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 인천 교통공약 실현 비용 각각 23조원·32조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내놓은 인천 공약(公約)이 로드맵 조차 없는 헛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정당의 교통공약 실현을 위한 사업비만 무려 20조~30조원대에 이르지만, 유권자에게 재정 확보 방안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묻지마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3월 19일 이번 총선의 제1호 공약으로 출퇴근 시간 1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교통공약을 내놨다. 시당의 교통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신속 착공 등 남부권 공약,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서북부권 공약, 제2공항철도 신설 등 원도심지역 공약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교통공약을 모두 추진하려면 약 23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노선 등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비를 추정하기 어려운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 GTX-B 노선 사업비 5조7천억원, 원도심 순환 전철 신설 사업비 5조원 등이 있다. 또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비 1조8천억원, 제2공항철도 신설 사업비 1조7천억원, 제2경인선 신설 사업비 1조3천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비 9천억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당 시당은 세계를 품은 교통도시 인천 교통공약 등 6개 분야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3호선(순환선) 신설,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강화고속도로 건설 등도 포함했다. 통합당 시당의 교통공약을 모두 마무리하려면 약 32조원의 사업비가 든다. 세부적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비 8조2천억원,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비 3조4천억원, 인천3호선 사업비 1조8천억원, 서울강화고속도로 사업비 1조5천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당 모두 교통공약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나 최소한의 재정 확보 방안 등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각 정당이 유권자의 혼란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겉모습으로 유권자의 관심만 끌었을 뿐, 설득을 위한 속알맹이를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교통공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 분야에 걸쳐 이들 정당이 내놓은 공약 모두 어떠한 추진 방안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포퓰리즘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나오더라도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는 정책 선거 실종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당들이 공수표식의 공약을 던지더라도, 유권자가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며 각 정당은 공약마다 필요한 사업비나 관련 재정 확보 방안 등의 로드맵을 발표해 정책 선거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관련기사 3면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4-13 19:40

부천시, 송내역~KTX 광명역 공공버스 13일부터 운행

부천시가 13일부터 송내역(남부)에서 KTX 광명역까지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운송하는 G8808번 공공버스를 운행한다. 시에 따르면 G8808번은 운행 적자로 폐선된 지 1년6개월 만에 운행하는 버스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은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모델로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한정면허)을 위탁하는 제도다. 따라서, 경기도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가 공동으로 운영 적자분에 대한 재정을 분담하게 되었다. 운행 시간은 5시 30분부터 21시 40분까지이며, 평일은 30분 간격으로 주말은 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운임 비용은 경기도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의 운임 및 환승 요금제를 준용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친절기사 인증제 및 서비스 평가를 운영하여 버스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공기 정화시설, 이동형 저장장치(USB) 포트, 공공 와이파이 등 승객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을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버스를 신청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4-13 19:40

[인사이드 경기] GTX-C 인덕원역 추진

정부가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안양시가 GTX-C 노선에 인덕원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수원과 양주 덕정을 잇는 GTX-C 노선 신설 계획에 인덕원역 정차를 포함시킨다는 구상으로 시는 환승 편의성 극대화 이용객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등 인덕원역 정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성사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인덕원역 정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철도전문가가 참여한 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생활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부는 철도중심의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GTX 사업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GTX 3개 노선(AㆍBㆍC) 안을 확정해 당시 국토해양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노선은 A 노선으로, 지난 2018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목표 개통 연도는 2023년이다. B 노선 역시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속도를 내고 있다. C 노선의 경우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수립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약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 노선은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74.2㎞을 오가는 노선이다. 현재까지는 수원ㆍ금정ㆍ과천ㆍ양재ㆍ삼성ㆍ청량리ㆍ광운대ㆍ창동ㆍ의정부ㆍ양주 덕정 등 10개 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안양시,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당위성 피력 이런 가운데 안양시가 기본계획수립을 앞둔 C 노선 구간에 인덕원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향후 인덕원 지역이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안양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이용 수요 증대, 연계 환승 편의 등 인덕원 정차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안양 관양동과 평촌동에 속하는 인덕원은 기존 지하철 4호선을 포함해 향후 건설될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의 정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인덕원은 이들 3개 노선이 연계ㆍ환승되는 광역거점으로써 경기 남부권 광역철도교통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는 게 시의 전망이다. 철도교통의 입지적 여건을 갖춘 인덕원에 C 노선이 정차하면 간선ㆍ급행ㆍ광역철도 간 체계적인 연계ㆍ환승을 통한 광역교통망이 형성돼 철도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이 같은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GTX-C 노선 인덕원역 신설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성 등을 판단하는 해당 연구용역은 당초 지난 3월께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협의 지연 등의 문제로 다음 달 중순께로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다만, 시는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를 지난 2월 중순께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안양시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GTX-C 노선이 인덕원에 정차하지 않으면 타 노선과 직접적인 연계 환승이 불가능해 최소 16분 이상의 환승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용 수요 및 운영 수입 감소 등 철도 운영 효율성 저하와 통행시간 증가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 상승 등 철도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GTX-C 노선이 인덕원에 정차할 경우 타 노선과 직접적이고 편리한 연계ㆍ환승이 가능해 안양뿐만 아니라 시흥, 광명, 의왕, 과천, 수원 등 인근 시 철도이용객의 이동성과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 이용객 증가에 따른 경제성(BC)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GTX-C 노선 인덕원 정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명한 철도 전문가를 시의 철도정책자문관으로 특별 초빙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정속도(총 연장 대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하는 총 시간) 저하와 직선 철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인덕원~금정 구간은 전철 4호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인덕원 정차에 따른 표정속도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직선 철도 설치 문제 해결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대규모 복합환승센터와 연계 효율성 UP GTX-C 노선 인덕원 정차와 관련, 안양시는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도 적극 피력하고 있다. C 노선 인덕원 정차와 복합환승센터가 함께 이뤄질 경우 C 노선 사업에 수반되는 막대한 환승센터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철도 및 버스 간 체계적인 환승과 보행동선 편의성, 환승 주차장 활용 등 교통 편의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GTX 사업이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인덕원 정차를 통한 안정적인 이용 수요 및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가 제시하는 당위성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시 다수의 철도노선 연계 및 환승, 주변 각종 개발사업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으로 인해 철도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철도 운영효율 극대화로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타당성 확보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GTX-C 노선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C 노선 인덕원 정차는 많은 이들의 철도 이용 편의는 물론 안양권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지역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20-04-13 19:30

인천시, 영종~신도 착공 총사업비 관리대상 면제 건의

인천시가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2020년 말 착공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재부에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비 변경 등을 하려면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탓에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1천249억원으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관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사업 등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는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의 사업비가 당초 1천91억원에서 약 2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제3항에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약 200억원의 총사업비를 증액해도 증액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할 예정이라 국비 지원은 당초 764억원으로 동일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의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 방안에 동의했다. 시는 이번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2020년 말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비 변경 등이 있으면 그때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며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2020년 내 영종-평화고속도로를 착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영종-신도 평화고속도로는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1단계 선도사업으로 왕복 2차로로 총 길이 3.82㎞다. 시는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추진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4-13 19:19

인천 사회복지전담인력 1일 10시간57분 근무...충원 시급

인천시의 읍면동 단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만의 지역적 특성과 민관 협력 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복지재단이 인천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직무분석 및 인력추계를 한 결과, 2020년 읍면동 등 사회복지 최일선 등에 283명의 사회복지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단이 군구 복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들이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에서 2시간 57분을 초과해 평균 약 10시간 57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종은 1일 근무시간이 최대 13시간 22분에 달했다. 또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150~200세대 당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천의 사회복지전담 인력은 서울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 복지행정팀은 평균 4.4명, 찾아가는 복지팀은 평균 5.3명 등이다. 반면, 인천은 복지행정팀이 평균 2.4명, 찾아가는 복지팀은 평균 2.8명 등에 불과하다. 여기에 미추홀구남동구 등은 서울에 비해 ⅓의 인력 뿐이다. 재단은 이 같은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20년 읍면동에 248명을 충원하는 것을 비롯해 10개 군구에 1명씩, 그리고 시 복지정책과에 3명, 사례관리를 위한 19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명씩 등 모두 283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도 판단했다. 현재 인천에서는 한부모 세대와 장애인 세대, 청장년 1인 세대가 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앞으로 1인 세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주와 세대 특성을 중심으로 한 특화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재단은 거주지 특화형이나 장애인 세대 등을 긴급지원하는 모델,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인복드림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주민 역량 강화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안착을 위해선 민관 협력이 함께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안착을 위해 인복드림 운영 체계 및 운영방안을 연구해 주민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4-13 19:19

유세움 인천시의원,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처하는 법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2020년 코로나 19는 예술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매일 공연과 전시 취소 문자메시지가 오고 공연장전시장에는 휴관이라는 안내문이 붙는다. 그 공연이나 전시 순간만을 기다리고 준비한 예술인과 기획자, 제작자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필자는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수없이 해왔다. 2019년 인천시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 당시에도 여러차례 제안과 질의를 했지만, 펀치는 허공을 가르며 무위에 그쳤다. 이렇게 대비책 없이 취소가 되는 사업들이 이어지면 예술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겐 일자리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예술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호 장치 또는 완충 장치의 마련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첫째, 재난질병 피해에 대한 문화 예술계 안전 보험 가입이다. 공기관의 주최주관으로 이뤄지는 행사가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을 때, 계약금의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보험의 가입은 지자체에서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 현재 시의 인천시민 안전보험을 참고해도 좋을 듯 하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인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필자가 현재 준비 중인 조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기업 또는 개인의 문화 예술 후원은 다분히 선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 조례는 기업과 지자체의 5대 5 매칭 지원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한 기업이 예술 단체(개인)에게 100원을 지원한다면, 지자체도 100원을 단체에게 지원을 하여 200원으로 연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이때 매칭된 예술 단체는 시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에서 일부 배제해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막아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례는 인천지역 내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메세나(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것)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이 예술 단체(개인)에게 지원 한다면 해당 기업에도 세제 혜택 또는 인천시 인증 기업의 형태로 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다. 문화 예술계는 질병과 사건, 사고 뿐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위기 상황에 쳐 해있다. 위기의 정도가 다를 뿐 항상 아프고 힘들다. 예술은 행복하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참으로 모순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4-13 19:18

인천 곳곳에 붙은 불법 투표독려 현수막…선관위 조치는 '미흡'

인천지역 곳곳에 게시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13일 인천 서구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에 파란색 배경으로 구민도 다함께, 4월 15일 함께 투표해요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얼핏보면 투표 독려 현수막으로 보이지만, 1과 5만 노란색으로 크게 쓰여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수막은 각 구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나 도로 등에 수십장 붙어있다. 인천 선관위에 따르면 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다.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현수막은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인천 곳곳에 나 붙어 있지만, 정작 선관위의 조치는 소극적이다. 현수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후에야 현수막을 떼는 것이 전부일 뿐 누가 붙인 현수막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가 붙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후 조치하고, 군구 선관위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수막을 일단 붙였다가 문제가 되면 떼는 식으로 홍보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희김도연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20-04-13 19:18

‘도로 훼손 주범’ 과적 차량 인천서만 매년 800여대 적발

인천에서 해마다 900여대씩 과적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이들 과적 차량은 도로 훼손의 주범이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단속 및 도로 보수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천에서 적발한 과적 차량은 모두 898대다. 이 중 569대(63.4%)는 화물 유동량이 많은 중구(332대)와 서구(237대)에서 적발한 과적 차량이다. 앞서 2018년에는 인천에서 884대의 과적 차량을 적발했다. 과적 차량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등의 기준 중 1개 이상을 초과한 차량이다. 지난 7일 인천 중구 항동의 종합건설본부 과적검문소에서는 과적 기준인 길이 16.7m를 2m가량 초과한 차량이 적발됐다. 과적 차량은 도로 위의 무법자이다. 사고 발생 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급제동 시 도로 포장재를 훼손하는 문제까지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과적 차량으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 문제는 혈세 낭비로도 이어진다. 도로 보수 비용은 100㎡당 180만원에 달한다.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보수 비용으로 매년 50억~110억원가량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과적 차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수민기자

인천사회 이수민 기자 2020-04-13 19:18

계약 시작한 부평힐스테이트 ‘떴다방’ 불법전매 기승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인근 부평힐스테이트 아파트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요원 옆쪽으로 모자를 쓰고 수첩을 든 중년 여성 6명이 간이 의자에 앉아있다. 기자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중년 여성 1명이 다가와 몇동 몇호세요?라며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시세는 알아야지. 우리가 조건이 제일 좋아. 우리한테 얘기하면 시세 안내해줄게요. 이른바 떴다방이다. 몇 걸음을 옮기자 주차장 입구쪽에 앉아있던 여성 5명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아파트 면적과 동호수를 물으며 손에는 부동산 명함과 전단지를 건넨다. 10분만에 손에 들린 명함만 30장. 계약 이후 6개월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지만,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순진하다는 타박이 돌아온다. 이번에는 다가온 승용차에서 한 여성이 내린다. 수첩을 펼쳐들고는 전화번호와 아파트 면적, 동호수를 묻더니 대뜸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고 한다. 지난 청약 당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을 이야기하자 웃돈(프리미엄)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또다른 업자는 9천만원을 제안한다. 이 업자는 계약금이 없으면 1천만원을 먼저 주고, 권리포기 서류 작성 등을 마치면 나머지 8천만원을 주겠다며 양도세는 매수자쪽에서 내니까 따로 더 낼 돈도 없고, 6개월이 지난 후에 1번 더 나와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송도국제도시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도 이미 지난 주부터 층수에 따라 프리미엄 1억원 이상 주겠다는 떴다방들이 판을 치고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오는 17일 계약을 앞두고 있어 떴다방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는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법 위반이다. 게다가 합법적인 전매 시 내야하는 50%의 양도소득세도 탈세하고 있다. 이처럼 떴다방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부평구는 단 1건의 불법전매도 단속하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9일 현장에 갔지만 떴다방이 보이지 않아 분양사무소 측에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한 후 돌아왔다며다시 가서 현장 단속도 하고 불법전매 관련 현수막도 붙이겠다고 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전매제한을 위반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매매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며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효력을 상실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4-13 19:18

‘일류’ 인천공항, 농아인 대우는 ‘삼류’

인천국제공항에 농아인(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공항을 이용하는 농아인이 정보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3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 농아인 수는 40만736명, 인천은 2만3천420명이다. 인천공항은 수하물 수취대나 탑승구 변경 등이 많아 농아인의 경우 수어통역사 없이는 공항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수어통역사와 안내영상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농아인 A씨(45여)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 선물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압수당했지만, 그 영문을 몰라 난처했다며 당시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며칠 뒤 수어통역사를 대동해 문제를 해결해 야했다고 했다. 농아인 B씨(48)는 입국하는 길에 탑승한 항공기의 수하물수취대가 변경됐다는 안내멘트를 듣지 못해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농아인을 위한 FIDS(운항정보안내판)로 수하물 수취구역 정보를 표시하는 등 문자 안내문 활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수어에 익숙한 농아인이 국어로 적힌 안내판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일부 높은 연령층의 농아인들은 애초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결항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장이해력이 낮다. 정희찬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장은 농아인들은 국어로 된 안내문을 봐도 수어와 문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100%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안내 모니터에 수어안내영상을 첨부하는 등 농아인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현재 수어 통역사 배치 계획은 없고 수하물 안내, 승객 관리 등의 책임은 개별 항공사의 역할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경제 강우진 기자 2020-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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