통수단을 비롯해 주거환경·여가활동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북부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고령친화도시 조성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일례로 경기연구원은 지난 2020년 발표한 연구자료를 통해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순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평균 19㎞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북부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기보다 의지를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북부지역은 단순히 인프라 노후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노인 복지가 도민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공적 지원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평군 관계자는 “예산문제 등으로 아직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