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 전광훈 고발…"내란 선전·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월 6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원회, 법률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내란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행위를 교사한 전광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은 하루 빨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 처벌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계엄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월 19일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영상] '이것'이 안되면 다음 대통령도 탄핵된다 [지성우의 이슈픽]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법치주의의 본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법이 다수의 횡포와 대중 선동에 악용되면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는 총선 결과, 의회에서 다수파가 달라지면 곧 총리가 교체되고 권력이 이양됩니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곧바로 행정부가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대통령 탄핵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유지는 한 '쉬운 대통령 탄핵'이 재연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지성우의 이슈픽에서는 법치주의가 왜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다양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윤 대통령 변호인, "꼭 군을 투입해야 했냐"고 질문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변론기일을 마친 뒤 헌재 심판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같은 취지로 말했다. 취재진이 '실제 문제가 있으면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윤 변호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점검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왜 꼭 군을 투입했어야 했냐'고 묻자,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이 갔던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에는 계속 불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며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하거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을 물어보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