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제2경춘국도 기존 국도 교통난 가중”

남양주시가 제2경춘국도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노선대로 건설되면 기존 국도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제2경춘국도 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며 남양주 교통문제에 대해 고려와 대책이 빠져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춘천시 서면 당림리 32.9㎞(왕복 4차로)에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9천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르면 2022년 착공된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돼 속도를 내게 됐다. 이에 시는 화도읍에서 서울로 연결하는 구간에 대한 대책이 없어 기존 국도 46호선의 교통난이 더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도로 교통 수요를 철도 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제2경춘국도 연결 부분 주변의 우회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는 구체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경춘선분당선 연결, 수석대교 8차로 확장 등을 요구했다. 또 국도 46호선 진관 IC금남 IC 6차로 확장,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화도와부 개설과 98호선 운수리대성리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화도 구암리조안 IC 4차로 확장 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려는 시점인데 제2경춘국도는 부담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춘천과 남양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파주시, 군장병 활인업소지정 확대추진

파주시와 양주시 등 군부대 밀집지역에서 군장병의 평일 외출 허용을 앞두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고 있다. 파주시는 군부대 사병의 평일 외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군 장병에 가격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군 장병 위생 할인업소의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군 외출인원의 증가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가 인근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내로 흡수해 관내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장병 위생 할인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군 장병 위생 할인업소란 업소를 이용하는 군 사병을 대상으로 가격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업소를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대상 업소는 음식점, 미용실, 목욕장, 숙박업 등이며 군인 장병의 이용료를 10%내외 수준에서 할인하거나 군인 전용의 할인품목을 신설해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업소는 할인업소 지정 스티커 및 파주시 홈페이지와 파주시 관광안내 스마트전자지도를 활용한 홍보지원이 이뤄지며 할인 실적에 따라 위생용품 등의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양주시 장흥면 역시 장병 평일 외출을 지역상권과 연계하기 위해 권혁인 장흥면장이 지난 22일 군부대를 순회하며 군 장병들의 주중 외출제 시행에 따른 지역내 업소 이용을 당부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장흥면은 지난 1월25일부터 2월8일까지 관내 대대급 군부대 5개소를 방문해 우수음식점 등 업소 현황과 관광안내도 등 홍보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장흥면 관내에는 사단급 올림픽부대 사령부를 비롯한 예하 군부대가 많이 상주해 있으며 송추가마골을 비롯해 평양면옥 등 다양한 음식점을 비롯 장흥국민관광지, 장욱진미술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장흥면 관계자는 많은 군 장병들의 외출 시 관내에 머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할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종 단체와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요섭ㆍ이종현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막 오른다…26일 후보자 등록

경기도내 180개 조합의 수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투표를 통해 도내 지역농협, 축협, 품목농협 등 16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6곳 등 총 180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 중 174곳은 조합원 직접 투표로, 6곳은 대의원 간선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참여 조합원은 34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선거를 위해 26일까지 조합별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며,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관할 선관위를 통해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2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2명 이상의 복수 후보가 등록한 조합에선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를 해당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달 3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된다. 이어 5일에는 선거공보물이 동봉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되고 8일에는 개표소가 공고된다. 후보자들은 후보등록 시 조합별 정관으로 정한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투표 총수가 10% 이상~15% 미만의 경우는 50%만 돌려받는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ㆍ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 7가지 법정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은 일체 금지된다.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제공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완식기자

수원지법 삼성·MS 로열티 법인세 113억 원 과세 위법 판결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징수한 법인세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이런 가운데 세무당국은 지난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년 사업연도의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를 덜 냈다고 판단, 690억 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해야 할 사용 대가가 1조 2천800억여 원이었는데 이 중 삼성전자가 반대로 MS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690억 원을 제외하고 1조 2천100억여 원에 대해서만 1천80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3항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설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위한 세미나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 공동 대표인 설 의원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룰라프 브런치에스 박사, 데이빗 델렛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UN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의 대기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이자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산하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CAR)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룰라프 브런치에스 박사(Dr. Roelof Bruintjes)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반도 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데이빗 델렌 노스다코타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오성남 숭실대학교 재난안전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는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하종철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과장,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설 의원은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사미가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사람들은 차라리 추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는 타성에 젖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인공강우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는 만큼 우리도 이제 머뭇거릴 틈이 없다며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