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8-11-13 22:12

'둥지탈출3' 박종진, 비글 자매 염색 실험 대상 돼…"위험하다"

'둥지탈출3' 박종진이 두 딸의 염색 실험 대상이 됐다. 13일 방송된 tvN '둥지탈출3'에서는 박종진 가족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박종진의 아내가 "머리가 너무 하얘졌다"고 말하자 박종진의 두 딸이 "염색 해 주겠다"고 나섰다. 이에 박종진은 "내 머리를 너희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으나 결국 두 딸에게 머리카락을 맡기게 됐다. 장남 박신의 주도하에 시작된 염색에서 박종진은 시종일관 두피에 염색약이 묻을까 걱정했다. 두피 뿐 아니라 이마, 눈까지 걱정하던 박종진은 "이거 위험하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박진, 박민 자매은 설명서를 재차 확인하며 염색을 이어갔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2018-11-13 21:55

상관에 폭행 당한 수원 경찰관 극단적 선택… 가해자 '검찰 조사'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상관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 B 경위를 각각 폭행, 모욕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C 경위는 폭행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올해 1월부터 최근 정기 인사발령 전까지 6개월가량 함께 근무한 A 경위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과 B 경위가 자신을 두고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으로 비난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점을 고려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8-11-13 21:44

화성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서 불

13일 오후 3시께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나 갈대밭 1㏊가 소실됐다. 이날 불은 사진작가 A씨(32)가 갈대밭에서 연막탄을 피우고 사진을 찍다가 불티가 갈대로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20여대, 인원 8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오후 5시30분 이후부터는 헬기를 모두 철수시키고 펌프차 등 다른 장비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후 갈대밭 약 1㏊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화성=홍완식기자

사건·사고·판결 홍완식 기자 2018-11-13 21:44

[행감인물] 제1교육위 이은주 도의원 (민주당ㆍ화성6)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민주당ㆍ화성6)이 경기지역 교육 시설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지적하면서 시선을 모았다.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꼼꼼한 지적이라는 호평이다. 이은주 의원은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ㆍ양평ㆍ포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모 중학교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석면해체공사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양평 모 중학교에서 석면공사가 이뤄졌는데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지속돼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학교의 공사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소홀한 학생 안전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해당 지역 교육장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0㎡, 8곳의 교실 반쪽도 안 되는 면적의 석면을 뜯어낸 것으로 내진보강고사라 방학 중 완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과전자현미경법과 위상차현미경법으로 석면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했다고 답했다. 투과전자현미경법은 일정 면적에 쌓여 있는 먼지를 채취면적(10㎝*10㎝)의 조건에서 시료를 채취해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다. 또 위상차현미경법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후 비닐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해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해당 교육청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사를 통과했다고 언급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전자현미경 검사 실시 결과 내진공사를 한 5개 교실 중 4개 교실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이 문제라며 그렇다면 현재 20% 정도 완료되고 80% 정도의 학교 현장 석면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1-13 21:44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행사, 성남시청 광장서 열려

겨울 김장철을 맞아 1억 원 상당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행사가 1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KT&G 복지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13일과 20일 나눠 진행되며 모두 1만 6천포기, 4천 상자(상자당 4포기 정도ㆍ10㎏), 무게 4만㎏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520명은 9천200포기, 2천300상자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담근 김치 가운데 317상자 분량은 지역아동센터 등 생활이용 복지시설에 급식용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분량은 홀몸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 1상자씩 전달했다. 이에 박문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김장행사에 동참한 것을 보니 성남시가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임을 느낀다며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가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복지재단은 성남지역에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11-13 21:44

[세계는 지금] 성과 없는 성과주의

저런 멍청한 놈이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부하 평검사를 두고 푸념하던 어느 부장검사의 말이었다. 경영자문을 해주던 창원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경영진과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짐짓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어느 조직이나 저성과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별생각 없이 들려준 말이었는데, 인사담당 임원이 너무 염치가 없다며 열변을 토했다. 대한민국 검사 정도면 지적 능력이 최상위 수준일 텐데 육성은 못 해 줄망정 비난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게다. 일반기업은 그보다 못한 친구들을 데려다 교육하고 인재로 양성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관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배부른 소리라는 항변이었다. 저성장 경제국면에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가 성과에 유독 민감해졌다. 비용이나 생산성을 보다 진중하게 다루면서 성과와 관련된 오류도 적잖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대부분 기업의 성과평가는 비과학적 분포를 가정한다. 예를 들어, 고성과자 S등급은 10%, A부터 C등급은 각각 20%, 40%, 20%, 저성과자 D등급은 10%로 각각 강제할당하는 식이다. 그러나 신뢰성공학에서 일찍이 밝혀낸 성과분포의 전형은 파레토 분포라고 불리는, 완만한 L자 모양을 띤다. 소수 직원이 특출한 고성과를 달성하는 반면, 대다수 직원의 성과는 도긴개긴이다. 많아야 1, 2%인 슈퍼스타 외에는 성과수준이 비슷해 등급으로 구분 짓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성과평가의 객관성ㆍ정확성에 대한 원론적인 의심을 차치하더라도, 대부분 스스로 등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설상가상 직원이 실제 창출한 성과와 어긋나 버린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급여인상, 성과급, 승진 등의 보상이 차등적용되는 경우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고 역설하는 성과주의는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의 성과보상제도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성과 없는 곳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건전한 경쟁의식을 조직 내에 조성하려던 성과주의는 위화감 조성, 사기 저하, 협력 저해, 불신을 가져왔다. 친구가 다른 회사에서 1천만 원 더 받는 것은 용납해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가 1만 원 더 받는 것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인간이다. 하물며 상대평가등급에 따라 하위직원들을 기계적으로 퇴출하는 랭크앤양크(rank and yank)를 지향하는 기업이 아직도 늘고 있다니 개탄할 일이다. 해고의 두려움은 직원들이 달성하기 쉬운 일에만 치중하게 만들어 도전적인 시도, 창의성을 가로막는다. 무엇보다 일이란 자존감이어야 하는데, 처벌은 일을 생존에 얽매인 자존심으로 쭈그러뜨린다. 이를 주도했던 GE뿐만 아니라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갭, 액센츄어 등 강제할당식 상대평가를 폐지하는 기업은 이미 늘고 있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절대평가에서 모색하고, 평가로부터 보상을 분리하여 역량개발의 피드백으로만 활용한다. 돌이켜, 성과를 의미하는 영어는 퍼포먼스(performance)다. 공연, 연극, 연주라는 뜻도 있어 배운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학습 및 성장의 관점에서 수행으로도 번역된다.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이 강조된 개념이다. 이에 비해 성과는 수행의 결과, 업적을 강조하는 관리 및 통제의 관점이다. 평가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평가의 목적은 퍼포먼스, 즉 수행개선과 성과제고이다. 성과통제에만 경도되어 수행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행정편의에 빠져 평가와 보상을 어쭙잖게 얽고 있는지, 그로 인해 오히려 수행이 훼멸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형록 경기대 융합교양대학 교수

오피니언 우형록 2018-11-13 21:43

“선배님들, 수능 대박나세요”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8-11-13 21:39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국가경찰 36%, 지자체로 넘긴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여 명의 국가경찰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이 시범 도입되며,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도입 방안을 보면 광역 시도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고 중대긴급 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유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방해 수사)을 담당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ㆍ범인검거 등 초동 조치는 국가ㆍ자치경찰의 공동 의무로 규정해 사건 처리 혼선을 방지한다. 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해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이 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장치로 시도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시도 경찰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가 1명, 시도의회가 2명(여야 각 1명)법원이 1명국가경찰위가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사무의 50%가량을 넘겨받고, 인력도 7천~8천 명 이관된다. 2단계로는 2021년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경찰 사무의 70~80%를, 2022년에는 자치경찰이 모든 사무를 이양받아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완성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1-13 21:04

95억 짜리 의정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1년째 ‘낮잠’

의정부시가 하수처리 슬러지 감량화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설비가 파손됐는데도 늑장 교체하는 바람에 1년 가까이 제대로 사용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자체 소각하기로 했던 슬러지 양이 크게 준데다 쓰레기소각장마저 포화상태로 더는 스러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을 줄이려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 7월 하수 슬러지 감량화 설비를 착공,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시는 당초 감량화 시설을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루 80t가량의 슬러지를 함수율 60%로 낮춰 40t 정도로 줄인 뒤 30t 정도를 자체 소각해 수도권매립지에 운반처리하면서 드는 비용(연간 20억 원 정도)을 줄인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은 지난해 준공 당시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소각장반입설비인 슬러지 저장조에 암롤박스가 떨어져 무너졌다. 파손된 저장조를 놓고 슬러지운반 업체, 설계, 시공사, 하청업체 등의 책임, 이해관계가 엉키면서 올 3월에서야 교체가 이뤄졌다. 이후 반입시설을 통한 소각처리 시운전을 했으나 저장조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소각로에 떨어지는 슬러지가 덩어리화해 제대로 소각되지 않은 문제가 생겨 지난 6월께서야 해결했다. 이어 10월부터는 반입시설 운행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교체된 저장시설과 연계된 자동제어시스템 등이 맞지 않아 인력을 투입하는 등 반자동이 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나 보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현재 발생하는 1일 55t의 슬러지 중 10t 정도만 감량화 시설에서 소각하고 40~45t 정도는 위탁업체에 맡겨 수도권매립지에 보내고 있다. 여기에 드는 처리비용만 연간 18억 원 정도로 감량화 시설 도입 이전과 비슷하다. 의정부시는 이달 안으로 연계 시스템을 교체하면 효율성이 높아져 현재 15~20t까지 쓰레기 소각장 반입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느는데다 고발열 쓰레기가 많아 현 쓰레기소각장의 처리용량 역시 한계에 이르러 하수슬러지를 추가 소각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00억 원 가까이 든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못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에 대해 시 물자원재생과 관계자는 슬러지 감량화 시설에서 함수율을 낮추는 것 자체만으로 발생 슬러지를 줄이고 10t을 자체 소각하면서 6억 원 가량의 처리비용을 줄였다. 감량화 시설의 효과는 크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환경·질병 김동일 기자 2018-11-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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