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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해도해도 너무한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서민들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7대 생활물가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7일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정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설 민심을 직접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다"면서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한마디로 최악이고 특히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는 "그런데 소위 MB물가는 지난 2년동안 관리는 커녕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7% 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7대 경제 강국이라는 화려한 공약도 했지만 실업자 400만에, 국가부채 400조, 가계부채 700조로 747이 447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4대강, 무상급식 문제 등을 거론한 그는 "이러니 여기저기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옛날 구호가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그러면서 통신요금대출이자공공요금유류비사교육비대학등록금전세보증금 등의 7대 생활물가부터 정부가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7대 생활물가는 아끼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아예 없앨 수도 없는 비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고 크게 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올해는 서민들도 주름살 좀 펴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7 11:10

트위터 '@nec3939'가 붙었다…정치인들 '경보령'

'@nec3939'가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팔로어'(follower)로 급부상하고 있다. '팔로어'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의사소통 수단(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twitter)'에서 특정인의 글들을 지켜보겠다고 등록한 일종의 '사이버 친구' 개념이다. 대중 정치인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팔로어를 늘리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임은 물론. 그러나 유독 여의도 트위터들로부터 '왕따' 위기에 몰린 '@nec3939' 아이디의 주인공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일부 선거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따라서 '@nec3939'를 팔로어로 뒀다는 건 '불법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로 감시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여서 정치인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평소 트위팅을 즐기는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선관위가 드디어 나를 팔로우했는데 '맞 팔로우' 원칙을 지킬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16일 오후 현재 선관위를 팔로어로 두게 된 트위터 사용자는 모두 78명. 대부분이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다. 특히 정세균 대표를 비롯,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최문순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30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의원, 국민참여당 소속인 유시민 전 장관 등 진보진영 정치인을 모두 아우르면 44명에 이른다. 한나라당 관련 인사 가운데서도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오 의장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 남경필 조윤선 등 현역 의원 13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지방선거 출마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또 '허본좌'로 유명한 허경영씨 등도 선관위의 '팔로우'를 받게 됐다. 선관위측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 5월 20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혀선 안된다"며 "트위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게시하거나 '리트윗'(retweet)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리트윗'은 트위터상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추천, 다른 사용자들도 두루 볼 수 있도록 '재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트위터는 전자메일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단속 근거로 꼽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 180일부터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벽보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게 규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지나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동영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관련 조항의 '이와 유사한 것'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참여연대도 최근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며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7 10:09

인천시의회, 선거구획정 30개→40개 가결

62 지방선거 인천 기초의원선거구가 당초 30개에서 40개 선거구로 나뉘어 치러진다. 인천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당초 30개구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40개구로 늘리는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남구 선거구를 기존의 4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로, 2개 선거구인 연수구를 4개 선거구로, 부평구는 2개 늘린 7개 선거구, 서구 1개 늘린 5개 선거구, 옹진군 1개 늘린 3개 선거구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선거연대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회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횡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7 10:02

정찬민, 용인시장 출사표

정찬민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16일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민은 이제 공정하고 청렴한 리더십에 목말라있고 깨끗한 정치인, 깨끗한 시장은 주민들의 요구라며 더 이상 부적격 지도자들에게 고향을 맡길 수 없어 시장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해야만 그런 지도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용인시 포곡면 출신으로 신갈초등학교와 신갈중, 유신고, 경희대와 동대학원을 졸업, 20년간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했고 17대 용인갑 선대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정치일반 최용진 기자 2010-02-16 23:11

민주당 도당, 지자체장 경선 선관위에 위탁

민주당 경기도당이 62지방선거와 관련, 경기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다.16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와 기초단체장 경선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당은 우선 오산 등 지역위원회수가 적은 도내 9개 지역에 대해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경선을 위탁 관리해 줄 것을 해당 지역 선관위에 요청키로 했다.나머지 지역은 추후 각 지역 선관위별로 신청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지사 당내 경선도 이달 중 도선관위에 위탁관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선관위 위탁 경선은 도지사가 오는 28일까지, 기초단체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선관위에 위탁관리를 신청해야 하며, 경선은 본선 후보등록 30일 전까지 끝내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4월13일 이전까지 끝마쳐야 한다.도당은 민주당 후보의 경선과 관련, 현재 대의원 50％, 일반 시민 50％로 이뤄지는 국민참여 경선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6 23:09

시간·장소 구애 없는 ‘140자 소통’

140자의 파괴력.트위터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주목받았으며, 국내에서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가입하며 팔로어만 8만여명에 달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양방향 소통 창구다.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홈페이지와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개설하며 유권자와의 접촉을 넓혔던 기존 또는 신인 정치인들은 이제 트위터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무료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는 사용자가 140자의 짧은 메시지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하고 그 내용을 또 다른 팔로어에게 재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인터넷 없이도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어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매력적인 소통 창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트위터 스타로 통하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만7천여명, 심상정 전 대표는 1만2천700여명, 민주당 정동영 의원 8천여명, 한나라당 나경원 2천여명 등의 팔로어를 거느리는 트위터 얼리 어댑터 정치인들이다.특히 트위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방향 소통 공간으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당 또는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와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체가 될 전망이다.트위터 활동에 나서고 있는 A도의원은 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광역기초의원들에게 트위터는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트위터는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며, 그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트위터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국내 트위터 가입자는 12만명에 불과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는 유권자에게 생소한 매체로 인식,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선관위가 지난 12일 뒤늦게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하는 한편 ▲입후보 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 자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운동정보를 돌려보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 독려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 트위터 활동이 위축될 위기도 맞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 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 제고 등 매체로서의 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간 상호 비방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제재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6 22:16

박우섭, 남구청장 출마선언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55)은 16일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전 구청장은 주민과 진정한 소통이 없고 지방행정 철학이 부재한 지난 4년간의 구정 리더십을 보고 실망해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2002~2006년 구청장 재직 당시 쌓은 업무 능력을 토대로 사람 중심의 구민복지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구청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민선 3기 인천 남구청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 가천의과학대학교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정치일반 박혜숙 기자 2010-02-16 22:16

‘무상급식 공약’ 한나라당 이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출마자 및 현직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의 주요 공약 선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와 각 출마 예상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광진 도의원(한안양 5)은 ▲경기도 소득 3만달러 시대 개막 ▲경기도공무원 노조 해산 ▲전교조 해산 등과 함께 경기도내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박 도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많이 형성되면 도세가 늘어나게 된다며 늘어난 도세로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해진다고 무상급식 실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다.지난 11일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소속 김현욱 통일녹색재단 이사장도 성남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한나라당 소속 100명의 도의원 중 3분의 1가량인 30여명의 도의원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해 당론과는 달리 변형된 형태의 무상급식 추진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A도의원은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뛰어넘을 만한 공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한 글자라도 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도의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B, C도의원 등 그동안 김상곤식 무상급식 추진에 저격수 역할을 맡아왔던 한나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김 교육감이 내세운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학교급식의 저소득층 확대를 강조하며 정면 돌파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이들은 무상급식의 경우 근본적으로 잘사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부자지원정책으로 그 예산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다른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선거전에서 오히려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야당 후보군들이 모두 무상급식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출마 예상자 및 현직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도민들도 늘고 있어 인기주의적 공약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 제출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6 05:06

송형섭, 화성시장 출마

송형섭 화성 미래도시 연구소장이 15일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송 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어나고 자란 화성에서 수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역봉사 활동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무한한 화성에 새로운 미래 도시 설계와 새로운 화성 건설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생산과 실질소득증대가 화성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 행정 이론과 실무에 능한 CEO형 화성시장이 돼 동서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화성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소장은 특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시민의 세금을 아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뛰어갈 준비가 됐고, 이 모든 것은 화성시민의 손에 달린 만큼 선택을 받기 위해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송형섭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6 05:0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4회)

문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 배부하나요?답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해 전체면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문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답이번 선거에서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릅니다.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 시(군)의원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가 부담을 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선거관리경비는 1천3백여억원(구시군 포함)으로 이는 보전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경기도선관위 제공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2-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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