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 기재해야 한다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이 개선됐다. 이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증여상속 여부를 주택 취득자가 직접 밝히게 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이달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2-03 18:05

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29세) 1천12명을 대상으로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11월1~6일),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국민의 85.7%가 인공지능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한 정부서비스로는 38.0%가 민원신청 및 처리를 꼽았고 다음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안내(22.1%), 콜센터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21.7%)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은 이와 같은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제공되면, 24시간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 가능(41.8%), 대기시간 없는 민원처리(26.9%),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받기(19.6%) 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먼저 도입돼야 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민은 의료복지(30.3%)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은 주민생활(20.1%), 교통이동(18.4%), 안전환경(16%) 순이었다. 의료복지 세부분야에서는 예방접종건강검진 안내가 22.8%, 병원약국 정보검색 및 예약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민생활에서는 증명서 발급이 28.2%, 뒤이어 법률상담과 세금정산납부가 각각 16.9%, 16.8%로 조사됐다. 교통이동 분야에서는 교통정보 관련 추천안내가 43.9%로 대중교통 예약(20.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안전환경 세부분야에서는 재난예방대피 안내가 31.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켜주는 듬직한 동반자(88.5%)로 발전하기를 가장 원하며, 이외에도 24시간 편리한 도우미(82.9%), 내 상황을 알고 처리해주는 똑똑한 개인 비서(75.6%)의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감에도 국민은 지능형 정부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오남용(36.9%)부터 부정확한 답변 등 낮은 서비스 품질(33.9%), 어려운 이용방법(14.9%)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희망하는 정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적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법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범정부 협의체 및 민간전문가, 국민디자인단과 검토하여 단계별 실행방안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3.1%p(신뢰수준 95%), 성연령지역별 비례배분에 따른 표본에 대한 유ㆍ무선 RDD방식 활용, 구조화된 질문지를 학습한 면접원이 시행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2-03 18:05

양주시의회, 항공부대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양주시의회는 3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최근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있는 광적면과 남면 일대 항공부대 이전 추진과 관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발의자 정덕영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양주시에는 육군 25ㆍ26ㆍ28ㆍ72사단 등 사단급 사령부를 비롯해 5기갑과 공병대 등 수많은 야전부대와 탄약고, 비행장 등 이미 많은 군사시설들이 들어서 있다며 이로인해 양주시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도시개발 지체에 따른 재산권 침해, 군사훈련 소음피해 등으로 삶의 질 저하와 주민불안 등 어려움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이 양주시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적극 협력해 왔음에도 또다시 국방부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기동형 헬기 배치와 비행장 격납고시설 확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처사에 주민들은 배신감과 참기 힘든 분노를 표출하게 됐다며 양주시민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과 같은 군사시설이 추가 이전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광석지구 택지개발, 백석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므로 양주시의회는 광적면 가납리, 남면 신산리에 이전하려는 항공부대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민들의 인내에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더이상 국가안보라는 목적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국방부와 국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광적면 주민들은 가칭 가래비헬기부대이전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집행부 구성과 함께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12-03 18:05

이천시 엄태준 시장, 시정연설통해 2019년도 시정운영방향 제시

이천시 엄태준 시장은 3일 이천시의회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행복한 문화ㆍ복지도시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행정 등 4가지를 수립했다. 우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권익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결정된 434개 사업에 166억 원을 반영하고 시민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행복한 문화ㆍ복지도시 구축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동ㆍ여성친화도시 조성, 남부권 복지환경 개선, 학습환경 개선, 문화재단 설립, 관광콘텐츠 개발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다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을 위해 마장택지지구와 중리택지지구 개발 추진, 3개 역세권 개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구도심 개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ㆍ60대 중년 및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한다. 엄 시장은 모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시 2019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보다 21.7% 증가한 1조183억 원으로 편성돼 이천시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12-03 18:05

동두천시, 2019년 예산 13.45% 늘어난 4천668억원 편성

동두천시가 올해 예산 4천115억원보다 553억원(13.45%)이 증가한 4천668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16.5%(584억원)가 증가한 4천125억원, 특별회계는 5.4%(31억원)가 감소한 543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7기 시작에 따른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제외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등 5가지 약속을 지키는데 중점을 뒀다. 최용덕 시장은 이날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동두천시 승격 이래 본예산에서 최초로 일반회계 4천억원 이상을 편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즐거운 변화로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을 원점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제외,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 및 158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4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8-12-03 18:05

가평군, 내년 의정비 2.6% 인상 결정

가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수)는 제8대 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승수 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6% 인상된 56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연간 2천217만원의 월정수당과 1천3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 총 3천53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책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적용한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12-03 18:05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2018년 4차 운영위원회’ 3일 성료…“가정위탁 관련 사례 및 자문 구할 수 있어 의미깊어”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3일 2018년 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후 12시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회의는 장미애 위원장과 류성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장,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과 교수 등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가정위탁 관련 실제 사례를 소개한 신문ㆍ인터넷 기사와 함께 변호사,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아울러 센터의 존재 목적인 ▲예비위탁부모 발굴 ▲아동과 위탁부모의 연계 및 배치 ▲후원자 및 위탁부모 모집을 위한 캠페인 진행 ▲자문위원회 운영 및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자립지원 캠프와 장학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활동 소개는 물론 지난 2015년부터 도와 함께 추진 중인 부모둥지드림 프로그램 관련 현황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류 센터장은 가정 위탁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올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에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가정위탁 가정 발굴 및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8-12-03 17:34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백령·대청·소청도 사업현장 시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 해양항공국장, 집행부 관계자 등과 함께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사업현장 시찰에 나섰다. 건교위는 두무진 경관개선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소형항공기 전용 백령공항 건설추진 현장, 백령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현장, 답동항 건설공사 현장, 선진포항 방파제 현장 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는 대청어촌계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고, 각 어촌계장선주협회장선단장과 함께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백종빈 의원(민옹진)은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활어 집하장 부족냉풍 건조장 신축침전쓰레기 수거 등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지역먹거리생계와 관련 있는 사안으로 시 관련부서, 옹진군과 협의해 예산 확보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민서구3)은 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 주요 사업현장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시정비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인천 섬 지역이 많은 시민이 찾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박성민 의원(민계양4), 고존수 의원(민남동2), 박정숙 의원(한비례), 신은호 의원(민부평1), 안병배 의원(민중구1)이 함께 참여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기자 2018-12-03 17:34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공기정화장치 설치학교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2)과 소속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2019년도 예산심의 도중 내년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692억 원 편성과 관련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제1교육위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과 기계식환기설비 유형의 장단점 확인과 가동 시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제1교육위원들은 수원 관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으로부터 설치현황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과 만족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교실에 들러 직접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해보고 소음도 측정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있어 기계식환기설비 유형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현장에 맞는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으로 현재까지 654억 원이 투입됐고, 2019년 본예산에 692억 원을 요구해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03 17:33

경기사랑의열매, 용인시 사랑의 온도탑 최초 설치…'제막식' 진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 사랑의열매)은 3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용인 회원 등 다양한 민ㆍ관 내빈들이 참석했다. 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은 지난 2002년부터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진행돼 지난해까지 모아진 성금은 176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모금액 10억 원을 목표로, 이날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이웃사랑과 나눔의 온정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용인시민들의 나눔 참여를 도모하여 관내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온도탑 제막식은 용인시 사랑의 온도 100도를 염원하는 제막식 및 카드세션을 진행했다. 또 사람중심 나눔도시 용인 사랑의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조광산업이 쌀 10㎏ 600포를 기부해 캠페인 1호 기부자가 탄생했으며, 박종옥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성금 1억 800만 원, 한주식 회원이 3천만 원, 김철수 회원이 1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을 통해 작은 마음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용인시를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은 오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계기로 나눔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용인시를 기대한다며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경기사랑의열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18-12-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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