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안양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대상’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대상의 주인공으로 파주시의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안양시의 심야 안심 귀가 서비스가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정책공모전 경기 First 본선을 개최했다. 해당 공모전은 총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시ㆍ군들이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것이며, 본선에는 11개 시ㆍ군이 올라왔다. 올해 본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본선 심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소셜방송 라이브경기와 카카오티비를 활용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선은 4개 시가 경쟁한 대규모사업 부문과 7개 시의 일반규모사업 부문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3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걸린 대규모사업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운정호수공원 내 테마파크ㆍ휴식공간 조성)으로 대상을 차지해 100억원을, 하남시가 공유와 나눔 생활 愛(애)ㆍ疏(소)ㆍ始(시)(SOC) 경기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아 80억원을 받게 됐다. 이어 화성시의 청소년과 도민의 힐링이음터, 경기 서해랑 궁평 유스호스텔 조성 사업과 안성시의 과거를 건너 미래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 공도 시민청 in 경기 조성 사업이 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60억원씩 받았다. 이와 함께 7개 시가 참여한 일반규모사업 부문에서는 안양시(경기 밤도깨비 안심 셔틀 도시 조성, 평촌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심야셔틀버스 운영 및 경찰 출동까지 연계)가 대상을 차지해 60억원을, 이천(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ㆍ의정부시(모두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가 최우수상으로 각각 50억원을, 평택(경기남부 친수변 환경을 이끄는 생태관광거점 경기 ECO-Bridge PARK @평택 조성)ㆍ군포시(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희망통 돌봄센터)가 우수상을 받아 각각 40억 원을, 수원(수원화성이 품은 경기한옥마을 조성 사업)ㆍ양주시(모두가 누리는 차별 없는 생활건강 경기 모두누리짐)가 장려상으로 각각 3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 단위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 각 시ㆍ군 행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시ㆍ군의 특색이 반영되고 해당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책공모에는 대규모 16건, 일반규모 11건 등 모두 27건이 접수됐다. 예비심사를 거쳐 11건의 사업이 이날 최종 본선에 진출했고, 도는 예비심사 및 온라인 여론조사 점수와 본 심사점수 등을 종합해 이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0-27 19:09

의왕시 내년도 주요 사업 설명회 개최

의왕시는 27일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김상돈 의왕시장과 윤미경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내년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는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계획을 7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 분야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포일 어울림 센터 본관동 입주시설 조성, 시청사 시설증축사업 등이 제시됐다. 사람중심 첨단자족도시 분야는 부곡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창업지원공간 및 청년발전소 조성ㆍ운영 등이 거론됐다., 희망 주는 맞춤복지도시 분야는 가칭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건립, 시니어클럽 신축 등이 추진된다.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 분야는 내손ㆍ청계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내손 중ㆍ고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 평생학습관 운영 등이 계획됐다, 지속가능 안전환경도시 분야는 GTX-C노선 의왕역 정차추진, 바라산 휴양림 증설, 청계산 누리길 조성, 백운호수 공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활력있는 문화체육도시 분야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시민회관 건립, 야구장 조성, 고천행복타운 시민공원 및 광장 조성 등이 설명됐다. 자연 속에 성장하는 중견도시 분야는 고천ㆍ초평ㆍ월암ㆍ청계 2지구 개발사업 등이 제시됐다. 중ㆍ장기 추진과제로 선정한 한전부지 R&D센터 유치,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 이전,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복선전철 조기 착공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시의원들은 주요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포용적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뉴딜과 연계한 의왕형 뉴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돈 시장은 내년은 민선 7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로 적시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10-27 19:05

욕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전 7시1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B씨(49)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문제로 다투다 B씨가 자신에게 반말로 욕설을 하자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임진흥기자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20-10-27 19:00

의정부 KB손해보험, 한국전력 3-1 꺾고 2연승 선두 도약

의정부 KB손해보험이 개막 후 2연승으로 선두에 올랐다. KB손해보험은 27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수원 한국전력과의 홈 경기서 세트스코어 3대1(25-22 16-25 25-18 25-13)로 승리했다. 이로써 2연승을 거둔 KB손해보험은 승점 6으로 1위로 올라선 반면, 한국전력은 3연패 늪에 빠졌다. 이날 KB손해보험의 노우무리 케이타(19ㆍ말리)는 32점을 뽑아냈고, 김정호도 15점을 올려 팀 승리에 앞장섰다. 1세트 중반까지 접전이 이어졌다. KB손해보험은 케이타가, 한국전력은 박철우와 이시몬이 번갈아가며 득점을 성공시켰다. 1세트 종반 KB손해보험은 김정호의 3연속 득점으로 23-20 리드를 잡았고, 한국전력 박철우의 서브 범실과 케이타의 공격 마무리로 기선을 잡았다. 한국전력은 2세트 들어서 안요한의 블로킹 득점과 카일 러셀의 강타가 터지면서 분위기를 가져갔다. 또 박철우의 블로킹과 박태환의 속공까지 더해져 11-5로 크게 리드를 잡은 후 상대 범실까지 이어지면서 25-16으로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 양 팀의 공방이 다시 펼쳐쳤지만, KB손해보험이 리드하기 시작했다. 황택의의 서브 에이스를 비롯, 케이타가 맹활약을 이어간 가운데 박진우와 케이타가 연속 득점을 성공시켜 25-18로 다시 앞서갔다. 분구기를 다시 가져가 KB손해보험을 한국전력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세트서 케이타의 연속 강타에 이은 김동민의 블로킹에 힘입어 14-4로 크게 앞선 KB손해보험은 김정호의 퀵오픈에 이은 블로킹으로 18-8로 점수차를 벌린 끝에 25-13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경수기자

배구 김경수 기자 2020-10-27 18:56

인천시, 기부시설 확대로 필요시설 늘린다

인천시가 개발사업자의 기부 시설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까지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 외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도 기부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가 가능해진 상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일부 시설을 공공에 기부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해주고 있다. 이 시설들은 공원, 녹지, 광장, 도로, 하천,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3가지다. 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기반시설,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시설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공공목적의 시설을 기부 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종전 확보한 도로나 공원 등 외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지역들에 대한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이미 도로 등의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탓에 도로나 공원 등을 기부해도 공공성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치도 고려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정비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 등 불필요한 공공시설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한정된 자원의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보다 다양한 방법이 생긴 의미가 있다며 제도를 잘 이용해 서민 주거안정 효과는 물론, 사업부지 활용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0-27 18:53

인천시, 자체 세입 비중↓ 정부 이전 수입↑… 재정 독립성 약화 우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자체 수입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지만,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탓이다. 27일 인천연구원이 오는 2025년까지 인천지역 지자체들의 세입 항목별 전망을 유추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군구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이전 수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보다 큰 세출 구조로 재정수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를 비롯해 강화옹진군은 보조금보다 지방교부세재정교부금의 증가폭이 더 크고, 지방교부세 대상이 아닌 8개 구는 보조금의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와 구는 사회개발비가 일반행정비 증가폭보다 2~3배 이상 늘어나고 경제개발비는 점차 줄어든다. 군은 사회개발비일반행정비경제개발비 순으로 증가폭이 크지만 수준이 비슷하다. 인천연구원은 미래에 시는 물론 군구의 재정구조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세입세출구조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구조 개선을 통한 자체수입 확충 등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을 해야 하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사업 중심의 세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인구 대응 전담조직을 통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0-27 18:53

인천시, 수도권 64개 기초단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등 요구

인천시는 인천의 9개 군구, 경기의 30개 시군, 서울의 25개 군구 등 수도권의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이뤄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선포의 후속조치다. 시는 이번 공문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둔 상태에서 수도권 기초단체들의 관련 대책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시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7곳을 대상으로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자체 처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사용종료(2025년 예상)부터 건설사업장폐기물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반입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건설사업장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계획이다.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지난 15일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내용을 올해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가 세계적 수준의 자원순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군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0-27 18:53

인천시, ‘2020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 개최

인천시는 27일 인천의 도시가치를 발견하고 효과적인 도시 브랜딩을 위한 2020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시의 가치가 도시를 브랜딩하다라는 주제로 시청 중앙홀에서 개막한 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으로 진행했다. 또 유튜브로는 생중계했다. 박남춘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플로리안 캐퍼 TPBO(도시브랜드 전문 포털사이트) 편집인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도시의 환경 변화와 도시를 알리는 마케팅 및 브랜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세계적 가치를 되돌아보고 인천 도시브랜드 글로벌화에 대해 국내외 도시브랜드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박 시장은 안으로시민이 시장이라는 목표를, 밖으로는 세계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도시 브랜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의 가치를 되짚어보며 도시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0-27 18:53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시공사 변경 관련 현산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시공사 변경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IG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7일 IGC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현산이 IGC를 상대로 낸 공사도급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IGC는 지난해 7월 입찰을 통해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로 현산을 선정하고 같은해 12월 공사도급계약 기본조건 약정(기본약정)을 했다. 이후 IGC는 도급계약을 위해 공사비 조정을 협의하던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5일 현산에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 지난 16일에는 새로운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하고 업무약정까지 했다. 현산은 기본약정을 사실상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 데도, IGC가 적법한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며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기본약정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급계약을 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현산과 IGC의 기본약정을 도급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기본약정을 도급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IGC가 민법 67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IGC는 포스코건설과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IGC는 당초 28일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사회 개최 일정 연기 등을 이유로 일정을 일부 미룬 상태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0-27 18:53

이재명 ‘늦어도 괜찮아요’…“정부와 기업, 택배노동자 안전망 구축 힘써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택배기사님들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과중한 업무로 택배 노동자들이 잇달아 숨지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 등 지속적인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시작한 #늦어도 괜찮아 챌린지에 동참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4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고 현 상황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어느 택배기사님이 보낸 문자에는 40도에 달하는 작업 현장에서 5~6시간을 서서 끝없이 밀려드는 택배물을 분류하고 현장 곳곳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일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새벽 출근길에 나선다고 쓰여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구조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노동이 가중되는 구조가 문제라면,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회도, 정치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을 비롯한 지속적인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국회가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택배기사님들께 이 말씀 꼭 전한다. 하루 이틀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저는 괜찮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0-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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