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고령 운전자

지난 12일 저녁 서울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96세의 유모씨가 호텔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유씨는 충돌 후 차를 후진하다 그랜저 차량과 부딪혔고, 이어 길 가던 30세 여성을 쳤다. 유씨는 이 여성을 친 후에도 계속 후진해 도로 반대쪽 건물 벽에 부딪쳤다. 차 밑에 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후진 도중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고, 같은 해 11월엔 경남 진주에서 주차를 하던 70대 운전자가 역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병원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사망사고를 낸 유씨는 1종 보통 면허 소유자다. 지난해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다. 현행 규정상 면허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질병 보유 여부를 적고 시력 검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으면 면허가 갱신된다. 5분 정도면 가능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리거나, 사고를 내고 당황해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차량이 급발진하듯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5년 2만3천63건, 2016년 2만4천429건, 2017년 2만6천7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9%에서 2017년 12.3%로 늘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4년 사이 75%가량 증가했다. 고령 운전 위험 논란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2시간짜리 교통안전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적성검사 실효성은 고려하지 않고 검사 주기만 단축됐다. 75세 이상 노인은 건강 상태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 검사와 함께 수시 검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남편 필립공(98)이 최근 교통사고를 낸지 이틀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비난이 일자 운전면허를 포기했다. 고령층 운전은 세계적 이슈다. 우리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는 1만1천916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0.4%에 그쳤다. 일본은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안경ㆍ보청기 구입 시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도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인천의 아침] 포토라인을 폐지할 것인가

1993년 정주영 당시 국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할 때 카메라 기자와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가 난 사례를 계기로 포토라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소환사례가 있었고, 최근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여성 피의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어지면서 포토라인이 다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당초 포토라인은 취재진과 취재원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취재접근 제한선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취재원의 정지 지점을 표시한 정지선을 지칭하기도 하는 등 혼용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공인, 강력범죄자의 소환이나 귀가 또는 실질심사 등의 과정에서 기자단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입구 앞에 자율적으로 설치, 운용 중이다. 포토라인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포토라인을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해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으로 규정한 2006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 3개 협회의 포토라인 운영준칙 제2조,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인은 예외적 촬영 허용을 명시한 법무부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23조,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고 2014년에 제정한 수사공보규칙(경찰청훈령) 제17조 등이 있다. 이러한 실정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사례를 통해 포토라인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포토라인 설치를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토라인이 실적을 홍보하고 피의자를 위축시켜 수사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수사당국과 일반국민의 시선을 끌고자 선정적,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합작한 기형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언론노출을 막고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과 같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포토라인에 세워 낙인을 찍거나 피의자에게 모욕이나 창피를 줌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심히 반한다는 것이다. 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더 나아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는 공익성, 공공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포토라인에 찬성하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둘째, 공인에 대한 밀실수사 또는 비밀소환 등을 차단해 수사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셋째, 기자들의 촬영경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무질서한 취재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촬영경쟁으로 인한 취재혼란방지와 수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있지만 비례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등에 위반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함께 있다. 이에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포토라인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척추·관절건강칼럼]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갈수록 중 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연령층까지 거의 전 연령층에서 목이나 어깨 주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대하고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우보다는 스트레스, 피로, 잘못된 베개 사용 등 일상생활 중 잘못된 자세의 문제이거나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자가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 등으로 치료하고, 어느 정도는 자연히 회복되기도 한다. 문제는 증상의 강도가 한계를 넘어 당장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회복의 기미가 없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목이 아프면 목 디스크, 어깨가 아프면 어깨 관절 문제로 생각하고 치료하면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하여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척추관절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해 목 디스크가 아닌데 목 치료를 하거나 어깨나 주변 관절 문제가 아닌데 어깨치료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선 목 디스크의 일반적 증상은 목 주변 통증 및 심할 경우 상지로 뻗치는 통증을 동반하지만 어깨 관절이나 주변 근육 인대 문제로 인한 경우는 해당 부위를 사용할 때 일정한 위치에서 통증이 유발된다는 차이가 있다. 자가로 비교적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데 고개를 뒤로 젖혀 아픈 쪽을 향해 돌렸을 때 원래 통증 부위의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목 디스크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통증 부위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근육이나 인대 염증, 경직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면 목 디스크가 원인이 아니고 어깨 관절이 원인일 수 있다는 암시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증세가 중복되어 있거나 일정하지 않아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아니면 원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불편감이나 통증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이고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수일 정도 안정을 취하고 간단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거나, 증세가 너무 심해 일상 업무 및 수면에 불편감이 있다면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목이 문제인지 어깨나 주변 관절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김주영 이춘택병원 척추관절센터장

[경기인터뷰] 이재창 경기도민회 회장

경기도 출신 정치경제사회문화계 리더들이 도민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제17대 경기도민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창 전 국회의원(82)은 올해 도민회의 최우선 과제를 참여의식 고취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에서 15~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신임 회장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관선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환경처 장관 등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재선)을 맡는 등 화려한 공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도민회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에 대해 팔순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제시하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장학관의 존재 이유, 경기도 후배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부, 경기도 공무원들의 자세 등을 설명할 때는 언중유골(言中有骨)의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관록의 이 신임 회장을 만나 올해 도민회와 도장학회 운영계획, 경기도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도민회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도민의 자긍심을 키울 정체성을 찾아서 경기도 향토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것이 도민회의 설립 취지이자 목적이다. 도민회 가입한 분들이 2천600여 명 되는데 앞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원 수를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첫째 과제다. 전임 송달용 회장이 1+1 운동, 도민회원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더 회원 가입하도록 하자는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앞으로 확대해서 이어나가겠다. 내용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민들이 도민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도 하나의 과제다. 정치경제사회문화계 리더들이 도민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정치만 하더라도, 전현직 망라하면 상당한 수인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상당한 활력이 있지 않겠나. 경기도 출신 경제인들도 적극 참여하면 도민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체육계와 연예계에도 경기도 출신 차범근, 박지성, 조용필 등 국민이 아는 저명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도민회에 가입해서,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한번 추진해보려고 한다. Q. 도민회는 장학사업, 특히 경기도장학관이 유명한데, 올해 인재육성 계획은. 경기도장학관은 그동안 도비를 많이 투입해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잘 갖춰져 있다. 다만 장학금 지급도 그렇고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시대의 흐름인 사회안전망 복지적 차원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적을 바탕으로 하되 학비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제적 뿐만 아니라 다른 여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시 그런 바람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장학관, 장학금제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이어서 정관에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특히 도민회가 (장학관 등을) 맡아서 하는 취지는 경기도에 대한 향토애를 갖고, 정통성을 이어가고 그런 가운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외곽 이미지가 아니라 당당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대를 육성하는 것도 장학제도나 장학관 운영제도의 또다른 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민회가 그것을 운영할 의미가 없다. 또한 장학금을 받았거나 장학관에 들어갔다가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경기도를 위해 A/S 차원에서 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Q. 젊은 회원 확보 방안이 있다면.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의외로 크다. 기회를 만들어주면 기대 이상으로 참여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할 때 뉴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새마을운동 하는 조직을 각 시도별로 별도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나도 그 때 이게 될까 했는데, 지역에서 봉사하고 새마을운동 과제 선정해서 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을 잘만 선도하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특히 취직하고 입사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성인데, 인성은 오래 지켜봤던 누군가가 괜찮다고 추천해주는 것이 좋다. 경기도장학관 수료한 사람, 장학금 받은 사람이 회사 취직하거나 지방 공무원 시험 볼 때 면접관한테 제시하는 자료 등에 도민회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어떤 봉사활동을 참가해서 했다는 것 등을 도민회에서 추천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경기도 국회의원이 60명이나 되지만 도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끼리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 서로 이해를 달리한다든지 그러면 도지사와 교육감 등이 권역별로 지역 국회의원 모임, 정책협의회정책세미나라든지 형태로 정기적인 모임, 적어도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그런 모임을 주선한다. 그래서 도의 현안이 무엇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점을 도와달라고 하고 의원들을 배려하면, 도지사직도 잘 수행되고 지역 의원도 잘 협조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 의원들이 경기도 공통 과제에서 협조 체제가 되려고 하면, 내 지역구가 경기도에 있다는 인식으로 경기도가 잘되면 자기 지역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실리적인 차원에서도 경기도라고 하는 큰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임명제 (관선)도지사와 달리 민선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는 국정도 도정도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정치인들이 지역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갖도록 하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Q. 선배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도민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복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 장기적인 비전 제시다. 그것에 따라서 4년 임기 동안 계속해서 해야 할 것, 4년 안에 못 해도 다음 지사가 하게 해서 도민이 봤을 때 이재명 지사 재임 중에는 경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 예측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도정을 펴야 도가 발전하는 비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내가 (관선)도지사 할 때는 1년 할 지 6개월 할 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민선 도지사는 4년 임기를 하고 연임할 수도 있는 체제니까 더욱 더 안정감을 가지면서 미래지향적인 확실한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주면 신뢰가는 도정이 될 것이다. Q.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국민에 대한 공복(公僕)이라는 것이 법상 뒷받침되는 개념이다. 공자라는 게 사적인 것을 하지말라는 것이다. 공 한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인데 왜 위에 여덟 팔자를 얹어놨냐면 사방팔방, 360도다. 공 자를 벼슬 공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평이다. 골고루, 어디 기울지 말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함께, 같이 하는 공이다.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해나가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명명백백이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 3가지 뜻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단순히 한 달에 얼마 봉급 받는 직업으로 안정적인 직업이니 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사실 부족한 것이다. 사명감에서 우러나는 책임의식이 뒷받침 안 되면 자기가 맡은 일 성실하게 해서 도민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그냥 벼슬하는 직업이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다. 특히 경기도처럼 방대하고 한국의 중추적인 위치와 역할을 가진 지역의 공무원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어렵더라도 잘 해나가면 개인지역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담 = 김재민 부장 정리 = 정금민 기자 사진 = 전형민 부장

동남보건대학교, 캄보디아 프놈펜 찾아 '국외 현장활동' 펼쳐

동남보건대학교(총장 홍종순)가 2018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외 현장활동에 나섰다. 이번 국외 활동에는 국제간호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교과목 수강생 중 서류 및 면접을 통과한 경영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등의 학생이 최종 선발돼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캄보디아의 문화와 현황을 조사하고 현장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진 뒤 지난달 4일 국외 현장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어 책임교수인 김희숙 간호학과 교수의 인솔 하에 지난달 7일~12일까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이동,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동남보건대에 재직했던 이현경 전 교수가 현장활동의 코디네이터와 통역을 담당했다. 이 전 교수는 8년째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아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현지 유치원 교사들을 교육하는 KOMA Cambodia라는 NGO단체를 운영 중이다. 이번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견학을 시작으로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사업들을 듣고 접할 수 있었다. 또 단체 방문한 헤브론 병원은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현장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KOMA Cambodia에서는 먼 지방에서부터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보건 교육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현지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조이풀 스쿨과 센텀 유치원의 3세부터 8세까지 약 140명의 어린이에게 인형극과 동요를 활용한 구강위생, 손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교육을 하는 실시하는 자, 교육을 받는 자도 모두 하나가 돼 노래에 맞춰서 손을 씻고 이를 닦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장난감이 많지 않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실정을 미리 조사했던 팀원들은 과학 교육의 일환으로 풍선을 이용한 로켓을 만들고, 날개에 캄보디아와 한국의 국기를 붙여 하늘 높이 날아가도록 하는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외현장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 의미를 담고자 준비했던 참여자들은 자외선 비즈와 만국기 비즈를 팔찌로 엮어 과학교육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시민으로 하나임을 인식하도록 아이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세계시민으로서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온몸으로 소통하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캄보디아의 좋은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국제개발협력의 참여자들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