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4세 백신접종 시작 [포토뉴스]

[천자춘추] 축복된 만남

인생은 만남의 존재요 헤어짐은 실존이다. 나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고 결심해 만나는 만남도 있다. 부모, 형제, 친척 등 태어날 때 환경과의 만남은 내 계획이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만남이다. 반면에 친구나 배우자, 학교, 직업 등은 나의 의지나 생각으로 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그 만남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유지하느냐가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결정한다.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 때문에 비운의 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만남이 계기가 돼 일생을 의미 있고 복되게 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거룩하게 장식한 사람들도 있다. 부모가 버리고 의사도 포기한 앤 설리번은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 독방에서 실의와 좌절, 그리고 포기와 낙망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처절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은퇴한 노 간호사 로라를 만났다. 로라는 설리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녀를 돌봤다. 설리번은 하나님의 사랑과 로라의 헌신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완전히 새사람이 됐고, 훗날 앨라배마주 터스캄비아의 어린소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됐다. 앤 설리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인류 역사상 최고의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헬렌 켈러를 만들었다. 헬렌은 앤을 만났기 때문에, 앤은 로라를 만났기 때문에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인물들이 됐다고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남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상을 만나느냐, 어떤 꿈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종류의 생각을 나누며, 어떤 종류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적이며, 창조적이고, 성숙한 인격과 삶으로 이끄는 만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있어 나 자신과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앤 설리번에게 있어서 로라와 같은 사람, 헬렌 켈러에게 있어 설리번 같은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 높이 올라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하는 산이 되기보다, 누구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오름직한 동산이고 싶다. 나의 가는 길만 비추는 사람이기 되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의 만남을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고명진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변평섭 칼럼] 공짜 점심은 없다

토정비결로 잘 알려진 토정 이지함은 사실 우리 역사상 복지행정의 선구자다. 포천 현감으로 있을 때도 그랬지만 특히 충청도 아산 현감으로 있을 때 두각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것이 떠돌아다니는 걸인들을 한 곳에 몰아 수용하는 걸인청을 만든 것이다. 조선 중엽,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는 백성이 많았다. 현감으로 부임한 이지함은 걸인청을 만들고 정부 보유미를 풀어 굶어 죽는 백성이 없게 했다. 그러나 공짜로 먹여주는 대신 가마니 짜기, 염전에서 소금 만들기 등 생산적 작업을 하게 했다. 복지행정의 혁신적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지함의 복지정책에 심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누구보다 현감을 도와 일해야 하는 아전들의 불만이 컸다. 모든 아전들이 누추한 걸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니 죽을 맛이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지함이 갑자기 죽게 된 것도 이런 복지행정에 반발하는 아전들의 흉계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이지함이 지네를 먹었다. 밤을 먹어야 하는데 이지함에 불만이 많았던 아전이 밤같이 생긴 버드나무를 깎아 주자 그걸 먹고 그만 지네의 독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사실 옛날부터 국가의 존립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민이 모두 굶지 않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며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른바 복지다. 결국 정치의 기본도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정권의 방편으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이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을 지급하겠다고 해 화제가 됐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관내 어린이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 단체장은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지역 사랑정신과 경제교육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려면 연간 10억원을 세금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계속됐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복지국가라 해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아이들 용돈까지 주는 나라가 있느냐는 소리도 나왔다. 결국 지방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곳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바로 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가 겹쳐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도 하듯 복지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이 난무할 수 있다. 허경영씨가 주장했던 연애수당 30만원 지급이라든지, 대학 진학하지 못한 청년에게 1천만원 지급 같은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허망한 선심성 공약은 젊은 세대 바람에 편승해 젊은 층을 향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캠퍼스에 전등을 꺼주고 전기료보다 몇 배 되는 인건비를 받는 노인들도 이 같은 일들이 결국 세금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빚으로 남겨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는 자꾸만 높아지는 것이다. 한 때 공짜라면 양잿물(독약)도 좋다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국민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수준에까지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생생국회] 민주당 박상혁 의원 "자율 주행 기술, 대한민국이 국제 표준 선도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16일 자율 주행 기술을 발전 시켜 향후 대한민국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율 주행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동향 및 자율 주행의 정책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관련 토크 콘서트를 17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국민대학교 정구민 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다만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자율 주행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손꼽힌다.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자율 주행 인프라 확산과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 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자율 주행의 기준 및 표준들이 국제 표준으로 선정돼 향후 우리나라가 자율 주행 기술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자율 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율 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렸다. 임태환기자

정세균 '경기북도 설치' 공약...이낙연과 '공동전선'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기 북부지역 발전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협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 전 총리는 16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남북부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한 경기북부 플랜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란 특수성과 함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남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게 현실이라며 남북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는 북부지역 350만 도민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이 열고 노무현이 진전시키고 문재인이 정착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정세균이 경기북부 플랜을 통해 완성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경기북도 설치를 비롯해 ▲경기북도 내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 ▲경기북부 거점공공의료원 설립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설치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추진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 조기 착공 ▲경기북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원 등 총 7가지 공약을 함께 내놨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경기북도는 균열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균형발전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전 총리가 발표한 경기북도 설치 공약은 경기북도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이 지사를 향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경기도를 찾은 이 전 대표 역시 경기북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만큼 향후 두 후보가 연합전선을 꾸려 이 지사 견제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북부지역 균형발전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3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는 정치인과 공무원 자리만 늘어날 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반박했다. 임태환기자

[경기시론] 오래된 우리들의 미래

1970년대 초 서울의 허름한 판자촌이 도시 미관 때문에 철거됐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들은 시외 산골로 쫓겨났다. 거대 인구의 이동이기에 도시 기반 시설 마련이 우선돼야 했다. 그러나 별 준비도 없이 신속한 이주만이 재촉됐다. 사는 불편이야 어찌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거리를 위한 서울행 교통 편이 절실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화답은 전혀 없었다. 그저 사상적, 도덕적 매도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8ㆍ10 성남민권운동, 성남 도시 형성의 시작이었다. 초기 성남의 평판은 이렇듯 험난하게 시작됐고 이후로도 계속돼왔다. 십수 년 전 성남 원도심의 한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했었다. 취임 초 투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과의 관계를 우려했었다. 하지만, 애초 우려를 불식시킨 몇 장면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셋째 출산을 앞둔 한 엄마에게 산후조리 동안 어린 두 아이를 돌봐줄 곳이 전혀 없었다. 오래 고민을 했지만 쉬이 방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한데 우연히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의 한마디, 무슨 걱정이냐. 우리 집에 보내라. 밥상에 수저 한 벌 더 올리면 애들 먹이고 이부자리에 베게 하나 더 놓으면 애들 재운다. 이후 긴 고민은 저절로 해소됐다. 단오 복달임으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 한 할머니가 줄곧 직원 근처에서 머뭇거렸다. 수차례 채근에도 대꾸가 없던 어르신은 파장 무렵 말문을 여셨다. 나는 여기 올 수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는 오늘 아파서 올 수가 없었다. 이리 얘기를 하시면서 꼬깃꼬깃 접힌 초대장을 꺼내셨다. 이후 옆집 할머니를 위해 포장된 삼계탕 그리고 부채를 받아 쥐고 연신 고개를 돌려 인사를 하던 어르신의 모습은 그저 훈훈하기만 했었다. 성남에서의 경험을 통해 필자는 하나의 확신을 하게 됐다. 바로 이곳은 이웃 간 따듯한 정이 있기에 분명히 우리가 모두 추구하는 참 삶이 펼쳐지는 오래된 우리들의 미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비록 가난하지만 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예전과 너무도 다른 주변 환경이 펼쳐져 있다. 도로 건너편에는 큰 아파트 단지가 이미 입주했다. 또 복지관 주변도 한창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같이 놀자며 매달리던 아이들, 자식 못지않은 관심에 고맙다며 눈시울을 적시던 어르신들, 첫 모습은 까칠했지만 이내 하나 되었던 동네 사람들, 그들이 저 번듯한 새 아파트에 입주했을까. 혹 옹색한 형편으로 더 멀리 다른 곳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을까. 둥지 내몰림으로 밀려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한편 새로이 형성되는 동네가 예전 그 모습을 분명 기억하고 계속 지켜나가길 바랄 뿐이다. 이웃의 정, 사람의 힘이 있어 오래된 우리들의 미래 그래서 알찬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이계존성남 산성동복지회관 관장/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핫이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역사와 미래 청사진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지난해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불확실한 미래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동력을 위해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기업의 연구, 제품 개발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에 단비가 됐다. 이는 경기도의 대표 연구 개발(R&D) 사업이다. 위기의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기업이 원하는 자율R&D 경기도는 매년 공모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R&D계획을 제안 받아 경쟁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한 과제를 선정, 연간 최대 1억5천만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았다. 이 같은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펼쳐진 이유는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R&D 예산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의 R&D지원 예산을 보면 경기도에 투입되는 비중은 12.5%인 2조4천763억원으로 서울 3조6천억원, 대전 5조6천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도는 도내 기업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의 R&D갈등을 해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업이 시행된 이후 민선 7기에 들어 예산이 2018년 100억원, 2019년에는 180억원까지 늘려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북부 식품가구섬유 R&D, 제조혁신 등 지원분야를 확대 개편했다. 또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전용 R&D에도 긴급 추경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술강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개발 자금지원이 주는 여러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력하는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며, 보다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연구자들이 여러모로 호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940개 과제, 1천512억원 지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940개 과제에 총 1천512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14년간 총 4천106개의 도내 산학연의 기술개발 과제가 접수, 평균 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그만큼 도내 연구자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방증이다. 산업분야별로는 지원 과제 수 및 도 지원금을 기준으로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전기ㆍ전자, 정보ㆍ통신, 화학(섬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기계ㆍ소재 분야가 151건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전기ㆍ전자 146건, 바이오ㆍ의료 112건, 화학(섬유) 109건, 정보ㆍ통신 96건 등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빛나는 성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매년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활용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매출성과, 고용창출,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를 추적ㆍ관리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액은 매출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기업재무제표 등을 전수 확인한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허 증빙자료 및 R&D특허센터 RIPIS시스템을 검증하고, 논문 등은 RISS 등의 검색 확인을 통해 철저히 검증관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기술개발자금 지원 이후 2019년까지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완료된 성공 종료과제 645개 R&D과제 대상으로 과제종료 이후 1~3년간의 기술적, 경제적, 공공적 성과 등도 다각도로 분석,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45개 과제의 성과 분석 결과, 특허창출 총 1천372건, 신규 고용창출 6천142명, 기업 매출창출 6천521억원으로 투입액 대비 평균 5.9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지원금 1억원 당 성과에 대한 생산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성과 5.89억원, 신규 고용창출 5.55명, 특허 1.24건, 논문 0.59건, 기타 지식재산권 0.59건으로 경기도의 지역밀착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효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R&D자금 1억원을 투입하면 이를 수행한 기업은 평균 5.9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기술사업화분석에서는 지원된 과제에서 사업화가 완료됐거나 준비 중인 비율이 88.4%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물을 매출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기술개발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이후 매출액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기술 진보 효과도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45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에서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평균 기술수준은 기술개발 수행 전 63.2%에서 85.2%로 상승하는 한편, 기술격차도 3.7년에서 1.7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 미래 경기도 R&D 사업 경기도는 올해에도 50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며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총 40개 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창업일반특화분야 등으로 나눠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해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공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경기도R&D관리시스템에 올라가며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형태로 진행한다.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방안, 중앙정부 R&D사업과의 차별성, 올해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민선 7기 경기도정에 부합하는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을 준수하며 도내 중소기업 연구인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R&D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미래에 먼저 대응하여 경기도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인사이드 경기] 성남시, 사통팔달 ‘교통혁명’ 가속화

하루 평균 유동인구 250만명, 이동 차량만 약 110만대. 성남시는 서울의 중심지만큼이나 교통 수요가 많은 도시다.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교통은 복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미래형 교통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 추세인 모달 시프트(Modal Shift)를 반영해 도로가 아닌, 궤도 교통 중심의 혁신적인 교통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성남시에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촘촘하고 빠른, 궤도 중심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가 들어선다. 산성ㆍ성남대로 S-BRT부터 누리ㆍ반디버스, 지하철 3호선ㆍ8호선 연장, 위례-삼동선(신사선)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A-A노선 등으로 시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현재 46%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더불어 시는 전기ㆍ수소차, 트램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 성남시를 IT분야에 이어 교통에서도 미래를 가장 먼저 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성남의 교통은 강(江)이다 성남의 교통은 강이어야 한다. 물 흐르듯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은 서울 강남처럼 이동이 많은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은 유동인구가 많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기 때문에 교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도시보다 크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은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교통은 복지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언급하며 교통사업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교통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혁신적 미래교통수단인 트램이다.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3천350억원의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다.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모란트램) 역시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이다. 성남의 남과 북을 잇는 남북 라인도 추진된다. 지난 2월에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 3.86㎞)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총 4천239억원 규모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어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또 판교역 일일 이동인구는 40만명에 달하는 등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한 판교지역 교통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교~오포 구간 연장과 SRT 구미동 역사 신설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다. 오는 12월엔 8호선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선다. 남위례역은 교통 여건이 아직은 열악한 위례신도시 내부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역이다. 이와 함께 GTX-A 성남역(2024년 개통 예정)과 남북 라인을 보완하는 동서 라인인 판교월곶선(서판교역, 2022년 착공)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 10.4km, 7개 역사)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이후 올해 4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위례삼동선이 반영돼 지난달 5일 고시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들어설 제2ㆍ3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다. 제2ㆍ3판교테크노밸리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성공의 영향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올해 말,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4년 조성 완료 예정이다. 현재 제2판교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판교의 실시사업 전 교통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인근 지역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측된다. 이에 은 시장은 지난달 제2ㆍ3판교테크노밸리 광역교통대책반 구성을 지시했다. 대책반은 시장과 관련부서 및 자문위원(교통 전문가)으로 구성돼 있다. ■ 성남의 버스는 다르다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최고급간선급행버스 S-BRT도 산성대로(2024년)와 성남대로(2025년)에서 만나볼 수 있다. S-BRT는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버스다.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35㎞로 일반 BRT(시속 25㎞)보다 빠르고, 출발ㆍ도착 시각의 정확도는 2분 이내다. 건설비용은 경량 전철의 4.6% 수준으로 저렴하다. 시는 S-BRT를 모란사거리~남한산성을 잇는 5.2㎞ 구간의 산성대로에 202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모란사거리부터 복정역까지를 잇는 5㎞ 성남대로 구간에도 마련된다. 성남대로는 송파대로ㆍ헌릉로BRT와도 연계될 예정이다. S-BRT가 도입되면 버스로 30~35분 걸리던 남한산성입구에서 모란역사거리까지가 15~20분 내로 단축되고, 성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성남대로와 지하철 8호선, 분당선과도 연계돼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이동성 편의가 증진된다. 더욱이 지난 4월29일 성남시 S-BRT사업이 광역BRT로 지정되면서 총사업비 419억원 중 국비를 209억원(50%)까지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BRT도입과 버스전용차로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는 지난 5월 이미 들어섰고,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성남시 전역의 간선 축에 대해 BRT, S-BRT, 중앙ㆍ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환승거점정류장 정비, 연계환승 노선 개편 등을 포함해 종합 검토한 후 대대적인 버스 운영과 시설물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60%까지 끌어 올리고자 사각지대 없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성남시의 스마트 버스 체계가 있다. 시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버스이용수요와 통행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ㆍ시내ㆍ마을버스의 노선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누리버스, 반디버스 104대는 교통소외지역과 신규개발지역 등 수요가 적은 13개의 특화 노선을 다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한다. 또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한다. 버스 서비스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진행 중이다. 마을버스 49개 노선 287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 제도는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버스 무정차ㆍ불친절ㆍ안전운전 미이행의 3대 민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는 지표화된 경영ㆍ서비스 평가를 토대로 A~F등급을 적용, 인센티브ㆍ패널티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운수업체에서 요금을 환불해 주는 3대 버스민원 요금 환불제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경제프리즘] 골목상권 대책에 집중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명을 넘어서는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지난 1년여간 45만여개가 줄었고, 대출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831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7월18일~22일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 2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2.8을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수요창출과 피해지원이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정부는 관련 소비 효과가 골목상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으로 대부분 한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 행태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백화점 판매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반면 슈퍼잡화점 판매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슈퍼마켓 중에서도 체인 슈퍼마켓(-9.2%)보다 일반 슈퍼마켓잡화점(-11.2%)의 감소폭이 더 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보다 세밀하게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수요창출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부터 산정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측에서는 이러한 손실보상의 시기 산정도 문제이지만, 보상이 최저생계비에 맞춰져있어 매출감소가 전혀 보전이 안된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특히 큰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나 1990년대 IMF 경제위기 때는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며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에 비하면 현재의 위기는 다르다. 수출을 하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는 호황인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타격을 받는다. 정부 대책이 피해 규모에 맞춰 세밀하고 과감하게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