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 분양을 두고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패션그룹형지㈜의 패션복합센터 분양은 분양가 40% 선납 및 5년 임대 후 소유권 이전의 방식으로 산업단지 내 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이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형지는 오는 9월 송도동 11의2 일대의 지식정보산업단지에 준공할 예정인 패션복합센터 내 판매시설(1만2천828㎡)을 지난해6월부터 분양 하고 있다. 분양 승인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상태다. 형지의 이번 패션복합센터 분양은 분양가의 40%를 선납하면 5년간 임대관리 운영사로부터 매년 5.2%의 임대수익을 보장받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소유권 이전까지 5년간 표면적으로 임대 형태를 갖췄을 뿐, 처분 시기 및 매매가 등에서 사실상 일반 분양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 승인이 이뤄진 배경에는 산업단지 내 판매시설의 분양을 준공으로부터 5년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산업집적법은 값싼 산업단지 내 용지를 개발해 막대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준공으로부터 5년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또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형지의 패션복합센터 분양을 두고 역세권 등 상권 특유의 장점 이외에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40% 선납 및 5년 임대 후 소유권 이전의 분양 방식은 패션복합센터에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장점까지 더해 주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형지는 패션복합센터의 분양 여부를 두고 지난 2019년부터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 형지와 패션복합센터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하면서 산업집적법을 감안한 분양 제한의 조건을 걸지 않았다. 이후 형지가 지난 2019년 패션복합센터 내 판매시설의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집적법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경제청이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분양을 추진했다며 산업집적법 위반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지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산업단지 내 투기 등을 막기 위한 배경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법의 취지만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분양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토지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형지가 많은 개발이익 등을 남기는 문제도 사실상 없다고 했다. 형지 관계자는 우리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분양 승인을 내준 인천경제청의 결정에 따라 분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분양금을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커녕 금융비용 등의 손실만 보게 생겼다고 했다. 김민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 추진하는 제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가 신도시 지정 직전 토지거래가 급증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광명시흥 신도시 땅을 산 LH 직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계양TV 등에 대한 관계자의 토지 매입까지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에 1만7천가구를 짓는 3기 신도시인 계양TV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계양TV는 총사업비가 4조3천219억원 규모이며, LH와 iH가 8대2의 비율로 추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1조2천500억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을 보면 신도시 발표 직전 달인 2018년 11월 계양구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336건에 달한다. 이는 20172018년 월별 기록 중 최고치다. 이 기간 계양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은 최소 52건에서 최대 132건(2017년 12월)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 예정지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계양구 동양동에서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매월 14건의 거래만 있다가 11월에는 8건의 거래가 이뤄진 상태다. 8건 모두 개발제한구역(GB)로 3075천226㎡의 땅이 9천200만9억8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역 안팎에선 신도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이 발생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곳이 GB여서 개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던데다, 당시 광명시흥이나 김포보다 계양은 주목받지 못했는데도 갑자기 많은 토지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도 당시 시와 구에서 신도시 관련 업무를 맡던 공무원을 비롯해 iH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투기 연루자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도 계양TV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계약을 모두 확인해 LH인천지역본부 직원들은 물론 iH 직원, 시와 계양구 등 관련 공무원, 시구의원 등 모두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광명시흥 신도시 땅을 산 13명의 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계양TV와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자는 물론 일가친척, 그리고 차명계좌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심재선 24대 인천상의 회장 심재선 공성운수 대표(65)가 제24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에 올랐다. 인천상의는 9일 오후 2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새로 뽑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신임 인천상의 회장 선출 등을 위한 1차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3년간 인천 상공업계를 대표할 회장단과 상임의원, 감사 등 52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이날 인천상의 회장 선거에는 심 대표와 박정호 브니엘네이처 대표가 후보로 나섰다. 전체 118명의 의원 중 114명이 투표에 참가해 심 후보가 유효 득표 113표 중 95표, 박 후보가 18표를 받았다. 앞으로 심 회장은 오는 14일부터 3년 동안 인천상의를 이끈다. 심 회장은 인천 신흥초와 송도중고등학교, 중앙대학교를 나왔다. 그는 지난 1994년부터 27년 동안 모두 8번의 인천상의 의원과 5번의 부회장을 지냈다. 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물류산업 진흥재단 이사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심 회장은 제24대 인천상의 회장으로 뽑아 준 의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천상의가 중심에 우뚝 서겠다며 회원 및 의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상의 의원들은 3년 임기의 인천상의 상근부회장으로 박인서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선임하는 임명 동의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박주봉 대주중공업 회장 등 17명이 인천상의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신민철 셀트리온 전무 등 29명은 상임의원, 곽노선 인천남동구위생공사 회장과 이기설 해안실업 대표를 각각 감사로 선출했다. 이현구기자
인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상의 인증제 기준 강화와, 자립 지원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2019~2020년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총 예산은 48억9천만원이다. 시는 이 중 약 90%인 44억200만원을 지역서점에서 구매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페이퍼컴퍼니(가짜회사)가 섞여있거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도 4억8천여만원에 달해 예산을 온전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쓰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지역서점에 균등하게 배분해 계약하면 1개 서점당 연간 약 5천만원의 수입을 보장받아 지역서점 폐점을 막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례에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을 명시하고 인증 기준을 강화해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익순한국출판저작권 연구소장은 지역서점 우선 구매는 지역서점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라며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 경기도처럼 지역서점 기준에 납품 전문 업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서점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은 지역도서관과 서점이 연계해 도서관에 없는 책을 서점에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지역서점 방문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역서점 자립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당초 2018년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시범사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시의원(서3)은 인증제를 강화해 지역서점이 더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 등을 속도감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 소음민원을 해마다 10%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로철도공사장생활소음 등을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군구에 들어온 소음민원은 지난 2018년 9천911건, 2019년 1만1천662건, 지난해 1만3천84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시가 소음원별 민원과 소음측정망을 분석한 결과, 일반지역은 병원과 학교 주변이 환경기준(낮 50㏈밤 40㏈)을 넘어서고 있다. 도로변 지역은 밤시간대(55㏈)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전체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은 78%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 및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매년 10% 이상의 민원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시는 우선 6월에 9억6천만원을 투입,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시 업무정책포털 내부망(클라우드 GIS포털) 등을 활용해 환경정책과 도시개발계획 등을 공유하고, 소음발생 예측 및 피해지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소음피해지역을 분석해 실시간 소음측정기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소음측정망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시는 1억8천만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각 군구의 종전 측정망 45곳을 모두 IoT 기반 자동측정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반기 중 소음진동관리 조례를 제정,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IoT 소음측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소음분야 세부평가사항을 넣거나 소음진동 자문단 구성토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음 피해를 겪는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소음민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가 가좌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라 지자체별 반입량을 재조정한다. 하지만 분뇨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분담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가좌분뇨처리장 용량을 1천780t에서 2천580t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오는 7월 끝나는 만큼, 지자체별 반입량을 조정했다. 시는 기존 배정량에 증설 용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비율에 따라 400t을 차등 적용했다. 또 정화조 청소 지연일수를 감안해 100t을 추가로 배정했다. 시는 최종 배정량에 따라 분뇨를 반입하지만, 지자체마다 초과반입량을 10t까지 인정해 실제 반입량은 2천700t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화군과 분뇨 반입량이 10t에 불과한 옹진군은 반입량을 더 배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양의 분뇨를 반입하는 지자체는 부평구다. 부평구는 종전 410t에서 520t으로 반입 가능량이 늘어나면서 21.1% 이상 증가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용량 비율이 21.3%에 달하는 남동구 역시 종전 380t에 120t을 추가로 반입이 가능해져 30% 이상 늘어난다. 미추홀구도 종전보다 110t이 늘어난 470t을 반입할 수 있다. 현재 미추홀구의 정화조 청소지연일수는 150일로 9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다. 이 밖에 계양구와 서구는 분뇨 반입량이 50t씩 늘어 각각 380t과 290t을 반입한다. 중구와 동구는 종전 반입량에 20t을 더해 각각 160t, 130t씩 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추진중인 가좌분뇨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군구의 분담금 지급 합의는 지지부진하다. 시는 서구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로부터 전년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의 15%가량을 분담금으로 받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연간 14억원 범위 이내에서 분뇨처리시설 이용금을 걷어 석남가좌원창동 등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별 반입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선 구가 예산 분담금 액수를 부담스러워 한다며 연말까지 분담금 규모를 조율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심재선 제24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천상의는 물론 인천경제 발전을 위해 역대 인천상의 회장 때와 다른 차별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데다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는 등 인천의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인천상의 회장에 뽑힌 심 회장은 송도 바이오단지와 산업단지의 유기적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한 산단 융복합센터, 글로벌 마케팅센터 추진을 제외하고 경제 변화에 맞춘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심 회장의 이번 선거 주요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인천국제공항발전협의회 창설과 인천항발전협의회 활성화, 인천상의 회원 만족도 향상, 조직 역량 결집과 열린 경영 등으로 역대 회장이 제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계는 심 회장이 제조업과 물류산업 발전을 이어가면서 현실 가능한 인천의 미래 산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천 기업의 온라인을 통한 거래, 바이오 원부자재 지역 생산 확대, 전기와 수소 자동차 확산에 따른 지역 관련 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침체한 인천상의 활성화도 심 회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현재 인천상의 활동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심 회장은 지역 기업들과 인천시, 인천 내 경제 관련 중앙 기관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인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상의가 매년 2번씩 열었던 민관 합동 간담회 부활이 한 방법으로 꼽힌다. 또 인천상의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도 심 회장의 역할이다. 이와 함께 심 회장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상의 회장에 전념해야 3년 임기 중에 지역 경제와 인천상의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구기자
인천시 의제를 장악하고 있는 신도시 중심의 커뮤니티(카페 권력), 이제는 공익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감 수 3천건 이상을 받은 시민청원 전체 36개 중 27개가 신도시 민원이고 대부분이 개발관련 내용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청원의 답변이 늦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상대로 문자폭탄 및 국민신문고 접수 등 집단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지역과 지역간 갈등 및 비방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루머 역시 확대생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카페 운영자와 활동가 등이 각 지역의 개발의제를 쥐어짜내면 낼수록 인천은 신도시 기반의 의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도시는 구도심의 기반 위에 서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야 한다며 각자의 지역만 보지 말고 시 전체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하 유턴기업)의 유치 성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으로의 유턴기업 유치 실적은 4곳으로 전국 18개 유턴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턴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등 글로벌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맞춤형 시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유턴기업 중 A사는 첨단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회사로 코스닥 상장 후 미국 등의 해외지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중국 생산 공장을 철수했고, 320억 원을 들여 인천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상태다. A사는 인천지역에서 80여명을 고용 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인천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유턴기업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자체적인 지원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특별우대와 기계설비공장 확보자금 지원, 기술보증 지원 등의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해외공장을 운영 중인 지역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가능석 분석 등 적극적으로 유턴기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인근 야산에 설치된 벌통에서 벌떼가 인근 주택가 등을 습격, 주민들이 시와 구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벌통은 지난해 3월 A씨(61)가 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랜벨트)과 사유지인 경관녹지 야산에 30개를 설치한 것으로, 최근 동면을 마친 벌떼 수십만마리가 활동을 하면서 주택가와 음식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벌통이 설치된 곳은 왕복 3차로인 동편로 사이를 두고 주택가와 음식점, 가페 등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벌통은 벌이 든 19개와 그 위에 한개를 더 얹은 형태의 계상용 등 30개로, 통당 2만여마리의 벌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한 식당 종업원 B씨(25)는 가게 문을 열어 놓으면 벌들이 들어와 식사하는 손님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손님들이 벌에 쏘일까 봐 쫓아 달라고 하는데 음식점이어서 약을 마음 놓고 뿌릴 수도 없어 난감하다며 벌통은 깊은 산속에나 설치해야지, 사람들이 사는 인근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택가 바로 옆 공원 곳곳에는 벌떼가 출몰해 부모와 산책 나온 아이들이 놀라 도망가는 일이 자주 벌어져 지난해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벌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불편할 건 없어 보인다면서도 민원이 생기면 시끄러워 이달 안에 벌통을 산 너머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에서 벌을 키우는 건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봉을 마땅히 제한할 방법이 없다면서 규정 여부를 떠나 도심지에 벌떼가 날아다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자진 철거를 재차 요청하고 계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