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중대재해 예방·관리’ 권한 강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지사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 아닌 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 경기도지사의 관련 권한을 강화해 도민을 보호하는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예방 계획 수립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는데, 해당 사항에는 인력·예산·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내용이 담겨 본래의 법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책임자가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기보다 그저 처벌 피하기에 급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기업의 관리자인지 안전 보건 책임자인지 구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별 격차가 큰 호우 발생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장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중대재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이날 도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235명, 지난해 221명, 올해 6월말 기준 129명이다.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전국 사망자 수의 30%가량을 차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은 서울(48명)보다 2.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기틀을 강구한다. 보다 선제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도내 일선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인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앞서 현행 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더해 도 역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10-05 18:58

KT-광주시-성심요양병원, ‘사랑의 든든 일상식’ 전달식 개최

KT가 광주시와 성심요양병원과 협력해 광주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든든일상식’을 개최했다. 5일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을 환절기 건강식과 후원금을 기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독거 노인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삼계탕, 누룽지, 쌀, 김 등 11개 품목의 일상식 60세트를 준비했으며 성심요양병원은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시는 대상자를 선별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60가구에 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미하 성심요양병원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를 위해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이찬 KT 강남고객본부 분당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디지털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KT의 AI기술기반 ESG 활동을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광주시에 건강한 나눔 문화가 조성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KT강남서부광역본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가구가 침수되고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겨 피해를 입었던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에 긴급 통신지원 및 이재민을 위해 부족한 구호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재난재해 현장 밀착형 봉사활동도 전개해 오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2-10-05 18:42

"엎친 데 덮친 격" 전기요금 인상에 도내 중소 뿌리기업 '망연자실'

# 화성에서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이상일 대표(59)는 이달부터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따라 이씨의 업체는 최대 10%까지 생산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력량을 줄여 ‘히터’(열처리 기계) 용량을 낮추면 온도가 더디게 올라 이마저도 포기했다. 그는 최근 궁여지책으로 직원들에게 전등이라도 아껴쓰자고 전달하기도 했다. 이씨는 “생산을 저녁 시간대에 좀 더 집중하려고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야간에 추가로 구해야 하는 인건비가 부담이라 이조차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기지역 중소 ‘뿌리기업’들이 최근 전기요금마저 인상되며 경영에 직격탄을 맞아 비명을 지르고 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A 전기를 ㎾h당 7.0원 인상했다. 기존에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인상분 4.9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1.9원까지 늘어났다. 이 때문에 특히 열처리·금형·주조 등을 취급하는 뿌리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 이들 기업은 전기를 이용해 1천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쇳물을 가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6대 뿌리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은 평균 15%에 달하며, 이 중 열처리나 주조의 경우 전기요금이 생산비용의 30%를 웃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선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등을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전국 35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59.1%)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한국전력은 폭등하는 연료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해 와 적자 폭이 커진 데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중소 뿌리기업만을 위한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올 4월부터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 변압기·사출성형기 등 기기 교체비용을 제공해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선 총 37개의 뿌리기업이 해당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연료비가 급등하는 시기부터 이미 고객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떠안고 있던 상황”이라며 “단계적으로 조정을 추진하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미래 세대의 전기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특정 업계에 한해 요금을 절감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0-05 18:41

'임태희호 100일' 균형 속 자율 강조…방치·혼란 우려 해결 과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자율과 미래를 향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학교별 자율예산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임 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자율 보장에 따른 현장의 방치 대책 미비와 혼란 야기에 대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 교육감은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임 100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자율과 미래 보장을 위한 초석 다지기’의 시간으로 자평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도 종전 교육 행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모두가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 스스로 답을 내도록, 교육이 자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이 강조한 교육의 자율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각급 학교별로 현장 상황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예산 운용 역시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는 좋은 모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싶어도 예산 계획부터 진행, 평가까지 책임져야 해 부담을 느껴왔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수적인 자료 만들기 등의 노력이 들지 않도록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에 운영해온 ‘혁신학교’는 특정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만 예산을 배부해 학생들 간에 격차를 만들었다”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재량예산을 보내 학교가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임 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년이라는 임기 중에 자칫 혁신이 아닌 방치와 혼란만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자율 예산제의 경우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자율 예산제를 도입하면서도 우선 각 학교별로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동일한 출발선상에 세우는 역할을 교육청이 하려 한다”며 “동일한 환경에서 균형을 맞춘 뒤 뒤처지는 학교는 교육청이 끌고, 뛰어 넘어가는 학교의 사례는 확산시키면서 나머지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요즘은 의견 표출의 기회가 많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각 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등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기획관실과 경기교육연구원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0-05 18:40

[취임 10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더 좋은 교육 위해 머리 맞대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의 학력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공언했다. 더욱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다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교권보호와 관련, 내년까지 경기교권보호센터 6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경기형 IB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100일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경기도의 교육 수요는 다양한 데다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다. 교육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교육이 도입된 가운데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 증진을 도모하겠다. 더욱이 신도시 지역이 많은 경기도에선 현재 상상할 수도 없는 과밀학급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화성시 동탄지역의 한 학교를 찾아가보니, 학생들의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한 반에 비좁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감 취임 전부터 교권 강화를 강조해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구상 중인 구체적인 교권보호 방안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학생 수업과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상황도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당한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부·남동·남서(고양, 용인, 수원) 3개 권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지원과 교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연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을 지원 중이다. 내년까지 경기교권보호센터를 6개 권역으로 확대하겠다. 또 추후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이를 확대 설치해 피해 교원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되, ‘책임과 의무’를 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보완적인 규정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한다.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TF를 꾸리며 정책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유보통합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모든 인성은 5세를 전후로 형성되고 초교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게 상당수 교육학자들의 의견이다. 유아 시절에 대해 정교한 교육돌봄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그런 점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 유아 교육에 대해선 국가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제가 지난 대선 기간 정책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이러한 얘기가 일부 반영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유보통합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달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리-페카 헤이노넨 IB 본부 회장과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진행하고자 관련 의향서에 서명했다. IB교육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이를 경기교육이 꼭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 중심의 주입식, 즉 시험을 보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저 역시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으니 이 같은 평가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인 IB가 필요한 이유다. 학생들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 같은 IB는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같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IB를 통해 경기교육 현실에 맞은 ‘경기형 IB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내년 시행예정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면?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형태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전달하고 학교는 수행한다. 이보다는 교육청이 큰 방향만 정하되 예산이나 인력 등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성과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가져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다. 업무의 절차 개선도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와 북부청사로 나뉘어 있어 일부 업무는 남부, 나머지 업무는 북부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 개선을 위해 스마트워크를 일찍 도입해보고자 한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남부청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각자 자신의 근무지로 출퇴근하되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부과하겠다. 예를 들면 오전 8시30분에 남부청사에 출근한 직원이 북부청사에 열리는 회의를 다녀온 뒤 오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셔틀버스를 좀 더 자주 운행해서 버스 안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학력 강화, 교육 격차 해소, 교육돌봄 시행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는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자율적인 학습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 IB프로그램, 디지털 시민역량 등이 일종의 방법이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교육 수요가 있는 가운데 각 지역도 나름대로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투입될 수 있는 역량들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를 위해선 자율이 전제돼야 한다. 가령,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려 한다. 이 예산은 어떠한 사업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겠다. 별도의 평가부서를 둬 이러한 사례 중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컨설팅을하도록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교사들을 많이 만났다. 이 같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례가 되고 이를 경기지역 전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게 교육청의 체제였다. 교육감이 지시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선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편한 면도 있었다. 앞으로는 예산의 자율성, 학교 구성원과 지역 사회에 맞는 자율 모델 등을 고민해봤으면 한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진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성과를 내는 학교 행정이 아니라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에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응원을 부탁한다. 대담=김규태 사회부장/정리=이정민기자

교육·시험 이정민 기자 2022-10-05 18:39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주민조직형 모델 필요”

경기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려면 주민조직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수원 세 모녀’ 사건(경기일보 8월22일자 6면)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추진될 주민자치 강화 방안에 기대감이 모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안계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성남7)을 비롯해 주제발표자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과 토론자로 나선 박정귀 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박상규 도 주민자치회장,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대표가 주도하는 방식의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정착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회의와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순수 주민자치 모델인 주민조직형 모델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실제 영국의 패리쉬와 일본의 자치회, 미국의 커뮤니티협의회의 주민자치 모델 역시 주민조직형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수원 세 모녀 사건만 하더라도 이웃들이 서로의 소식을 모르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 협의회장과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규 주민자치회장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주민자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도 주민자치회와 김동연 도지사, 염종현 도의회 의장 등이 만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말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도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었다.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이날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0-05 18:3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내 기업 유치 방안 추가 발표…경제특례시 조성”

기업 유치 방안을 발표한 수원특례시가 올 연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5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수원SK아트리움에서 개최한 ‘민선 8기 비전선포 브리핑’을 통해 “관내 유효부지 4만평을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대학과 기업이 소유한 땅에 첨단·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경기일보 9월22일자 2면)한 바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께 추가 방안 공개를 공언한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특례시 조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에 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와 소통하면서 지속해서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구축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세 모녀가 수원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돌봐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행정기관과 마을이 함께 복지행정을 펼친다면 복지 그물은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첨예한 갈등 사안은 시민의 목소리로 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취임 직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두 차례의 숙의토론을 거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은 공론화를 거쳐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민선 8기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진기자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2-10-05 18:33

인천항만공사,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입주기업 모집

인천항만공사(IPA)는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입주기업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IPA는 이번 공고와 함께 사전협의 신청서를 다음달 14일까지 접수한다. IPA가 직접 추진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3층 규모 공동물류센터다. 대지면적 2만2천620㎡, 연면적 1만7천791㎡로 2024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IPA가 총 428억원을 투입한다. 입주기업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첨단 물류 장비를 투자‧운영하고, 수배송‧보관‧포장 등 글로벌배송센터(GDC) 연계 스마트 공동물류를 추진한다. 이 물류센터의 주요 입주조건은 최소 50억 원 이상의 스마트 물류장비와 전산시스템 구축투자, 다수의 중소기업 화주 유치 등을 통한 공동물류활동 추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취득 등이다. IPA는 실적평가에 따라 최장 10년간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주변 물류센터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민간제안사업 추진 일정, 입주자격‧사전협의신청서‧사업계획서(안) 제출 절차, 스마트 물류장비 투자‧설치‧운영 조건, 공동물류활동 제시 및 중소기업 공동화주 유치계획 평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입주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7일 열 예정”이라며 “사전협의를 통해 최초제안이 적격으로 인정받으면 제3자 공모절차에서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경기일보 2022-10-05 18:31

[현장, 그곳&] 턱없이 부족한 열매 수거 장치, 은행나무 ‘악취’… 가을낭만 ‘착취’

“은행 열매 악취로 출근길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고역이에요.” 경기지역에 식재된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거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전 8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팔달로. 은행나무 열매와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가 길거리를 뒤덮었다. 시민들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마치 지뢰를 피하듯 열매를 밟지 않고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곳 버스정류장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진희씨(20대·여)는 “은행을 밟은 신발로 회사에 출근하면 대역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수원역 부근은 열매 수거장치로 거리가 깨끗한 데 왜 이곳에는 없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은행나무가 줄지어 있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보도블록에는 밟힌 열매로 인해 생긴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 인근에서 6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상덕씨(38·가명)는 매장 바닥을 더럽힌 열매 자국을 닦는 등 매년 가을마다 은행나무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한씨는 “손님들이 은행을 밟은 신발로 매점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 바닥을 청소하는 게 일상”이라며 “아무 필요없는 은행나무를 차라리 모두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탓에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거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수거 장치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예 설치되지 않는 시·군이 있는 등 해당 시설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은행 열매를 맺는 암나무 3천384그루 중 36그루에만 이 같은 시설을 설치했다. 전체 1% 수준이다. 수원특례시는 관내 모든 암나무(수거장치 한 개 당 평균 비용 90여만원)에 이를 설치할 경우 총 50여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약 1천100그루 암나무가 있는 파주시는 25그루에만 이를 만들어놓았으며 4천628그루의 안산시는 올해 단 한 곳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을 뿐더러 향후 관련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다. 1천496그루의 시흥시도 마찬가지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수거 장치 설치를, 파주시는 진동수확기로 열매를 수거하는 한편, 은행나무 교체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안산시 역시 수종 교체를 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열매가 안 열리게 하는 적화제를 살포했다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오민주·홍승주수습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2-10-05 18:29

유정복 인천시장 “기업 규제 없애 대기업 유치하겠다”…5일 인천산단 CEO아카데미 아침 특강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지역에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려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 정부와의 협의에 집중한다. 유 시장은 5일 연수구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열린 ‘인천산단 CEO 아카데미(IICA)’에 참석해 뉴홍콩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구상을 밝혔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 기업 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하고,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인천은 수도권에 있다보니, 수많은 규제가 풀리고 해당 기업에 과감한 혜택을 줘야 유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 유치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IFEZ)과 인천 내항 등에 대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의 지역 중소기업들까지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과감한 사업 및 투자 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규제 혁신에 대한 호소가 커지고 있다”며 “각종 기업 규제들을 풀고,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등 큰 혜택을 마련하면 뉴홍콩시티 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역 기업들의 경영을 도울 수 있는 인천지역만의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앙 정부 및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현행법상 특정 지역만을 위한 금융업은 할 수 없는 만큼 지역 기업들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기업인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며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인천이 바이오와 반도체 등 신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 산업과 기업에 맞는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IICA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윤정목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이영재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2-10-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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