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민의의 전당’ 내실화... 지방의회 역할 업그레이드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정식 자치분권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의회 안에 만들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88년 이후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것 역시 도의회가 최일선에서 지방의회 결집에 주력한 데서 출발한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 역시 자치분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해 어느 때보다 단단히 신발끈을 죄고 있다. 경기일보는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11대 도의회가 향후 어떤 활동 등을 펼칠지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확대 개편된 자치분권발전위... 자치분권 실현 ‘동력’ 11대 도의회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이달 중순 중에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달 7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10대 도의회가 지난 2020년 10월 구성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6월 운영 종료됐기 때문이다. 11대 도의회에서 보다 확대 개편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지방자치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조직 및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재정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도민 인식 제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0대 때와 비교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고, 상시기구로 상설화하면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3명이던 전체 위원 수가 27명으로 4명 늘어났고, 부위원장과 분과위원도 각각 1명과 3명씩 충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두 교섭단체에 동일하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적을 떠나 전 의원과 의회 차원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11대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선 주체적으로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이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과 의지를 집약한 기구가 재출범하는 만큼, 활성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실효성 있는 의정 지원... 도민 위한 입법 ‘초석’ 11대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외에도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여러 의정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된 의회 내 단체와 지원 체계 등을 정비 및 보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의원 입법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미 이뤄지는 가운데, 도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다. 도의회는 이달에서 다음달 중에 50개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 조례에 대한 후속 정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평가 대상은 제정·전부개정 시행 후 2년 경과된 조례로, 평가 항목은 △입법 근거 및 법적합성 △유효성 및 효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지원의 적정성 △조례의 필요성 등 6가지다. 평가 주기는 분기별로 1번씩 총 4번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자치분권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를 연속해서 개최해 도민의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아무리 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도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에 11대 도의회는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자치분권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기자 인터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 “경기도민이 중심 되는 온전한 자치 분권을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실현하겠습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발전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마련되지 않아 근본적인 인사권 독립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했지만 10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됐다. 이에 염 의장은 운영 조례를 다시 제정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에 만반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운영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며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의정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 제·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중점 과제로 꼽았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을 지방의회 현실에 걸맞게 제·개정하는 데 매진하겠다. 정책지원관 일대일 지원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골자로 지방자치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토론회와 결의대회, 각종 홍보활동 등 10대에 해왔던 활동을 보다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별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에 따라 운영되는 한,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독립된 법률을 제정해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2-11-02 20:29

[법률플러스] 마이너스 통장에 착오 송금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까?

갑은 A가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 그 계좌는 통상 ‘마이너스 통장’이라 부르는 것으로,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은행이 상당액을 자동적으로 대출한 것으로 하며(이른바 ‘종합통장 자동대출’) 계좌에 입금이 이뤄지면 그 대출금에 충당한다. 갑이 A에게 송금했을 때 위 계좌의 잔고는 마이너스 8천400만원이었다. 그런데, 사실 갑은 본래 B에게 금전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즉 갑은 지급의 법적 원인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A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갑은 다음 날 곧바로 은행에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갑은 은행을 상대로 위 착오 이체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2년 6월30일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참조) 종합통장 자동대출에서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해진 한도로 채무자(A)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해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면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해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면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한다. 종합통장 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갑)이 자금이체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A)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대출약정에 따라 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뤄지고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이 펼치는 논리는 다소 복잡한 듯 보이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갑이 착오로 잘못 송금해 이익을 얻은 상대방은 A이지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갑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도 A일 뿐 은행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갑의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할 때 정당한 수취인을 확인하고 정확히 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어떤 이유로 송금 과정에서 이미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이후에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선택하는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 만일 착오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라면,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재철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문화 경기일보 2022-11-02 20:10

[함께하는 인천] 죽음 권하는 ‘플랜 75’ 단상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축제를 즐기려던 10·20대 청소년들이 대거 압사한 참극은 23년 전 청소년 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사고 직후 현장 취재를 하며 접했던 화마의 흔적과 매캐한 화염 냄새가 아직도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다. 핼러윈을 맞아 N포세대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답답함을 분출하려다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듯해 암담하기 그지없다. 인간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저출산율에다 만성적인 청년층 취업난, 연금 고갈, 초고령 사회 등의 난제를 어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일본 영화 ‘플랜 75’는 조만간 다가올 일본의 미래를 그렸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을 ‘후기(後期) 고령자’라고 칭한다. 영화에선 사회보장, 의료비, 연금 고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75세 국민 누구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죽음을 신청한 후기 고령자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정부는 10만 엔의 위로금을 주면서 마지막 온천 여행을 다녀오도록 한다. 자발적 죽음을 권유하는 정책이 ‘플랜 75’다.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연금을 축내는 ‘연금충’, 매미처럼 시끄럽게 잔소리만 해댄다며 ‘할매미’라는 노인 비하 속어가 떠돈다. 파우스트는 지상에서의 향락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는다. 우리도 파우스트처럼 영혼 없는 세상에 산다는 한탄 소리가 나올 법하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기인데도 유토피아는 거리가 멀고 디스토피아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리스어 ‘ou(없다)’와 ‘topos(장소)’를 합성해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의 유토피아는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만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출산, 결혼을 기피해 노인 인구만 증가시키는 세태에서 벗어나려면 ‘플랜 75’ 같은 디스토피아 정책이 아닌 ‘국가 대개조 플랜’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출생아 추이를 보면 1981년 86만7400명 태어났는데 2001년 56만 명, 2021년 26만600명으로 줄었다. 40년 사이 신생아가 30% 수준으로 격감했다. 요즘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는데, 양성평등이나 출산에 대해 너무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증대가 아니라 양육, 보육, 교육, 주택, 고용, 보험, 연금, 양극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국가 혁신이 추진돼야 인구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인구문제의 컨트럴타워인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해야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02 20:04

[삶과 종교] 피로한 당신께 명상을 권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루 세 번 양치질을 하고, 두 번 이상 세수를 하고, 한 번 이상 샤워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하루에 몇 번이나 닦고 있을까. 바쁜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건강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 중 하나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진행되는 대표적인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 탈모, 불임,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위궤양 등 그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 모든 질병이 꼭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의학계의 정설이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안정되듯이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현대인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한다. 우리는 몸뚱이에 더 많은 집착을 한다. 정작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데 평생 동안 자기 마음자리에 관심 한 번 주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스트레스를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라 표현한다. 스트레스(stress)는 라틴어 ‘스티릭투스(strictus), 스트링제레(stringere)’에서 유래된 단어다. 무언가를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의미다. 14세기에 이르러 ‘스트레스(stress)’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고뇌, 억압, 곤란, 역경’ 등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스트레스란 단어가 오늘날 의학용어로 쓰인 것은 캐나다 몬트리올대 내분비 학자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에 박사에 의해서다. 그는 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생리적 반응을 연구했다. 그 결과 1946년 ‘스트레스는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라고 발표했다. 이후 스트레스라는 말은 우리의 심리적 압박감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의미로서 일상 용어가 됐다.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다. 인류 진화에 영향을 준 최고의 생존 능력이었다. 노출된 위험에서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생존 신호였던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마치 매운맛의 음식이 미각에 활력을 주지만 반복된 매운 음식은 위장을 망치듯이 말이다. 스트레스의 특징은 ‘긴장’ 상태다. 긴장은 인류 진화에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었다. 한때는 생존에 도움이 됐던 긴장 상태가 이제는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악영향이 돼버렸다. 스트레스의 압박으로 생겨난 과도하고 지속적인 긴장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자체적으로 긴장을 녹여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긴장의 소멸이란 스트레스의 해소를 뜻한다. 이 기술은 딱히 어렵지 않다. 아니, 오히려 너무 쉬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일으킬 정도다. 이 기술은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흔히 ‘명상’이라고 부른다. 간단한 명상법을 소개하겠다. 자세를 편안하게 앉되 허리를 반듯하게 편다. 의자 위에 앉아도 되고, 침대 위에 앉아도 된다. 방바닥 위에서 책상다리를 해도 된다. 어떤 자세로 앉든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다. 손은 편안하게 두고, 입술은 닫고, 눈은 살짝 감는다. 어깨는 완전히 힘을 뺀다. 목과 허리는 반듯하되 온 몸의 힘이 쭉 빠지고 이완돼야 한다. 자세를 잡았으면 이제부터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쉰다. 그저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그저 편안하게 숨을 내쉰다. 절대 억지로 힘을 주거나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 최대한 힘을 빼고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쉬어 가는 것’이다. 이론과 실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지금 앉아서 한 번 도전해 보기 바란다. 광우스님 화계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02 20:02

[천자춘추] 나는 화, 내는 화

화에는 ‘나는 화와 내는 화’가 있다. ‘나는 화’는 산에 불이 나는 것과 같아서 피할 수가 없으나 ‘내는 화’는 내가 산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피할 수가 있다. 화가 많은 나에게는 참 공감하면서 동의(同意)가 되는 말씀이다. ‘화’란 사전적 의미로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이라 한다. 살아있는 생물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표시를 낸다. 식물은 빛을 너무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 때, 수분을 너무 많게 섭취하거나 적게 섭취할 때, 광합성작용이 방해 받을 때에는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재미있는 실험결과가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식물에게 칼집을 내고 10㎝ 거리에서 소리를 측정한 결과 10～100㎑의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역대의 비명이 들렸다고 한다. 이렇게 식물도 받은 스트레스를 표출하는데 수 만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까? 최근 순간적으로 욱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폭행과 폭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나 가족이나 친구와 직장동료 등 친밀한 이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장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를 낸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언짢은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것은 성인(聖人)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자신에 대한 욕이나 비난,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강압적 지시나 무시, 배려 없는 매너 등을 접하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처럼 화가 나는 것은 신 레몬을 입에 넣었을 때 침이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적 반사행위’와 같지 않을까? 이는 학습과 경험이 없어도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며 외부의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의 일이다. 생각을 정화하는 필터링(filtering)을 거칠 시간이나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내는 화’는 ‘나는 화’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다. 화는 작은 오해나 언짢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좀 짜증을 부려도 괜찮을 거야, 하찮은 일이야, 응석을 부리는 거야, 장난이야 등등….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도가 지나치거나 상대방에게는 의도한 것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화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낸다. 함께 하는 시간과 접점(接點)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가 크고 응어리도 오래간다. 따라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조심스런 언행이 필요하다. 또한, 듣는 사람은 화를 내기 전에 한 박자 쉬어 무심결에 한 행동인지, 진심인지, 해칠 의도가 있는지 등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가끔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훈계의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화가 증폭되는 현상을 경험한다. 화가 화를 부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급적 화는 증폭되기 전에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화는 참으면 나를 죽이고 터뜨리면 남을 죽인다’고 한다. 화를 내는 것도 요령과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기분을 크게 상하지 않되, 그 사람의 잘못된 말이나 행위의 팩트(fact)만 지적해야 한다. 당신의 이런 말이나 행위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았다고 차분히 설득해야 한다. 같이 화를 내면 인정받기 어렵고 싸움만 생긴다. 화를 잘 다스리고 또 화를 내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화해를 해서 앙금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의돌 육영재단어린이회관 사무국장·前 의왕시 부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02 20:01

[기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인재다

10월30일 일요일 오전 4시,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즐기던 사람들이 150명 이상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도대체 핼러윈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이런 사고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자. 핼러윈은 매년 10월31일, 그리스도교 축일인 만성절(萬聖節) 전날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벌이는 축제다. 본래 핼러윈은 켈트족의 전통 축제 ‘사윈(Samhain)’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핼러윈 분장 문화의 원형이 됐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핼러윈은 켈트족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던 스코틀랜드·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치르는 소규모 지역 축제였다. 그러나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100만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핼러윈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핼러윈데이가 되면 각 가정에서는 호박에 눈, 코, 입을 파서 잭오랜턴(Jack-O'-Lantern)이라는 등을 만들고, 검은 고양이나 거미같이 핼러윈을 상징하는 장식물로 집을 꾸민다. 아이들은 괴물이나 마녀, 유령으로 분장한 채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데, 이때 외치는 말이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야’라는 의미의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이다. 핼러윈의 대표적인 놀이인 트릭 오어 트릿은 중세에 특별한 날이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아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던 풍습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날 학교를 비롯한 곳곳에서 분장 파티가 열리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전통적인 주제나 유명인 혹은 영화 주인공으로 분장하고 축제를 즐긴다. 미국 전역에서 변질된 핼러윈 축제가 무방비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이 문제였다. 핼러윈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됐다. 핼러윈 축제는 20여년 전 영어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에 들여왔다. 미국 유학을 다녀왔던 사람들도 귀국해 주위에 소개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처럼 순수한 형태였다. 그것을 상인들이 받아들여 상업화하면서 지금처럼 클럽에 모여서 밤새워 술 마시고 노는 형태로 변질됐다. 올해 대참사가 벌어진 까닭은 글로벌 팬데믹 사태로 인해 움츠려 있던 상인들이 매출을 올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대규모 홍보로 유혹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오랜 기간 괴질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던 20대들도 모처럼 젊음을 발산하고파 적극 호응했다. 핼러윈데이 이태원 사고는 변질된 상업주의가 빚어낸 어이없는 대참사였다.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폭이 4m로 매우 좁다. 골목길은 40m 안팎으로 그 많은 사람이 몰려 있기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이 골목에 있는 한 클럽에서 유명 BJ가 출연한다고 해서 축제객들이 몰려들었다. 전날부터 인파에 떠밀려 다녔다고 한다. 그렇다면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해야 했고, 업소 및 관계 당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제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 사고는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못한 인재다.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희생된 그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입시지옥에서 살아남은 세대다. 그들은 자유를 즐길 틈도 없이, 곧 입대를 앞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한창 젊음을 만끽할 나이였지만 어른들은 끼를 억누르기만 했지 즐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태원을 찾은 그들은 스트레스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사회적 제도가 낳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즐길 문화축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만의 문화를 즐길 수 없는 불행한 세대인 것을 기성세대는 인정해야 한다. 입시지옥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축제가 전혀 없다. 이것이 외국 명절에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축제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풀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놀이마당 등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은 한국인의 문화축제를 만들어 줘야 할 때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참사는 물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핼러윈 축제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사건 전날에도 그런 인파가 몰려 다녔고 또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에서는 미리 사람들을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유도하며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복진세 칼럼니스트·수필작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02 19:57

[인천의 문화유산] 자수장

자수장은 인천시 무형문화재이다. 보유자 故김계순씨는 우리나라 현대 자수계의 1세대이자 원로로써 오늘날 우리 자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난 50∼60여년간 오로지 자수인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신의 영달보다는 후학 양성과 자수연구에 전력해왔다. 특히 대체로 궁중에서 성행하고 여인들의 규방에서 행해진 관계로 문헌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 작품을 분석 연구해 도안과 작품 재현에 헌신하는 등 자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02 19:55

민선 8기 경기도, '태아당 100만원 지원' 공약 실현 본격화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어린이 관련 주요 공약인 ‘다태아 진료비·약제비 확대 지원’ 현실화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에 쌍둥이 등 다태아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한 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하면 140만원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태아의 경우 ‘임신’과 ‘출산’이 1번만 이뤄지는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규정해놓은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한 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는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40만원씩 증액했다. 그러나 도는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 이후에는 태아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각각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태아당’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낮춰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의 출생아 수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지만, 지난 2016년 10만5천643명에서 지난해 7만6천139명으로 6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27.9% 감소했다. 특히 다태아 지원의 확대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 자녀당 100만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을 지원하는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비’를 쌍둥이도 차등 없이 자녀당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는 중이며, 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에 대해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며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꾸준히 건의해 임신·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2-11-02 19:15

“이태원 참사 불안 땐… 영상·현장서 거리둬야”

특별 인터뷰 김정선 서초구교육지원센터장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을 보고 심리적 불안이 느껴진다면, 사건 현장과 자극적 영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응급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했던 김정선 서초구교육지원센터장은 간접적 경험도 커다란 심리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정선 센터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스라엘 민간 구호기관 ‘이스라에이드(IsraAID)’가 내한해 심리치료사와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통합 예술 치료 과정’ 수료자 중 한 명이다. 교육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태가 국가적 트라우마로 일컬어질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심리사회적 안정을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과 구조 작전에 투입됐던 소방관 및 의료진, 경찰관 등 추가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큰 대상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이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들을 목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직군으로 꼽힌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플래시백 효과(해당 사건을 자꾸 떠올리는 현상)나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고를 직·간접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우울증 등 정신과 병력이 있었을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일반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을 경우 PTSD로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 센터장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건 영상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 역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자극적인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관료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 질책했다. 김 센터장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적재난이었기 때문에 예방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지만, 지금은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치료 등 추가 피해자 예방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2-11-02 19:14

金 지사-도의회 국힘 ‘치열한 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생 추가경정예산안’과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선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은 민생 추경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 심의 과정에서 209억원의 버스 유류비 지원 예산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왔다”며 “지사의 지시 사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추경안 제출 이후 버스노조 파업(을 막는) 과정에서 요구 사항이었다”며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테니 추경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최소한 예결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이게 김 지사가 강조하는 도의회와의 ‘협치’냐”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갑자기 생긴 일을 어떻게 보고하겠느냐”며 “도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하고 타당하다면 반영하면 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와 김 의원이 추경안을 놓고 격돌하자 본회의장 내에선 순간 고성이 오갔고, 김판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4)이 급히 중재에 나섰다. 추경안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 내정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과 도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다”라며 “차기 대선을 노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와 도의회에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선을 하고 있다”며 “도정 발전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가 ‘기회의 경기’를 구현하고자 제시한 ‘기회소득’을 놓고도 논쟁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 지사가 강조하는 기회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자 김 지사는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회소득으로)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1-02 19: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