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접경·국제물류·첨단산업… 인천, 수도권 발전 중심지로 ‘우뚝’

인천이 오는 2040년까지 남북교류 접경, 산업재생 고도화, 국제물류첨단산업, 서해안 개발벨트의 중심지로 우뚝 선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인천연구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등이 현재 추진 중인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통해 공간구조개편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앞서 수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교통 신설에 따른 공간 변화, 생활 반경 확대, 사회경제적 활동범위 변화, 남북관계 변화, 환경 문제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 국토부는 수도권 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공간에서 사람이나 물자의 흐름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구조) 구상에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7개의 개발벨트가 일부 담길 예정이다. 이 중 인천을 포함한 개발벨트는 남북교류 접경, 산업재생 고도화, 국제물류첨단산업, 서해안 등 4개의 개발벨트다. 남북교류 접경 벨트는 대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산업물류 등 남북교류거점 확보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산업재생 고도화 벨트는 산업 구조고도화와 교통여건 개선으로 산업 인프라를 재편해야 한다.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는 수도권 국제 비즈니스 기능 연결과 수도권 광역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연계 조성이 목표다. 서해안 벨트는 신산업동력거점 및 동북아 물류관광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게 목표인 개발벨트다. 인천은 이들 개발벨트에서 수도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인천의 높은 노후주택 비중과 낮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공급 유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재고관리 추진 등의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 계획 등도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에 담긴다. 지난 2017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기준 인천의 노후주택 비중은 수도권 평균(15.7%)를 넘는 18.2%에 이른다. 반대로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국 평균(5.56%)과 수도권 평균(6.3%)에 미치지 못하는 4.9%에 불과하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급행 교통망 구축을 비롯해 여가레저를 위한 수도권 마리나 항로 확보, 인천공항인천항 중심의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스마트 항공항만도시 육성 등도 광역시설 관련 계획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공상기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이 새로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인축 발전과 광역철도순환망 확충 등 인천을 위한 계획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03 20:38

국무회의 참석한 박남춘 시장 “공항·항만 경유車도 규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내 수천대의 경유차가 미세먼지 사각지대(본보 11월29일자 1면)에 놓인 것과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인천의 대기환경 여건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공항항만 내 비도로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 관리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2020년 3월까지 경유차에 대한 계절관리제를 추진하지만, 공항항만 시설 내 3천482대의 차량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검사도 받지 않는 채 미세먼지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차량도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시 차원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대기관련 법률의 부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기관이 시와 각종 정보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력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해 지역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재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각종 환경 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이 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효과가 커지거나 실행 가능한 인천 중심의 대안들을 강조했다. 인천엔 9개의 발전소를 비롯해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 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국가 기간 시설, 11개의 국가지방 산단 등 각종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시설이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 7분야 66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 당 18㎍까지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계절관리제가 시민의 공감을 얻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2-03 20:38

제5회 2019 경기 CSR 활성화 포럼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3 20:33

“눈치 보여서…” 직장인 73% 연차휴가 다 못써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의 73%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대다수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3일 직장인 1천451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했다. 특히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1천65명)의 61%는 남은 기간에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ㆍ주임ㆍ대리급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과장급 이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22%로 평균보다 낮았다. 남은 연차 휴가는 전체 평균이 4.9일이었고, 과장급 이상은 5.6일, 주임대리급은 5.5일, 사원급은 4.6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직급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사원ㆍ대리급 직원은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41%37%), 과장급 이상 직원은 일이 너무 많아서(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12-03 20:33

경기도민 자유ㆍ안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적극적 시민’ 유형 비중 가장 높아

경기도민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 안정, 영향력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적극적 시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자유, 안정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 적극적 시민, 혁신과 포용을 잇는 가교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 정부는 국가가 시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해 시민 모두가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과 자유를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시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적극적 시민은 포용과 혁신의 위기를 해결하는 단초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적극적 시민의 현황과 함께 혁신 및 포용적 복지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만 19세~59세 경기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점 척도 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자율성(6.68), 안정성(5.54), 영향력(4.60) 순으로 자신의 삶을 높게 평가했다. 자유, 안정, 영향력을 기준으로 총 8개 유형을 창출한 결과에서는 적극적 시민 유형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정과 자유는 6점 이상이되 영향력이 5점 이하인 영향 부재 유형은 23.3%로 다음을 차지했다. 자유만 6점 이상인 자유 국한 유형은 18.6%, 전 영역 5점 이하인 소극적 시민은 17.3%로 나타났다. 적극적 시민의 삶 만족도 평균은 7.3에 달하는 반면, 소극적 시민의 삶 만족도 평균은 3.6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시민은 또한, 다른 시민 유형에 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 모두 높은 결과를 보인다. 포용적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복지확대를, 낮은 계층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안정성이 높은 계층은 복지확대를 지지하고, 낮은 계층은 복지확대 및 기본소득 도입을 모두 지지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적극적 시민은 복지확대(66.2%)와 기본소득 도입(68.5%) 전부 지지하나, 반대로 소극적 시민은 기본소득 도입에만 높은 지지(61.5%)를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는 도정에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적극적 시민이 필요하다며 포용적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이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 시민성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9-12-03 20:33

송석준·이학재, ‘교통안전·교통망 확충’ 잇단 토론·세미나

자유한국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교통 관련 토론회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고 나섰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송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 최동일)가 주관한다. 세미나는 최동일 위원장의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정비 기조발표에 이어 양종석 차장(한국소비자원)의 통상정비의 피해사례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돼 안정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기준이 모호한 교통사고 수리 시 정비안전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차체 구조정비 기준 보완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3일 인천 서구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서구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GTX-D 노선 신설, 원종~홍대선 청라 연장(청라~홍대선), 남청라IC로 경인고속도로 기점 변경 및 지하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 체계 개편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 의원은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루원시티를 경유해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GTX-D는 지역과 국가 전체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노선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와 영종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불가로 판명난 박남춘 시장의 공약인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을 대신해 원종~홍대선을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로 연장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이 노선을 청라~홍대선으로 부르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2-03 20:33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3 20:31

지엔티파마 치매, 뇌졸중 임상발표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2-03 20:29

러시아 사법부 인증 출생증명서 있어도 인정 거부… 보훈처 ‘탁상행정’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 ‘눈물’

올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고려인 마춘걸 선생 후손이 제출한 출생증명기록에 대해 정부가 서훈보다 늦게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후손 인정을 거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921년 한반도를 점령한 일제가 대륙으로 진출할 때 시베리아 이만 지역에서 한인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고려인 마춘걸 선생(1902~1938)은 학생들을 이끌고 대한의용군(大韓義勇軍)에 참여, 이만 전투와 연해주 해방 전투 등에 투입돼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 같은 공훈을 인정받은 마춘걸 선생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국민장을 받으며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이에 마춘걸 선생의 후손들은 생존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외손자인 유이고리씨(64ㆍ우즈베키스탄 거주 중)를 독립유공자 수훈자 후손으로 정식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마춘걸 선생은 지난 1938년 1월 스탈린 대숙청 사건 속에서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아 소련으로부터 처형됐고, 그의 아내 마신헌 역시 같은 혐의로 노동수용소인 굴라그(Gulag)로 보내졌다. 이로 인해 마춘걸 선생의 어린 자녀 2명은 친척 사이를 떠돌며 생활하는 등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호적이나 출생 등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존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후손들은 마춘걸 선생과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지난 4월 러시아에서 재판을 진행, 러시아 사법부로부터 마춘걸 선생과 후손들의 관계를 인정받아 지난 6월 러시아 행정당국에 판결문을 근거로 정식 출생기록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으나 돌아온 것은 후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국가보훈처는 상훈법을 근거로 신청자와 독립유공자 간 친족관계가 공적기록상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후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서훈 이후 뒤늦게 복구된 출생기록은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마춘걸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도운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관계자는 과거 소련 시절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후손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 조장원의 고려인 후손도 마춘걸 후손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고려인의 특징을 무시한 채 국내 기준의 증빙만 요구하는 것은 고려인 후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관계자는 러시아 관련 기관 확인 결과, 뒤늦게 복구된 출생기록은 출생 당시의 입증자료 없이 소급 작성된 것이라며 마춘걸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될 때 출생기록이 없어 후손이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현숙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2-03 20:28

인천시, 300억원 이상 공사시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열고 논의

앞으로 인천에서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목표치가 담긴 상생협력 계획서를 내야 한다. 인천시는 3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상생협력 계획 제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00억원 이상 민간공사 인허가 때 건설업체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행사시공사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설공사 초기단계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공공사는 건설업체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낼 때 지역업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나중에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특히 민간공사는 하도급 관련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게다가 건설공사 인허가 후 관리감독기관에 착공계를 낼 땐 이미 타 지역업체로 주요 하도급사를 내정해 인천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하도급 권장 비율을 종전 60%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을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와 정비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고 10%까지 추가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2019년 현대포스코건설 등 전국 9개 대형건설사의 지역 내 53개 건설 현장을 돌며 간담회를 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된 만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12-03 20:2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