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예결위 “도 산하 공공기관 예산 불투명 문제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 예산과 관련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의 예산만 담겨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들을 조정해 도민의 부담을 낮추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앞서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적법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과천)은 “도의회는 김 지사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방망이만 두드리는 거수기가 아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근거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계속해 설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양당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근거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결위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0-04 19:05

민선 8기 인천시 120대 공약사업 윤곽, 12월 최종 확정…4일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

유정복 인천시장의 120대 선거 공약의 윤곽이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총 38조원 규모의 민선 8기 인천시의 공약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시장 주요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했다. 앞서 시는 유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선거 공보와 공약서, 시민 제안,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건의 사항, 인천시 정책제안 사업 등 시민들과 한 약속을 10대 정책, 120대 공약으로 정리했다. 시는 민선 8기의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분야로 미래창조, 교통, 균형발전, 경제, 농어촌, 문화·예술, 환경녹지·상수도, 복지, 교육·안전, 소통행정으로 정했다. 시는 이날 10대 정책을 중심으로 각 실·국·본부별 핵심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또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았다. 시가 이날 논의한 주요 공약은 ‘그랜드 비전,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과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8기 대표 공약을 비롯해 ‘아동폭력 ZERO,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소상공인 진흥재단 설립’,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시는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및 Y자노선 추진’과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착공’,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인천의 녹지축(계양산-솔찬공원)에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도 보고했다. 이 밖에 시는 ‘영종지역 공항정비사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문화예술분야 예산 3%로 증액’, ‘시민안심제도(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 만남 지원금 확대 지급’, ‘씨푸드타운 조성’, ‘청라 돔 야구장 건립’, ‘정수장 고도처리 및 개선’ 등도 논의했다. 이들 공약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은 38조1천1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비 11조4천100억원, 시비 13조900억원, 군·구비 2조700억원, 민자 및 기타 11조5천400억원이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공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최종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공표한다. 유 시장은 “민선 8기는 ‘오직 인천,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균형·창조·소통의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일 애인(愛仁)토론회에서 이 같은 민선 8기의 공약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공약이행 평가단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등 시민과 함께 공약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10-04 18:58

화성시의회 지역 불균형·화성-수원 행정구역 조정 등 지적

화성시의회가 민선 8기 첫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 불균형과 화성-수원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을 지적했다. 화성시의회는 4일 오전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벌였다. 김종복 의원(국힘·라선거구)은 정명근 시장을 향해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 있는 화성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답변과 균형발전기획단을 통해 도출될 지역균형발전 10대과제 진행사항 공유도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동탄과 남양 등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각종 도시화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병점과 발안 등 구도심지역은 낙후되고 있고, 비도시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화성시는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곳”이라며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화성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각 분야별 공약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라며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협업 정책자문기구도 발족하겠다”고 전했다. 오문섭 의원(국힘·아선거구)은 지난 2020년 이뤄진 화성 반정지역과 수원 망포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얻은 화성시 이득 ▲경계 조정에 따른 협력 사업(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등) 진행 경과 ▲협력 사업 미 이행 시 대책 등을 따졌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은 “경계 조정으로 아파트 입주와 학군 배치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분리되는 불편이 해소됐다”며 “협력사업은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화성시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 청소년 수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영애 의원(국힘·가선거구)은 이 같이 주장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철 문화관광교육국장은 “현재 삼괴청소년문화의 집, 봉담청소년문화의 집, 서해마루유스호스텔 등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청소년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 3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0-04 18:42

경기道 공공기관 방만경영 손놓고 있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경기일보가 전국 시·도의회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및 사업지 정산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산시의회·충남도의회·경남도의회는 각각 2020년 2월과, 지난해 9월, 올해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관련 조례는 부산시의회(2020년1월), 충남도의회(2020년2월), 대전시의회(지난해 6월) 등이 각각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창원·밀양·포항·태백시와 완주군도 위탁·대행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산 집행과 반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타 시·도의회와 달리 도에는 관련 조례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 불용액을 자체적으로 이월하고, 도의회 결산이 끝나는 시기에 자체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의회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와 가까운 서울과 비교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서울 같은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와 출자·출연 의회 동의, 위원회 보고와 예비비 사용 등을 모두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출자·출연 의회 동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양당은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도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0-04 18:38

“가게 홍보해 줄게”… 새내기 인천지역 사장 울리는 ‘광고업체’ 기승

“처음 가게를 시작해 부푼 마음에 업체 말만 믿고 검색광고 계약을 했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올해 2월 남동구에 일식집을 낸 임철희씨(38)는 한 광고업체의 바이럴 마케팅 제안을 수락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지역 맘카페 등에 댓글이나 쪽지를 남기는 대행 계약이다. 이 계약도 월단위가 아닌, 최단 6개월에서 최장 3년 단위 계약을 요구했고 임씨는 ‘매출만 오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없는 살림을 쪼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광고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체 내부에서 광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 임씨는 파급효과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 시 광고효과 보장을 하지 않았다”며 임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부평구에서 카페를 개업한 오민주씨(36·여)도 최근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난달 걸려온 한 업체의 광고 권유 전화에 포털 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오씨는 파워블로거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 명목으로 3년 계약에 매월 65만원의 비용을 업체에 지불키로 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자신의 업체를 검색해 블로그에 들어갔지만, SNS 게시글의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업체를 방문할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들의 계정인 것을 발견했다. 오씨는 곧바로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SNS 특성상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포털 광고를 부추기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에 속아 고액의 계약료를 지불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인천지역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 새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키워드를 넣어서 작업을 하거나 포털 사이트 상위노출을 보장한다는 광고 제안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광고업체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접근해 장기 계약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할 시 고액의 비용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계약을 해 광고 효과와 상관없이 비용을 지출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업주가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자신들이 광고를 했을 때 광고효과와 매출의 변화 등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보낸다. 또 블로그 체험단, 파워 블로거 등을 소개해준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새롭게 매장을 낸 업주들은 홍보를 하는 방법을 몰라 광고업체의 상술에 넘어가기 일쑤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과장광고에 따른 불공정 계약 등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종의 상술로 볼수 있지만, 넓게 보면 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 등이 피해 업주의 고발 등이 없어도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인지수사에 나선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김수연기자

인천사회 김수연 기자 2022-10-04 18:34

동두천시 이선희 미용협회장 일일 명예시장 위촉

동두천시는 4일 이선희 ㈔미용사회 동두천시지부장을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이 명예시장은 미용 발전의 헌신적인 기여는 물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로당, 복지관, 보육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미용 재능기부 봉사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이 명예시장은 이날 오전 박형덕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월례회의에 참석한 뒤 본청의 각 부서를 방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주요 사업 현장인 두드림마켓,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피고 명예시장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명예시장은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봉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 일일 명예시장 제도는 시민과 출향인사 등 동두천시 관련 인사 중 1인을 매월 명예시장에 위촉, 하루 동안 시장 직책을 수행하며 시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통과 참여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지속 시책 사업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2-10-04 18:33

[현장, 그곳&] 버스정류장보다 못한 ‘송도 복합환승센터’

“송도복합환승센터요?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보다 못해요.” 4일 오전 11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환승센터 지상 2층에 있는 환승센터 매표소. 이 매표소가 있는 ‘INSTAR III’ 블록은 텅 비어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유리문이 잠겨있다. 매표소 안에 있는 의자에는 수년간 쌓인 듯한 먼지만 수북해 사실상 ‘유령건물’이다. 현재 이 환승센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1층 정류장도 인적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이 정류장에서는 청주행과 광주행 노선이 1일 1~2대만 오갈뿐이다. 환승센터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상가들은 대부분 공실이다. 총 20여개의 상가 중에 현재 편의점 1곳만 들어와 있다. 편의점 주인 이행기씨(55)는 “버스가 오가는 전용도로까지 있는 버스터미널인데, 버스가 없다”며 “언제까지 이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송도의 복합환승센터가 13년째 제 역할을 못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전락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사업비 1천541억원을 들여 전국 각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버스들이 환승할 수 있는 투모로우시티를 건설했다. 이후 공사비 정산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이 복합환승센터는 2017년까지 공실로 남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이 건물 절반 이상의 사무실 공간에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조성했다. 하지만 환승센터는 1일 3~4명의 이용객만 찾고 있다. 환승센터 이용객은 지난 2020년 7천500명, 지난해 1천400명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시민들이 남동구의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할 뿐, 송도에 있는 이 곳까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들어서는 오는 2027년까지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GTX-B의 환승센터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만들기로 한 만큼, GTX-B가 개통해도 송도 복합환승센터는 제기능을 하기 힘들다. 환승이라는 기능이 겹치는 만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인 탓이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청은 GTX-B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아예 현재 복합환승센터는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기정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송도가 주거지역이 많은데다, 이 곳은 그동안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며 “(인천경제청이) 교통수요 등의 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인구를 높이려 앵커시설을 추가로 유치해야 터미널 역할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버스 회사가 노선을 대거 줄이다보니, 최근 복합환승센터 이용객이 급감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GTX-B 환승센터가 생기면 유동인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대한 복합환승센터를 활성화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 김지혜 기자 2022-10-04 18:22

[국감 인물] 한준호 의원, “LH의 ‘석면 어린이집’ 조사, 안전불감증 극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4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향해 “석면 어린이집을 전부 공개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LH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4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석면이 검출된 LH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9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대전과 전북에서는 각각 4곳, 인천·충북·경남은 각각 3곳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한 의원은 “LH는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만 했을 뿐, 어떤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과 관련해 LH가 생산·접수한 공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석면 검출과 관련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석면조사 실시여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LH의 안전불감증이 사실상 극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면서 “LH는 이제라도 석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고, 석면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0-04 18:18

인천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지정 추진…호텔‧쇼핑몰 등 추가

인천시가 지역 국제회의산업(MICE)을 강화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집적시설 선정 공모에 송도에 있는 호텔과 박물관 등의 추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문체부는 관광숙박업을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 공연장을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 등으로 집적시설 선정 대상 범위을 넓히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선정 기준에 맞는 지자체가 줄자 최근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경원재엠버서더호텔을 비롯해 내년 5월에 문을 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모두 4곳을 국제회의집적시설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문체부의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를 통해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한 2.98㎢ 구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복합지구 내 쉐라톤 그랜드 호텔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등 호텔 6곳과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등 쇼핑센터 3곳, 아트센터 인천 등 시설 10곳을 집적시설로 선정받았다. 시는 다음주 중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시설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고, 관련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적시설 공모에 성공하면 송도에 각종 국제회의와 외국인 방문객 등을 유치하고, 관광 시너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선정이 이뤄지면 정부로부터 교통유발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 등을 통한 관광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새로 생기거나 낮춰진 기준에 맞는 국제회의 관련 시설들이 있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며 “기준에 맞는 시설들이 모두 집적시설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10-04 18:04

인천 새마을금고 10곳 중 1곳 ‘사적채용 의혹’

인천지역 새마을금고(MG) 10곳 중 1곳에서 이사장·이사 등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적채용 의혹’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새마을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새마을금고 52곳 중 5곳(10%)에서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의 며느리와 외손녀를 비롯해 이사의 친인척 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이 곳의 이사장 며느리는 2018년 12월 입사했고, 이후 8개월 뒤에는 외손녀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조카가 2017년 입사해 현재 계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이사장은 조카가 공개 채용 시험에 지원했던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은 지원자와 이해 관계나 가족 관계 등이 있으면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규정은 물론 서약서 등도 받지 않았다. 이 밖에 또 C새마을금고에서는 부이사장의 친인척 1명이 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D새마을금고에도 2명이 부장급으로 재직 중이다. E새마을금고에선 이사의 친인척 1명이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채용 절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채용은 중앙회가 주관한다. 하지만 서류 전영에서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50%의 점수를 결정하는데다, 면접 전형은 아예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면접에서는 면접관 3~5명 중 1명만 중앙회에서 참여할 뿐, 나머지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참여한다. 이 때문에 현직 임원의 친인척이 같은 지역 금고에 지원·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중앙회가 이 같은 사적채용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관해 이 같은 임원 등의 친인척이 채용돼 근무하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이 이뤄지려면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사적)채용 문제와 관련해 나온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욱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10-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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