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거센 후폭풍… 군 장병 허탈 ‘여호와의 증인’ 가입문의 빗발

대법원이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일자 6면) 군 장병들은 허탈감을 드러내고, 온라인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문의가 쇄도하는 등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내 설치된 공용 TV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에 대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채 휴가를 나온 듯한 일부 군 장병들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한 기갑여단에서 근무 중인 A씨(21ㆍ일병)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 복무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데, 대체복무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나라를 지키고자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흡연장에서 만난 군 장병 B씨(22ㆍ병장) 역시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있는 데, 이번 판결에 박탈감을 느꼈다”며 “양심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고자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양심 없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반대하는 청원 글이 수백 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맘카페를 중심으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용인의 한 맘카페에는 “두 달 전 입대한 큰아이 면회를 갔는데 피부는 새까맣고 살도 10㎏가량 빠졌더라”면서 “누구보다 착한 우리 아들이 비양심적이라 입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3일간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 글이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누리꾼들은 “지하철역 부근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을 자주 모집한다”,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러 가자”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45년부터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인원은 총 1만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1-04 21:05

경기도 지방지자체 채무 3천911억 감소…재정자립도는 0.22%p 하락

경기도가 지난해 제도적 보완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 채무는 감소한 반면 교부세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사이트(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채무는 4.3%p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 대비 0.59%p 하락했다. 우선 지방채무를 보면 전국 총액은 25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 원(4.3%) 감소했다. 채무비율 역시 2013년 15.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0.34%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채무는 2016년 3조4천983억 원에서 지난해 3조1천72억원으로, 3천911억 원이 감소(11.2%)했다. 채무비율도 2016년 7.50%에서 지난해는 5.97%로 1.53%p 떨어졌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 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온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70.88%에서 지난해 70.66%로 하락(0.22%p)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보다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통합공시에 국민에게 공개됐던 정보 외에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성인지 결산 현황을 추가했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과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1-04 21:05

폼페이오 “北 2인자와 대화”… 이번주 북미고위급 회담

북미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7∼8일(이하 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주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양 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의 참관 문제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앵커인 숀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 주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the number two person)와 일련의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위급 회담의 상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뉴욕 회담 채널이 재가동 될 경우 5개월 여 만이다. 실무회담이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를 의미한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해 양 측의 입장이 큰 만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지 의문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행 우선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핵 관련 시설 사찰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고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나아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그걸 검증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비핵화)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출연, 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사찰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쯤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외교가에선 오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9일께 뉴욕에서 회담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는 유엔(UN)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1-04 21:01

군포 벌터·마벨지구 주거밀집지역, 대형 화재 무방비 노출

“소방차 한 대도 못 들어오는 마을에 불이 나면 제 목숨은 누가 지켜줍니까” 4일 군포시 금정동 벌터마을 주거밀집지역. 이곳에는 노후된 소규모 주택 100여 채가 빈틈없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주택 앞을 지나는 좁은 골목길은 굽이굽이 여러 갈래로 갈려 있었고 곳곳에는 목재가구와 옷가지를 비롯한 폐자재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다. 특히 거주민들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골목길은 성인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정도로 비좁아 차량통행은 아예 불가능한 모습. 자칫 불이라도 날 경우 집집으로 옮아 붙어 대형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진입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포시 금정동 벌터ㆍ마벨지구 일원 주거밀집지역이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 노후화 주택과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지난 2년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 사업이 제자리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까지 수년째 위협받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금정동 벌터ㆍ마벨지구 11만2천여㎡(금정동 169번지 일원)는 지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공장과 주택이 혼재돼 수십 년간 개발할 수 없었던 벌터ㆍ마벨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복합시설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 및 주거ㆍ업무용오피스텔 등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해당 부지 내 개발 사업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구역은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발생시 사고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가 하면 그동안 하수구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으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소방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칫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주택지역 인근에는 제지공장 등 대형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올해 서울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곳에도 소방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진화에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다수 주거지들이 70ㆍ80년대 지어진 건물들로 주변 도로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민의 동의에 의해 조속히 민간개발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성훈ㆍ박준상기자

사회일반 박준상 기자 2018-11-04 21:01

‘평화·경제 중심도시’ 인천발전 5개년 계획 내년부터 본격화

인천시가 ‘인천발전 5개년 계획’을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인천 발전 5개년 계획(2019~2023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경제 중심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취업·문화·여가·건강이 보장되는 웰빙(Well Being)도시,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하는 도시재생 모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연계한 혁신성장 선도도시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제회의복합지구 클러스터 조성 등 국비 연계 사업과 더불어 마을 공모 사업, 생활문화동아리 사업, 인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시 자체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는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상생모델로서 송도-남동 B-EC(Bi-Medical Engineering Creative) 벨트 조성과 남동공단 혁신창업 공단 사업을 제시했다. 또 특화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을, 접경지역 연계 협력사업으로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을, 수도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를 및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송도 녹색기후 금융도시 조성’을 이번 5개년 계획에 담는 등 지역 산업·기업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정과 육성, 각종 국가군령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5개년 계획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인천 발전 5개년 계획은 인천지역 균형계획과 연계한 시 주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의 전략과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지역 불균형에 의한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시 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발전 모델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1-04 21:00

양진호 회장 ‘폭행 갑질’ 피해자 위디스크 前 직원 “인격 짓밟아… 법의 심판받길 원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위디스크’의 전 직원 K씨는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한 K씨는 이번 사건을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씨, 자신의 변호사 등과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K씨는 “양 회장이 폭행 영상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장하고 있었다”며 “그 사실을 최근 한 언론사 취재로 알게 돼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을 겪으며 사내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또 “양 회장이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무뎌진 그의 죄의식이 다시 세워져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며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K씨를 대상으로 5시간에 걸쳐 폭행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 또 다른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K씨와 동행한 박씨는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아내의 불륜남으로 의심되던 대학교수를 집단폭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양 회장이 아내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40여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은 7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1-04 21:00

실직·폐업 ‘상호금융 대출자’ 3년까지 원금 상환유예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취약 차주와 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연체 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이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된다. 또 차주 요청 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도 가능해진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 원 이하 신용 대출,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전세 대출이다.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이자만 상환하도록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했다.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미리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할 것“이라며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금융권 내 체계적인 한계 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11-04 20:59

골목상권·지역경제 지킴이 위기를 기회로 ‘10인의 스타’…‘제4회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식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입니다.” 인천시가 2일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 4회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제 3회 소상공인의 날(11월5일)과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열린 이 행사는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경기일보 등이 함께했다. 시는 이날 미-중 무역 분쟁과 중앙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펼친 인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 10명을 선정,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음식업 분야에서는 최진남 최동순베이커리 대표가 수상했으며, 제조업 부문과 물류업 부문에는 각각 김정순 울엄마손김치 대표와 강춘석 (주)디로지스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유통업 부문 김양숙 금정종합식품 대표, 공중위생업 부문 최순자 인천미용협동조합 대표, 상점가 부문 양희능 (주)부평역지하상가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건설 부문 송효종 필앤미인테리어 대표, 기부대상 부문 이옥연 하야로비 대표, 가업승계 부문 함원봉 경인면옥 대표가 영에를 안았다. 공로부문에는 차동열 (주)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장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인천시장 표창과 함께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수수료 감면, 신한은행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이 제공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바꿔 공정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이룩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골목 상인들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며 “저의 일은 많은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저도 매달 인처너카드에 50만원을 옮겨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가 큰 도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것”이라며 “인천은 전국 최초로 인처너카드라는 광역플랫폼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인천에는 희망이 있다고 외치자”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김응호 정의당인천시당 위원장,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18-11-04 20:56

‘SOC 예산 쟁탈전’… 경기·인천 의원들 존재감 주목

경기·인천 의원들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확보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들이 SOC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핵심을 맡고 있는 경·인 의원들의 활약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여야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체 의원 30명 중 40%인 12명이 경기(9명)·인천 의원(3명)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SOC 예산 확보를 위한 최대의 우군인 만큼 이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국토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을)에게 시선이 모아진다. 국토부 입장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앞장 서고 다른 경·인 의원들이 지원에 나서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국감에서 신안산선 조기 착공 요구의 경우, 박순자 위원장이 선공에 서고 같은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 등이 지원사격을 했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같은 협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간사 역시 국토부 국감에서 “일자리 창출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SOC 예산확보에 기대가 모아진다. 윤 간사는 민주당 시당위원장이어서 박남춘 시장과 당 행사 등을 통해 자주 만남이 이뤄졌지만 박 위원장과 이재명 도지사와는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이 실시되지 않은 탓에 아직 공개적인 회동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따라 경기도 SOC 예산과 관련, 이 지사와 박 위원장의 호흡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예결특위는 경기 7명, 인천 2명이 포진한 가운데 한국당 안상수 의원(3선, 중·동·강화·옹진)이 위원장, 민주당 조정식 의원(4선, 시흥을)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예산안 등 조정소위’ 의원들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 위원장과 조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예결특위 경기 의원은 민주당 6명(비례대표 이면서 지역위원장 포함), 한국당 2명 등 총 8명으로 이중 조정식 간사가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조 간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예산은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경제를 주도하는 경제활성화예산이고, 남북화합의 평화예산”이라며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자금 등 민생직결 예산”이라고 밝혔다. 인천은 안 위원장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갑) 등 2명이다. 경기에 비해 의원 숫자가 적지만 예결특위 위원장에 대한 예산 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천 또한 안 위원장에게 SOC 예산 확보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1-04 20:56

광교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전 촉각

신도시 택지개발에 나선 민간 개발사업자가 최근 수원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민간 개발사업자들도 수백억 원대의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일 수원시, ㈜호반건설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9월21일 수원지방법원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련 소장을 냈다. 이는 상수도사업소가 호반건설이 개발하고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A-18블록(공동주택)에 대해 부과한 2억9천여만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무효화(반환)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수원시는 총 9건(43억 원 규모)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으로, 호반건설은 광교ㆍ호매실택지개발지구 민간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호반건설과의 소송 과정이나 판결에 따라 앞으로 타 민간사업자의 소송이 잇따른다면 향후 시에 제기될 소송 규모는 최대 300~4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호반건설은 해당 지구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13년 9월 30일 원인자부담금(2억9천792만 원)을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했지만, 5년이 지나 당시 납부했던 ‘원인자부담금’이 이중부과됐다며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택지개발지구에 수도시설이 미리 갖춰져 있었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다”며 “택지를 분양받을 때 그 분양가에 이미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돼 있었으므로 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수도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을 신ㆍ증설하지 않았기에 원인제공자 또한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원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 측은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 용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수도시설이 당장 증설되지 않더라도 향후의 증설 요인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호반건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며 “해당 필지를 사들일 때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냈다면 이중부과가 될 수도 있지만 (호반건설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에는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1-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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