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버스기사’ 증가로 교통사고가 2배 늘었습니다”… 승객 안전 위협하는 버스 주 52시간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제로 초보 버스기사 증가해 교통사고가 2배나 늘어났는데 승객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경기도 내 A 버스업체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맞춰 올해 급하게 운전 경력이 짧은 버스기사 100여 명을 채용하다보니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A 버스업체의 경우 올해 240여 건의 가해사고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20여 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B 버스업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B 버스업체에서는 최근 입사한 버스기사가 급정차해 승객이 넘어지는 등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버스업계에 초보 버스기사가 대거 유입되면서 사고 발생이 증가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일 경기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1천여 명의 버스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기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버스기사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수원시에서 버스기사 채용박람회를 열고 40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10월 전까지 23차례의 채용박람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대규모 채용이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인원의 기사를 뽑아야 하는 탓에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 채용 기준을 낮추다 보니 사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버스업체에서는 그동안 1~2년차 유경험자들을 위주로 채용했지만 요즘은 대형 운전면허만 갖고 있으며 뽑는 식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경력이 짧은 초보 버스기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사고 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버스기사 충원이 전부 다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 노선 폐지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버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 양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기남부 미용인들, 한미림 도의원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겸직 문제제기

경기도 남부지역 미용인들이 한미림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의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겸직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못 받는다며 한 의원에게 겸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가칭)경기남부미용인들은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의 대한미용사회는 남부지회, 북부지회 등 두 곳으로 나눠 운영된다며 한 의원이 겸직을 유지하고자 선출직 공무원은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회(남부)가 받을 예산을 북부지회로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비 지원은 북부지회나 남부지회가 아닌 전체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한 의원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지원받아도 시원치 않을 형편인데 겸직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편법으로 받아야 할 지경이다. 도의원직이나 도지회장직 중 하나를 선택해 충실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지원받는 경기도지사배 미용대회 예산과 관련,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남부지역 9천600여 명의 회원과 비회원 미용인들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기남부미용인들은 보조금 지원이 특정회원들만 지원이 아닌 미용인 전체를 위한 것 아닌가라며 경기도가 경기남부를 포함해 뷰티미용산업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원하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깨끗한 경기도’ 조성 박차…경기환경진흥원 내년 하반기 설립

경기도가 환경 정책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산하기관 설립을 준비한(본보 5월 16일 자 1면) 가운데 깨끗한 경기도 조성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경기환경진흥원이 내년 하반기 문을 열 전망이다. 도는 2일 경기환경진흥원(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타당성 연구 용역수행 추진일정 및 수행방안,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5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치고, 결과에 따라 행안부 승인과 도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도는 미세먼지, 폐기물, 생활환경 안전 등 환경 수요의 증대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집행기관이 부재하면서 별도 기관 설립을 준비한 바 있다. 특히 환경 관련 사업 대부분을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전문성 확보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사업의 연계와 통합화, 전문화,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전문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 산하기관 형태로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시 도의 환경ㆍ에너지ㆍ녹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도 산하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환경ㆍ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도 일부 이관될 가능성 있다. 도 관계자는 5개월간 연구 용역이 끝난 후 행안부 승인과 도의회 심의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 경기환경진흥원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1차 협의에서 행안부는 도에 타당성 연구 용역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기존 출연기관 인력 조정 등을 고려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해령기자

씨마른 꽃게, 어획량 급감… 어민 한숨 가득한 연평어장

서해 대표 꽃게 어장인 인천 연평도의 봄어기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일 옹진군에 따르면 봄어기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12만 8천87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2천144㎏보다 33% 감소했다. 봄어기 중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6월 어획량(6만 7천120㎏)이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6천848㎏)과 비교해 37% 급감했다. 지난 4~5월 어획량도 각각 1만 600㎏과 5만 1천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줄었다. 올해 연평어장의 봄어기 어획량은 2014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하다. 지난 2017년 봄어기 어획량인 62만 300㎏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 수입인 어획고도 줄었다. 올해 봄어기 어획고는 41억1천여만원으로 지난해 어획고 52억5천여만원과 비교해 22% 감소했다.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자 소비자 가격은 크게 치솟았다. 옹진수협에서는 5월 초 암꽃게(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1㎏당 4만5천에 거래됐다. 수꽃게 가격도 한때 3만원까지 올랐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전 연평도 어촌계장)는 올해 봄어기 어획량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체감상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며 지난해는 꽃게 어획량이 그래도 많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잡아서 육지로 가져올게 없다고 토로하는 어민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뤄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꽃게 어획량에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어민들이 허가받지 않은 어구로 무분별하게 조업한 것도 문제라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족 자원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길호기자

반격에 나선 안산동산고, 평가 조목조목 비판…“요건 충족했는데도 최하점 줬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항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2일 안산동산고의 2019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지표별 취득점수표에 따르면 학교는 재정 및 시설여건 영역 중 학생 재정지원 현황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에서 최하점인 0.4점(만점 2.0점)을 받았다. 학교 측은 자사고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최하점을 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5년 전 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를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을 정해줬다. 그 중 학생납입금은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2018학년도 이후)로 하도록 했다. 우리 학교는 이 조건대로 운영했는데 최하점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1인당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또 평가해 4점 만점에 1.6점을 줘 교육비라는 같은 평가 대상을 두고 이중으로 감점했다라고 비판했다. 최하점을 받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이미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모두 면제되고 있어서 학교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게 없는데 이 역시도 최하점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 2014년 평가와 비교해 정성평가가 총 36점에서 48점으로 늘어난 점 ▲학교 구성원 만족도가 15점에서 8점으로 줄고, 교육청 재량평가가 8점에서 12점으로 증가한 점 ▲지난 평가에는 없었던 감사 등 지적사항 12점 감점 등을 들어 이번 평가가 자사고 폐지를 의도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 의견을 내는 청문회를 공개하도록 도교육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조 교장은 모든 사람이 이번 평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평가였다는 것을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한국·바른미래당, "인천 붉은 수돗물 정부 대응 무책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각각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집중 공략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당은 붉은 수돗물 관련 미흡한 대처를 이슈화하면서도, 수돗물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등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붉은 수돗물 사태 토론회-국민은 불안합니다에서 문재인 정권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한 것도 오로지 총선만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생명 안전 우선 인프라 뉴딜을 추진하고 총선공약에도 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34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누구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천에서 시작해 서울과 부산, 김포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무책임하고 무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역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꼬집었다. 조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은 수돗물 관련 자리에서 1~2년가량만 견디고 옆자리로 옮기면 그만이라며 공직사회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의원들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계운 인천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환경부는 수돗물 공급 목표를 깨끗한 수돗물에서 건강한 수돗물로 바꾸고 선진 물관리 기법인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물포럼 등의 공동 주최로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응 실책을 공략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땅에 묻힌 상하 수도관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붉은 수돗물 사태는 최초 인천시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단수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발생한 인재라고 비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돗물 안전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며 환경부 예산을 심사하며 노후한 상수도관을 보수하고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예산심의 시 환경부의 유지관리 예산을 늘리고,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불량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이재명 지사 “경기도 소방공무원 여러분,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여러분,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이 지나고 첫 월례조회를 소방재난본부에서 개최, 안전한 경기도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7월 공감ㆍ소통의 날(월례조회)에 참석, 표창장 수여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월례조회는 그동안 도청(북부청 포함)에서 열었던 관례를 깨고, 장소를 바꾸며 메시지 전달에 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도민들께서는 소방분야가 가장 열심히 하고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신다며 소방과 안전 영역에 투자도 많이 하고, 비상구 물건 적치행위 단속 등 예방활동을 많이 해 이 같은 결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 지사는 주권을 위임한 도민들이 잘하나 못 하나를 보고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제지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도민들의 지지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지 획득을 위해서는 주어진 권한을 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억강부약이 공직자의 역할이다. 이게 잘 되면 나라가 흥하고 그 사회도 발전하는데, 만약 그 반대면 급속도로 사회가 불평등해지고 격차가 생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는 재미가 없어지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도 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손에 달렸다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에는 가평 조중고 현장방문을 통한 군부대 소음 민원 해결, 콜센터 상담원 정규직 전환,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에 따른 감사패 수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남은 임기 강조할 주요 도정 가치(북부 균형발전, 노동 존중 등)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여승구기자

靑, 수도권 대체매립지 중재안 ‘하세월’…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관계기관

청와대가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청와대가 더 이상 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서둘러 중재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지난 6월 3일 3개 시도와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첫 조정회의를 가졌다. 당시 청와대는 6월 말까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 중재안을 마련해 통보키로 했다. 중재안에는 대체매립지 부지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약속 시한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중재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 사이 인천 지역 주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용역에서 인천 신항이 폐기물 해상매립지로 적격 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수구 송도동 주민들은 정부의 불신 등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앞서 올 초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영종도 인근 공유 수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종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관계기관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먼저 추진하자며 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을 추진했다. 이를 놓고 시는 대체매립지 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용역 추진은 어렵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매립지 부지(3-2공구, 4공구 등)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만 SL공사가 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탓에, 이 용역 추진은 수도권매립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환경부와 경기도 등은 결과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에 보고서가 제출됐는데도 여전히 보완절차만 거치고 있을 뿐, 아직 용역은 끝이 나지 않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청와대가 서둘러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결국 청와대의 중재안은 대체 매립지 부지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는 것 뿐이라며 인천시가 단독 매립지 추진 및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해야 인천시민 및 기관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와대의 중재안이 없어, 관련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5일까지 청와대에서 입장을 주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도민 52만명 ‘끼니 걱정’… 먹거리 풍요 속 빈곤 ‘심각’

경기도민 52만여 명이 경제사정상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취약계층은 5명 중 1명이 먹거리 부족을 호소, 공공급식 중심의 먹거리 순환체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2016년)를 인용, 도민 3.9%(52만여 명)가 먹거리의 양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도민 0.6%(8만여 명)는 경제사정상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먹거리 부족은 취약계층일수록 심각했다. 월평균 소득 600만 원 이상에서는 먹거리 부족이 거의(0.1%) 나타나지 않았지만 100만 원 미만에서는 21.9%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러한 먹거리 부족은 영양 불균형 섭취를 유발, 날씬한 부자와 뚱뚱한 빈곤층 현상으로 이어졌다. 월평균 소득 200만 원대는 비만율이 27.9%, 500만 원 이상은 23.9%로 차이 났다. 다만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의 극빈층은 비만율이 25.0%로 분석됐다. 이에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 시스템 중심의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급식을 중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학교급식,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자부담 급식시설이 있는 공공기관, 관내 기업 및 병원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 새로운 경기를 비전으로 먹거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4대 목표로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비율 41.3%에서 27.5%로 감축 ▲공공분야 지역농산물 공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 ▲아침 결식률 39.2%에서 33.7%로 감축 ▲31개 시ㆍ군별 먹거리위원회 구성 등을 설정했다. 끝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G마크와 연계해 최소 수준 이상의 강력한 먹거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한 번만 위반해도 퇴출하는 강력한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신뢰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 차원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조직ㆍ운영하고, 시ㆍ군은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운영하거나 경기도와 연계해 추진하자고 덧붙였다.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