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첫 재판서 "1억 받았다" 채용비리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씨(52)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조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천700만 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이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채태병기자

[청소년 Q&A] 외형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이가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학교 갈 때마다 화장을 하고 고대기로 머리를 손질하고 가는데 본인 뜻대로 화장되지 않거나, 머리가 맘에 들지 않으며 자신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다 보니 학교 지각도 많이 하고, 때로는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 용돈으로 교재를 사지 않고, 화장품을 잔뜩 사 심하게 혼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면 감정이 먼저 앞서 다그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아이가 너무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해, 학교 지각도 잦고,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속상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깐 감정이 앞서서 혼도 내보고,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는 것은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의 모습이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입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의사 전달을 한다며 아이로서는 오히려 더 나를 이해 못 해주는 부모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따님이 외모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니,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외모에 치중하는 모습이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아이와 대화를 통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절충안을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의 농도, 학교 규칙에 어긋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부모 자녀 간에 약속을 정하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생각이 사춘기 학생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외모에 당위적인 사고(여자 몸무게는 45kg가 이쁘다, 성형수술을 해야 이뻐질 수 있다,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해도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를 가지고 있다면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인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연예인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모습이 미의 기준이 되고, 그 모습을 동경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왜곡된 가치관 확립으로 외모 강박증, 우울증, 불안증, 낮은 자존감 등을 수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동경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진리가 아닌, 생긴 그대로 본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은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오산시, 위대한 도전은 계속된다] ‘교육도시’ 성공신화 넘어 ‘문화도시’ 재탄생

오산시는 지난 2010년 곽상욱 시장 취임 이후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교육도시 선정(2013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2014년), 평생학습도시 지정(2015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2016년), 아동친화도시 지정(2017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핀란드, 미국, 스페인, 독일, 일본 등 국내외 교육전문가들이 참가한 제1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넘어 세계적 교육도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교육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오산시가 그동안 축적된 교육적 자산을 활용해 국책사업인 문화도시 오산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 ■ 교육도시를 문화도시로 확장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문화도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전통중심형 ▲예술중심형 ▲문화산업중심형 ▲사회문화중심형 ▲지역 자율형 등 5개 부문에 걸쳐 지정한다. 문체부는 심사를 거쳐 올해 전국 10개 지역의 예비 문화도시를 선정한 뒤 내년 말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국비는 물론 컨설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오산시는 지난 3월 대학교수와 문화, 예술, 교육기관 대표, 실무 담당 전문가 등 3개분과 15명으로 오산문화도시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동렬, 이하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오산의 대표적 도시브랜드인 교육도시를 문화도시로 확장한다.라는 기본 개념 아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5월15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문화도시를 그리시겠습니까라는 주제로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시민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수년간 시민과 함께 축적해온 교육문화를 지역의 문화정체성으로 설정하고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문화의 가치 제고 및 지역 확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교육도시 오산의 강점이 단순히 잘 갖춰진 교육환경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가치관으로 오산시민은 교육문화라는 틀을 통해 삶을 대하는 자세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계화해왔고, 이는 곧 오산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자 역량이라는 데에서 착안했다. 실제 오산시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의 가치가 시민들의 무의식 속에서 체계화돼왔고, 지역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지역 전체를 배움터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슬로건인 온 마을이 학교,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배달강좌 런앤런의 확산,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이 조직돼 있는 시민 커뮤니티, 시민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300여 개의 마을 공간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 추진위는 오산의 교육문화를 연결하다, 이어지다라는 이음(connect) 의 개념과 밀접하다는 데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음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오산의 문화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을 관통하는 가치이자 관점인 이음을 오산의 문화 키워드로 상정하고 이음을 통해 생동하는 지역을 오산시 문화도시 비전으로, 삶의 가치가 끊임없이 공유되고 이어지는 창의문화생태계 조성을 문화도시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이음 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음 가치 정립 전략, ▲이음 문화를 지역에 확산시키고자 거점 플랫폼을 조성 및 활성화하는 이음 거점 확보 전략 ▲이음 문화 사업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채널을 연계하는 이음 채널 확대 전략, ▲문화 생태계를 강화하는 이음 시너지 강화 전략 등 4개 전략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4개 전략 실현을 위해 이음 문화 시민공유, 이음커뮤니티 활성화, 생애주기별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화 창의 인재양성 등 8개 과제와 18개 사업을 선정해 문화도시 오산을 추진하고 있다. ■ 시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문화도시 오산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한 추진위는 지난 4월19일 제주 서귀포시 문화도시사업단 윤봉택 단장을 초청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이후 11월7일 오산 문화도시 추진 시범사업 운영까지 22차례에 걸쳐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제출한 추진위는 이음문화시민협의회를 구성해 매주 1회 정기적인 아카데미와 토론을 하는 등 11월10일 기준 총 43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추진위는 지난 8월22일 문화도시 오산 비전 선포식 및 제1차 시민 포럼 행사를 통해 문화도시 오산을 위한 시민의 결의와 다짐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문화도시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민 주도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3차 이음 시민협의회(8.20), 차재근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컨설팅(8월26일), 분과별 이음시민협의회 활동(8월2729일, 9월35일), 하반기 문화영향 전문평가(9월19일10월7일), 시민협의회 전체 회의(9월2426일)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9월23일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받은 추진위는 11월7~28일까지 오산 문화도시 추진 시범사업으로 우리 동네 문화기획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 문화도시 공모사업 지원에 경기도도 발 벗고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8월 오산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경기도 지원과 협업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오산시가 2019년 문화도시 예비도시 공모에 신청하면서 실무적인 지원과 협업을 위해 오산시 경제문화국장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등 실무차원의 협약체결에 이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올해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한 오산시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대표자 간 협약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산=강경구 기자 [인터뷰] 이동렬 오산문화도시추진 준비위원장 문화도시 공모사업 과정 시민 역량 시너지 -문화도시사업 추진배경은? 오산시는 면적은 작지만,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반면, 급속한 팽창에 따른 해결 과제들도 많은데 이 과제들을 시민의 다양성을 전제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일상 속에서 발현되는 창의적 에너지, 즉 시민의 집단지성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준비 상황과 성과는? 오산시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자원 조사와 함께 타 문화도시 방문, 민관 거버넌스 구축, 시민과의 원탁 테이블 운영,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이미 많은 분야에서 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산시민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 교육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역량이 축적됐습니다. 이러한 시민역량을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해 일상적인 삶의 가치가 창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문화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일상이 문화가 되고 도시 전체가 문화의 에너지로 숨 쉬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 시민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산=강경구 기자

평택~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착공 초읽기

평택시와 전북 익산시를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2일 총 사업비 2조 6천694억 원이 투입되는 총 137.7㎞ 길이의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왕복 46차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1단계 평택~부여(94.3㎞) 구간을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2029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2단계 부여~익산(43.4㎞) 구간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3개 도와 7개 시ㆍ군(평택ㆍ아산ㆍ예산ㆍ홍성ㆍ부여ㆍ익산ㆍ완주)을 통과하는 노선이다. 국토부는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국토간선도로망 남북1축(목포~죽림~안산JC~서울~강화)의 지선(익산~서울)을 완성하고, 현재 건설 중인 서울~문산(내년 개통 예정)과 문산~도라산(내년 착공 예정) 고속도로와 연계해 향후 통일을 대비한 주요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국적으로 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2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라며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알기 쉬운 경제이슈] 디플레이션의 의미와 영향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상품ㆍ서비스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지속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하면 디플레이션이라 부른다. 물론 돼지고기나 쌀 등 특정 품목만의 가격하락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과 달리 디플레이션의 경우 주가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액 실질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증가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력은 상승한다. 즉, 같은 상품ㆍ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가진 돈의 명목가치(액면금액)는 변하지 않지만, 돈의 실질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경우 상품 가격은 하락하지만, 제품ㆍ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과 임금도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이윤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등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촉발됐으며 실제로 디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러한 경기침체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등 공급 측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급감하는 등 수요측면에 따른 것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대규모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돈의 구매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에 신중해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구매수요가 감소하는 것처럼 소비자는 소비를 유예하거나 보류하게 된다. 기업들도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신규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투자를 유예하게 된다. 결국, 소비ㆍ투자 모두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경제 전반의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 가격 하락은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감소, 임금하락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상품ㆍ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디플레이션은 심화한다. 이러한 현상을 디플레이션 소용돌이(deflationary?spiral)라고 한다. 경제학자?피셔(Irving?Fisher)는 경제 전 영역에 걸친 파산 이후에야 상황이 궁극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을 만큼 한번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면 경제 전반의 정상화까지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0.04%, -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으나 작년에 폭등했던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와 정부 복지정책 강화 효과에 주로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 효과들을 제거하면 1%대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다시 1%대 물가상승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3일 ‘생활SOC 복합화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ㆍ이하 전국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ㆍ참좋은협의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0 생활SOC 복합화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실과 박광온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협의회와 참좋은협의회가 주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ㆍ이하 균형위)가 후원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복합화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지난 10월3일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고, 국비 3천41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는 김두관 의원, 송재호 균형위원장,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참좋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생활SOC 복합화를 담당하는 균형위 대표 이은진 교육복지전문위원과 복합화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초자치단체 대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발제를 맡아 각각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나아갈 방향과 기초지자체에서 바라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생활SOC 복합시설은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농촌과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소멸을 막고, 시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와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까지 촉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SOC의 직접적인 전달자인 전국 226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2020년 사업에 담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SOC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지방정부 참여자들은 ▲국비지원확대 ▲광역지자체 부담 확대 ▲복합화 10종 확대 ▲전담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연우기자

경기도시공사, 취약계층 지원 위해 경기적십자에 1억원 후원

경기도시공사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 Listen과 희망나눔콘서트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후원했다. 3일 경기적십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4년부터 문화활동이 어려운 경기도 내 취약계층에게 연말 콘서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콘서트는 4일 진행되며, 경기적십자 홍보대사인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이번 콘서트에도 맘마미아, 시카고, Fame 등 유명 뮤지컬 곡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특별게스트로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무대가 추가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적십자는 도내 취약계층 31가구를 선정해 주거ㆍ생계ㆍ의료ㆍ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Listen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날 경기도시공사는 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전달했다. 윤신일 경기적십자 회장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기도시공사와 매년 소중한 시간을 내 재능기부 해주시는 최정원 홍보대사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올해도 취약계층의 자립향상을 위한 Listen 프로그램이 목적한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적십자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