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ㆍ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등 유지보수비용 지원

의왕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 받아 추진한다. 대상은 소규모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와 보행자도로ㆍ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보수와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0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억 1천만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할 계획으로 단지별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노후로 인한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생활편익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입주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인천경제연구원, 강화 2040 프리토크 개최

인천경제연구원 부설 강화발전연구소는 9일 강화 2040 프리토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리토크에서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젊은이들과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40대 멘토단이 만나 직장에 대한 고충, 미래에 대한 불안, 꿈과 현실의 차이, 사회에 바라는 점 등을 함께 토론했다. 사회는 배준영 강화발전연구소장이 맡았다. 멘토단은 김해룡 건국대학교 경제경영학부 교수와 오진욱 변호사, 배준영 강화발전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청년은 홍세련씨를 비롯해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어린이집 교사, 회사원, 자영업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홍씨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강화군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은 처음인 것 같다며 각자의 꿈과 희망에 다가가면서 강화군의 비전도 함께 논의하는 값진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배 소장은 강화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31.5%에 달하는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과 함께 청년들의 유입을 확대할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라면서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강화군의 미래를 다 같이 그려보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의동기자

경기도체육회 선관위, 후보 홍보물 사전 유출에 엄중 경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전 승인없이 후보 홍보물을 외부에 유출한 후보들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선관위는 9일 전날 일부 후보자가 홍보물에 게제된 일부 사진과 관련해 문제점이 노출돼 수정 후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배포토록 안내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언론에 제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에 따른 경위 파악 후 경중 여부를 판단해 최고 후보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각 후보 측이 제시한 홍보물 가운데 A 후보 측 선거 홍보물(동영상)에 도지사의 사진이 게첨돼 있다는 B 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3명의 후보 홍보물 모두를 점검한 결과, A 후보는 도지사 사진, B 후보는 교육감 사진, C 후보는 유명 선수의 사진이 게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대리인 3명에게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각 홍보물에 초상권이 문제되는 대상자에 대한 사진 게첨 동의를 받아 제출하거나, 아니면 수정 후 다시 제출한 뒤 최종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A 후보 측은 도지사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 제출한 반면, B 후보 측은 교육감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서 홍보물을 선관위 심의 이전 언론에 노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달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승인없이 3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추후 사안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고의성이 판단될 경우 두 후보 측에 대해 엄중 경고는 물론 최고 등록 취소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각 후보자들은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 선거를 촉구한다면서 공정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선학기자

정부, “도시지역 제한속도 50㎞, 주택가 30㎞ 적용”…내년 4월부터 시행

2021년 4월부터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는 30㎞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인천시, 시흥시, 남양주시 등 46개 지자체에는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이 2분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