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벌써 잊었나… ‘숙취운전’ 위험한 질주 여전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월 부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7시58분께 운전대를 잡았다. 술이 깼을 것이란 생각에 차를 몰았지만, 남아있던 숙취가 문제였다. 그는 인천 서구 가정사거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면허가 정지됐다. 부천에 있는 한 부품업체의 통근버스를 모는 B씨는 최근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렸다. 전날 저녁까지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 1병을 마시고, 다음날 운전한 게 화근으로 작용했다. B씨는 단속에 적발된 후 곧장 운전대를 놓아야했고, 차에 타고 있던 직원들은 삼삼오오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가야했다. 지난 6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숙취 운전자들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도입한 지난 6월 25일부터 11월말까지 인천지역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총 2천927건이다. 이 중 오전 6~9시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는 총 263건이다. 이는 2018년 기준 같은 기간(6월 25일~11월 말) 같은 시간 대비 28.5%정도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에 따른 경각심은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5~7월말까지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건 더 많다. 이후 단속이 강화하자 8월에는 적발건수가 47건으로 줄면서 반짝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9월부터 다시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9월은 49건, 10월은 51건까지 늘었다. 11월에도 55건으로 늘어나면서 숙취운전이 다시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기동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숙취는 음주량과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 취한 것 같아도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또 다음날 꼭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주량과 개인 체중 및 성별 등으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볼 것을 권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단속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지면 이를 활용, 어느 정도 음주량이나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18 20:17

부천 해피줌후원회 함성오 대표 “이웃과 나누고 배려하며, 행복한 부천 만들 것”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피줌후원회(대표 함성오)가 그 주인공이다. 2016년 성오인성교육원으로 창립해 활동하다가 후원의 길을 넓히고자 해피줌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회원이 100여 명에 달한다. 해피줌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신나는 여름ㆍ겨울 힐링캠프도 후원하고 있다. 또 청소년 흡연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멘토링을 후원하고, 영화 단체관람 지원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문화 가정도 보듬고 있다. 명절 때 다문화 힐링 콘서트 등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주고 있다. 소외계층 실버들의 행복한 교실도 후원하고 있다. 나이야 가라 댄스 프로그램과 목욕ㆍ관광ㆍ문화관람 지원, 힐링 마인드 강연, 자연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신병들의 군 적응 마인드 업과 인성 체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인을 위한 문화공연, 관심병사를 위한 그린캠프, 소년원생과 재소자를 위한 미술심리 프로그램과 cheer up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후원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케냐 등 아프리카 오지의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해외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은 카톡 등 SNS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워크숍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립되고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며 오늘도 훈훈한 소망을 심어가고 있다. 해피줌후원회 함성오 대표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버이의 내리사랑을 흉내 내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이다. 매력적인 경험이고 멋진 삶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12-18 20:17

‘이춘재 8차 사건’ 체모 보관된 국가기록원 압수영장 기각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규명을 위한 중요 단서로 알려진 현장 체모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국가기록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10점 중 2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경찰은 국가기록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 측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자 검찰과 협의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재심이 개시될 경우 재심 재판부가 감정 명령 등의 절차를 밟아 DNA 감정 등 진상 규명 작업을 해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2-18 20:16

한국형 알파고 바둑 AI '한돌'…이세돌 9단 마법의 '78수'에 무릎 꿇다

이세돌 9단이 한국판 알파고로 불리는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 한돌에 승리했다. 이세돌이 3년 전 알파고와 대결할 때 신의 한 수로 불렸던 78수로 승기를 잡은 것처럼 이번에도 78수가 승부를 갈랐다. 이세돌은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사옥에서 열린 한돌과의 제1국에서 92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날 제1국은 3년 전 호선으로 대결했던 알파고와의 대결과 달리 흑돌을 쥔 이세돌이 2점을 깔고 시작했다. 덤 7집 반으로 시작한 한돌은 초반 열세를 딛고 공세를 펼쳤지만, 이세돌의 78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졌다. 당초 예상한 시간보다 이른 시점에 승부가 갈린 것이다. 이창율 NHN 게임AI 개발팀장은 국후소감에서 솔직히 말해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라며 이세돌 9단이 둔 78수를 한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1국에서 승리한 이세돌은 19일과 21일 두 차례 더 대국을 진행한다. 제2국에서는 서로 동등(호선)하게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12-18 20:16

“아이 아빠를 찾습니다”…태국 현지 동거녀 임신소식 후 도망간 ‘안산 아빠’ SNS서 논란

최근 한 태국인 여성 A씨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듣자 도망치듯 한국으로 귀국한 한국인 남성 B씨를 찾는다는 글이 SNS 상에 게재돼 논란.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후 자취를 감추는 코피노 문제가 국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사한 일이 반복된 것. 지난 17일 안산 소식을 전해주는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A씨의 사연 전해져. 사연에는 A씨가 태국에서 1년간 동거했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한국으로 귀국한 안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글 게재돼. A씨는 B씨와 태국 현지에서 약 8개월간 동거했으며 지난달 3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돼. B씨는 임신 사실 함께 기뻐해 줬지만, 같은 달 28일 한국으로 귀국하고서 연락 두절 상태. A씨는 그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반드시 그를 찾을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태국 현지 유학생 등은 A씨를 돕고 있는 중. 이에 대해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하루빨리 남성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남성이 배신한 게 아니길 바란다, 부끄러운 한국인 자화상이 필리핀에 이어 태국에도 남게 생겼다 등 다양한 반응.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2-18 20:16

‘사학 족벌경영’ 규제ㆍ감독 강화된다…친족 관계 공개 및 배임·횡령 임원 취임 취소

매년 14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사립 초중고대학교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리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천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 문제도 손댄다. 적립금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은 그간 법인이 자체 지정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며, 감사 결과는 전문 공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2-18 20:16

양주 옥정신도시 인도 ‘불법 컨테이너’ 점령

양주 옥정신도시 내 상가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이 인도에 상가 분양을 위한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옥정신도시 내 e편한세상 3차 아파트를 비롯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이어지고, 아파트 신규 분양이 진행되면서 상가 신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옥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도로 주변으로 건축주들이 도로 주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가 분양을 홍보하고 상가 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가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이 상가를 분양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들이 인도까지 마구잡이로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옥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일부 인도는 분양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가 인도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해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로 보행할 수 밖에 없는 등 사실상 보행로 기능을 상실했다.여기에 일부 신축 중인 상가 주변에는 인도 등에 건축자재들을 수북이 쌓여 있어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강모씨는 인도를 점령한 컨테이너들이 상가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며 건축이 끝난 상가들은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건물 안에 사무실을 설치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변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사항을 단속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19-12-18 20:16

연금복권 442회 당첨번호 '1조 426796번·4조 296464번'

연금복권 442회 당첨번호가 18일 발표됐다. 이날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442회차 당첨번호 1등은 1조 426796번과 4조 296464번이다. 1등은 월 500만 원씩 20년간 받게 된다. 2등 당첨번호는 1조 426795번1조 426797번과 4조 296463번3조 296465번으로 당첨금은 1억 원이다. 3등은 각조 415783번이며 1천만 원을 받는다. 4등 각 조 끝자리 88444번으로 당첨금은 100만 원이다. 당첨금 2만 원인 5등은 각조 끝자리 212, 2천 원을 받는 6등은 각조 끝자리 26, 20번이다. 각조 끝자리 3, 7번으로 당첨된 7등은 1천 원을 받는다. 1억원 이상 당첨금은 확인 후 익월 20일부터 지급된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첨복권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5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방문 시 당첨복권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5만원 이하는 연금복권 전국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다. 장건 기자

경제일반 장건 기자 2019-12-18 20:08

‘사회서비스원’ 반쪽역할 우려… 시민단체, 충분한 예산지원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좋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는 충분한 예산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특히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안정화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실적인 임금가이드라인,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선을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며 사회서비스원이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나갈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와의 협의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반영될 때 공공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 드러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며 인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들 단체는 인천의 국공립 시설을 민간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 방식의 관리 필요성, 확장형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주장했다. 한편, 시는 2020년 6월부터 인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시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12-18 20:05

화성시의회, 화성시 내년 살림살이 규모 진통끝에 2조 4천583억원으로 결정

화성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진통끝에 2조 4천583억원으로 결정됐다. 화성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586억원 감액된 2조 4천58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천900억원, 특별회계 5천683억원 등이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시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세출예산보다 123억 9천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감액 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야간도보 순찰대 운영(23억7천만원 중 11억8천500만원 감액)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사업(20억원 중 10억원 감액) 등이다. 또 특별회계는 ▲배수관로 확장공사 시설비(168억7천500만원 중 17억원 감액) ▲상하수도관 교체비(60억원 중 10억원 감액)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본 회의는 예산안 심의에 불만을 표출한 구혁모 의원(바른미래당)의 발언으로 1시간 가량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당초 이날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던 구 의원은 단상에 올라 다수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돼 소수당의 한계를 느낀다며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안건 처리 등 화성시 혈세는 일부 기득권들에 의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없는 예산 재편성에 홀로 반대했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솔직해져라,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제 역할을 더 고민하겠다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고 한시간 정도 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가 속개됐다. 시의회 민주당 대표인 원유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구혁모의원이 시정질의를 신청해 놓고 모두발언에서 정당 비하발언을 한것은 의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며 그동안 화성시의원들이 노력해온 소통과 화합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시의원 본질을 망각한 행위로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1시간가량 집행부와의 협의를 위해 정회가 다시 이어졌으며, 재차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구 의원의 이의제기 발언이 진행됐다. 구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소셜인터넷방송, 시민안전보험, 박물관유물구입,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등 총 4건의 사업 예산 증액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발의했지만, 서 시장의 부동의로 발의안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어 본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화성시 예산안은 최종 의결됐다. 집행부와의 수정 예산안 협의를 위해 1시간가량 정회되는 등 지연으로 본회의는 오후 7시가 넘어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조오순 의원(자유한국당)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석포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받은 서명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의 정당별 의원수는 전체 21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12-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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